[파이낸셜뉴스] 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62)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소됐다. 공범들과 함께 수십억달러의 뇌물공여와 기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날 아다니와 공범 7명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2억5000만달러(약 3500억원) 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뇌물을 주고 인도 정부로부터 수익성 높은 태양 에너지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 20억달러가 넘는 세후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은 공공인프라 사업이 주력이다. 정부와 계약해 도로, 발전, 항만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다니는 2020~2024년에 걸쳐 수시로 인도 정부 관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뇌물을 줬다. 아다니 그린 에너지 유한회사 경영진인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30), 브니트 자인(53) 역시 기소됐다. 이들은 뇌물 금지, 부패 방지 기업 규정을 위반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줬으면서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20억달러 넘는 돈을 유치했고, 이 돈으로 인도 정부와 맺은 에너지 공급 계약 사업을 추진했다. 또 미국을 비롯해 세계 채권 시장에서 2차례에 걸쳐 10억달러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 역시 사기에 기반한 것으로 미 검찰은 판단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21 07:10: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것에 빗댄 것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20 13:52:3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에도 죄를 엄정히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묵과하지 않겠다. 제대로 증빙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 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0 09:55:07[파이낸셜뉴스]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씨는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서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와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오는 12월 12일에 이뤄진다. 이번 재판은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건이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9 15:41: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 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똑같이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들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소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던 선거법 관련 기소였고 재판이었다"며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크기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거꾸로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협조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속도가 붙고 안 붙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게 될 경우 검찰에 보복한다는 정치적 시비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19 11:56:5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용차량인 제네시스G80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최소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0:42:4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9 10:16:49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 대출액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 등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가져온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8 18:20: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8 18:20:13[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 대출액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 등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가져온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8 14: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