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2023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들 의대생은 지난 2023년 10월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커닝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사단체와 의료기관 대표 등에게도 법의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또 실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맡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집단행동 방기한 자도 법적 책임"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과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의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경찰청장은 "(파업이 아니라는) 의사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며 "관련 의료법이나 집단행위에 관련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한 회피사례를 놓고는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찾겠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조기 현장복귀하면 정상 참작"다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해 사건을 처분키로 했다. 의료대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신 대검 차장검사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우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후 있을지 모를 피해자와 의사·병원 사이의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차장검사는 "요건에 해당하면 보다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해 진행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론의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의료인이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뒤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가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이와 비슷했던 과거 지드래곤(35)의 진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4일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다. 지드래곤도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비슷한 진술을 했다. 당시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일본 콘서트 뒤풀이 중 한 클럽에서 모르는 이가 준 담배를 피웠다. 그게 대마초라고 의심은 했으나 조금 피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드래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씨는 최근 영화 '잠'에 대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면 습관을 묻는 질문에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는데 나는 잘 자는 편이다. 평소 6시간 정도 잔다"라고 밝혔다.  이어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깬다"라며 "오히려 아내 전혜진이 예민해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이씨를 소환해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모발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마, 향정 등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기간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증을 모으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