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연임을 준비 중이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선거를 약 3개월 반 앞에 두고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게 된 것이다. 고령과 건강 문제로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거론되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불출마가 극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거의 확실시된다. 경쟁자로 거론되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까지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널프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경선 이전의 불출마가 아닌 경선 이후 중도퇴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을 수 있다. 즉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불과 3개월 반 앞에 둔 시점에 교체될 것으로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 진영의 전략은 바이든 후보에게 맞춰져 있었을 것이지만, 해리스 후보도 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응전략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트럼프 진영은 선거전략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바이든 후보와 동일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미국 대선은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바이든 후보와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물론 차별화 전략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고,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 이른바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결과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열세를 보였던 이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후보는 IPEF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대우 그리고 한국·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CET) 대화의 지속 가능성 등이 더 중요한 어젠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기, 대폭 개편 또는 대체될 것이 분명한데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합의는 폐기될 것인가. 그리고 CET 대화를 통한 양국 간 기술동맹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인가.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라는 트럼프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의 부흥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간 기술동맹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해야 할 것이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블랙호스 여관에서 우회전한 뒤 교회를 지나면 오른편에 ARM이 있습니다."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은 1990년 처음 만든 브로슈어에 회사 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회사는 케임브리지 스와프햄 불벡에 있었다. 세계 굴지의 테크기업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회사에는 이상할 정도로 목가적인 장소였다고 한다. 가까운 들에서는 직원 바비큐 파티가 자주 열렸다. 영국 저널리스트 제임스 애슈턴이 쓴 'arm 모든 것의 마이크로칩(2023년)'에 나오는 내용이다. ARM은 영국 케임브리지 두뇌 13명이 모여 반도체 설계 틈새를 발견, 시장을 뒤집은 팹리스 기업이다. 칩 설계기업에 기본 설계도(IP)를 제공해 로열티를 받는다. 대가만 내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스위스'로 불린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칩 장악력은 절대적이다. 설계의 90%가 ARM의 것이다. ARM의 성장사는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출발한 많고 많은 미국 벤처신화에 밀리지 않는다. 1980년대 초 대처 정부가 컴퓨터 문맹 퇴치를 목표로 대대적인 PC 보급사업을 벌이던 시기 등장한 에이콘이 모기업이다. 에이콘이 정식 보급사로 선정되면서 사업 기반이 다져졌으나 두뇌들의 관심은 미래에 있었다. 칠면조 사육장으로 쓰였던 헛간을 개조해 만든 회사에서 이들은 책상을 둥그렇게 배치해 앉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칩 연구에 매달린다. 미국 벨연구소의 논문 '명령어 세트를 줄인 컴퓨터에 대하여(the Reduced Institution Set Computer, RISC)'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칩이 구동되는 대부분의 시간 명령어들 중 통상 20%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나머지 명령어를 들어내고 자주 쓰이는 명령어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RISC는 간단한 명령으로 데이터를 잘게 쪼개기 때문에 인텔의 CISC에 비해 속도는 빠르고 전력소모도 적을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능력이 훗날 노키아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에 그토록 절실한 칩기술이 될 것이라는 걸 아는 이는 없었다. 저전력 ARM 칩을 세계표준으로 만들 것. 인텔이 장악한 PC 영역에서 인텔과 다투기보다 PC를 뺀 모든 영역, 그러니까 게임·통신·이미지 처리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기들을 공략할 것. 이 목표를 천명한 이가 전설의 세일즈맨 초대 최고경영자(CEO) 로빈 삭스비다. 비용을 줄이려고 헛간을 사옥으로 고른 것도 실은 그였다. 그는 200년 넘은 기둥 바로 아래 있는 다락에서 일했다. 그러면서도 고객을 찾아 세계를 뒤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ARM의 질주는 애플의 아이폰 시대,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시작됐다. 그사이 에이콘은 시장에서 사라졌고 ARM은 애플의 조인트벤처 회사가 됐다가 다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대주주로 맞는다. 그때가 2016년이다. 그 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ARM 인수작업을 벌인 바 있으나 영국 정부와 미국 경쟁사들 반대로 무산됐다. ARM은 누구의 소유가 돼선 안 된다는 시장의 공감대까지 형성됐다. 애슈턴이 ARM의 성공비결로 꼽은 단순한 아이디어, 개방성, 유연성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이야기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ARM과 동맹을 강화해 대만의 TSMC를 꺾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 인텔도 다음 날 열린 행사에서 ARM과의 동맹을 외치며 2030년 삼성 파운드리를 제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르네 하스 ARM CEO는 직접 무대에 올라 협력을 약속했다. ARM CEO가 인텔 공식 자리에 선 것은 희귀한 일이다. 객석에선 탄성이 나왔을 정도다. ARM의 칩은 애슈턴의 예상대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점점 더 많은 곳에 사용될 것이다. 그 대신 누가 더 시너지를 낼지는 각자의 기술에 달렸다. 삼성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인텔은 그날 ARM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AI 거물 대부분을 동맹으로 호명했다. 부럽고 아찔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jins@fnnews.com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 한미 핵심·신흥기술대화는 2023년 4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서, 한미동맹의 영역을 기술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제1차 대화를 주재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경제적 번영 강화와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유사 입장국들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사실 반도체, 배터리, 양자, 인공지능(AI), 바이오 및 청정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개발과 확산 그리고 사용에 관한 협력을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는 인도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기존의 한미 간 양자 대화는 2024년부터 한·미·인의 3자 대화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과 함께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협력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시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성으로 인도의 중요성은 이미 명확하게 대두된 바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와 폭넓은 협력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인도는 중국 및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가 실질적인 G3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아직까지 미진한 편이다. 