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전북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팀장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01%였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4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다른 유튜버와 함께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 등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광주지검은 무안에 대해 지역 비하적 표현을 게시한 작성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제적 이득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등의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2023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선 이후의 사법적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비롯해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이다. 수사·기소 단계까지 포함하면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헌법 84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한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만약 재판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당선 이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기소 등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뿐만 아니라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공소 제기, 즉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명문상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각 재판부가 판단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여학생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가와 지부는 한국 국적 A씨(23)를 전날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町田)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학에 유학 온 A씨는 당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병원 등에 감정유치돼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형사 책임 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