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전국 105개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판매·운영한 사이버 민생침해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추적해 허위 증권사 사이트의 개발 조직·판매 조직·운영 조직과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업체를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개발 조직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들어 판매 조직에게 전달하고 허위 증권사 사이트 판매 조직은 광고를 통해 각각의 허위 증권사 운영 조직에게 위 사이트들을 판매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허위 증권사 사이트 ‘○○에셋’ 개발조직과 판매조직, 운영조직은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텔레그램 등으로만 연락하며 해외 서버 이용,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IT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업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었다. 개발조직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며 적법한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조직과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으며 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현금으로 수수했다. 판매조직은 해외 서버 및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특히 운영 조직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서버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문자 발송업체는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운영 조직으로부터 문자 1건당 10원씩의 추가금을 받고 총 280만건의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스팸메시지 신고는 총 3억6000만건 접수됐다. 이 중 주식 및 투자 유형은 약 9400만건으로 전체의 26%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주식 관련 스팸 신고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증권사 사이트 조직이 판매한 총 105개의 사이트에 합계 약 1115억원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동부지검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각 사이트 폐쇄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거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 24억5439만원에 대해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이번 달까지 이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유통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의 북한 해커 2명과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에는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뒤 2022년 5월~2024년 8월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으로부터 12억 8335만원을 받고 도메인 71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7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던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조선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조선족 3명을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1억10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채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해당 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남성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후 B씨는 중국에 거주 중이던 자신의 아들 C씨를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해 입국시켰다. 범행 당일 A씨는 현금을 인출한 뒤 강도 역할을 맡은 C씨에게 돈을 건넨 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C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순찰차 43대 △교통순찰차 3대 △기동순찰대 2개팀 △지하철 순찰대 1개팀 △인천공항경찰대까지 총 동원, 약 4시간 만에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경기지사, 성남시장 때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2차 TV 토론회에서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 공무원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노력해서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가 있던 3년간 계속 1등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 때는 좋은 2등급의 경기도가 3등급으로 청렴도가 떨어지고 지금도 이 후보는 재판 5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법카를 갖고 지나치게 사적인 여러 개인이 샴푸를 사 쓴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와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경기도 관계자들이 재판 받고 유죄가 났다"면서 "(이 후보) 사모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대보시라"면서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재판에 다 나와서 다 갖고 왔어. 그럼 왜 재판은 받나. 왜 유죄가 나오나"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유죄가 어디 나오나"라고 공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같은 사유로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돌아온 조상원 4차장검사와 동반 사의 표명을 했고, 헌정사 최초 현직 검사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법무부 법무자문정책관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여부는 추후 법무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지만, 김 여사 의혹 수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도 지휘한 바 있어 민주당의 수위 높은 공세를 받아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역시나 저들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비열한 짓에 앞장서 권력을 위한 정치보복에 물불 안 가려 놓고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야반도주하듯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 뒤를 봐줄 힘을 가진 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칼춤을 춰 놓고 이제 그 힘이 사라지니 전관예우로 돈이나 챙겨볼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면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며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등의 범행까지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폭행한 뒤엔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김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으로 들렀던 60대 여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던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서 술 1ℓ를 마신 뒤, 진열대에 있는 흉기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범행 직후 인근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동기범죄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이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떼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나"고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았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다"며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100억원을 북한에 몰래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 떼나"고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진급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직 정보사 간부들에게 12·3 비상계엄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선발을 지시하는 등 계엄 기획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특히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로 불러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의 향후 형량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의 혐의에서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씨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 여러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경내에 침입한 후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들을 몸으로 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6일 난동 가담자인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오는 28일에는 방송국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2명의 형량을 정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