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7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모아 만들려 했던 이른바 ‘제2수사단’의 설치 목적과 이를 논의한 과정이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를 먼저 한 뒤,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 외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정보사 간부들에게 장성 진급을 돕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명단을 요청해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19일 이전에 선관위 수사 임무나 계엄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는 군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사실관계 관련해 이 사건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또 “2수사단의 구성 요건과 임무가 무엇인지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신상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정보사 정모·김모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 시 법정 방청석 사이에는 차폐막이 설치된다. 증거조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이후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포함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형사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와 기소, 재판을 왜 진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 절반이 사법 절차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국가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자녀 입시 부정과 청와대 감찰 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가 석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실형을 확정받아 내년 12월까지 형기가 남아있었다. 사면 명단엔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최강욱·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관련 인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과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이 받은 체포영장은 전날을 기해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특검팀은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영장 재집행의 필요성을 판단해 본 후 재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영장집행이 불법이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 대해 문 특검보는 "저희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발여부를 지켜보고 그때 대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납치' 주장에도 즉각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소 측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밖으로 안내했지만,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며 이를 납치라고 주장했다. 문 특검보는 "변호인을 만나게 요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라며 "변호인 접견할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정씨 외에도 경리담당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에도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을 직접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청탁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교단 윗선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씨와 A씨에게 △청탁 현안과 선물 등을 윤씨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이같은 행위가 교단 차원의 개입인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재건축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전북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및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A씨(55)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2021년 8월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을 속여 131명에게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35억3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건축 부지나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한 상황이다.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해준다"고 속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또 "조합에 가입해야 평당 79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은 없다. 혹시라도 사업 무산 시 안심보장 증서를 통해 가입비 전액이 환불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1000만~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첫 기소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지난 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지 19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재건 사업에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을 검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더위로 인해 수의를 벗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 특검보는 "수의를 벗는 것이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대해선) 법무부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강제 구인했다"며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이어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순방을 떠난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두달 전, 주가조작에 휩싸인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난달 25일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의 나토 순방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과 민간인 순방 동행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8월 나토 순방 당시 60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빠져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목걸이를 발견했지만, 모조품이라 판단하고 목걸이의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모조품 목걸이를 사서 김씨에게 줬다는 것은 오보"라고 반박했다. 민간인 순방 동행 의혹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순방에 동행했는데, 신씨가 공식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용여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 전 행정관에게 △목걸이 출처와 경위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의 진품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모씨를 소환조사 중이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현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채 기소만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검찰청 폐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위한 검찰' 부분은 정치 검찰이나 수사·기소권 남용 등 그동안 검찰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공무원의 엄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펜과 업무는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과 같다고 말씀했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검사가 될 것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건 관계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11회 변호사 시험 법무관 출신 25명과 경력 법조인 출신 24명 등 신규 검사 49명을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11월 초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 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도박장 업주에게 유출한 울산경찰청 A경감과 도박장 업주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본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 가족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21억원 정도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사장을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MBC가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에게 2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 전 사장과 관련해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