특히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상에 비해 양국 간 협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대외전략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인도는 비동맹외교를 이끌면서 등거리 외교를 했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 및 통상 그리고 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기회가 매우 적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동질성이 높은 반면 인도는 다원적이고 이질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우리 방식대로 접근한다면 인도와의 협력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 및 정부 측 인사들이 인도와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보다는 다자 방식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인 3자 핵심·신흥기술대화 추진은 한·인도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개편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인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며, 이미 인도는 반도체 공급망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인력의 20%가 인도계이며 AMD,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對)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고, IPEF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안보실 3차장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의 기술·안보동맹이 내년부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기술대화)는 인도도 참여하는 3자 기술대화로 확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새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첫 한미 기술대화, 6대 기술분야 논의…내년 인도까지 3자 대화서 심화우선 한미 기술대화는 지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반도체·바이오·배터리·양자·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6대 기술분야의 양국 전담부처들이 모여 구체적 협업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산업대화를 통해 민관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업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조만간 설립될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의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도 포함된다. 바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간에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 신규 협업을 개시한다. 특히 의약품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미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트랙 채널도 내년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년 과기부와 NSF의 연구협업 지원은 바이오뿐 아니라 반도체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며 "바이오 기술·제조 주제 공동사업은 NSF가 이미 제안해 참여키로 결정해서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터리 분야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공동연구가 가장 눈에 띈다. 북서태평양국립연구소(PNNL)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파트너십을 포함, 유틸리티 규모 ESS 연구를 한다. 리튬금속·전고체·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2차전지 연구도 미국 국립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용량 저장장치 공동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해 우리 기업의 강점인 ESS 분야에 대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미국 ESS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양자기술과 AI의 경우 미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담론을 주도해 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AI는 내년에 한국이 주최하는 미니 AI 화상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미국의 협조 약속을 받은 상태다. 이를 통해 AI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협업도 심화시킬 방침이다. 한미는 이 같은 기술협력을 심화·확대키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비공식적으로 기술대화를 가졌던 인도까지 참여한 3자 비공식 대화도 내년 초에 개최키로 했다. ■北위협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인태국가 동참 구상…중국 에워싸기안보동맹도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인태 지역 연대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9일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새로운 한미일 3국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범죄, 암호화폐 세탁,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 같은)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많은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국 간 북한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합동훈련 계획 등 구체적 군사협력 진행을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을 주로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인태 연대를 키워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보이는 3국 해안경비대 협력 심화를 밝히며 중국의 역린인 대만해협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항해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기술·안보동맹이 내년부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기술대화)는 인도도 참여하는 3자 기술대화로 확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새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동참시킨다는 계획이다. 첫 한미 기술대화, 6대 기술분야 논의..내년 인도까지 3자 대화서 심화우선 한미 기술대화는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4월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반도체·바이오·배터리·양자·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등 6대 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전담부처들이 모여 구체적인 협업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산업대화를 통해 민관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업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조만간 설립될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의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도 포함된다. 바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국립과학재단(NSF) 간에 1000만달러 이상 규모 연구개발 신규 협업을 개시한다. 특히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미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트랙 채널도 내년 중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내년 과기부와 NSF의 연구 협업 지원은 바이오뿐 아니라 반도체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며 “바이오 기술·제조 주제 공동사업은 NSF가 이미 제안해 참여키로 결정해서 바이오 분야 공동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터리 분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공동연구가 가장 눈에 띈다. 북서태평양국립연구소(PNNL)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간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유틸리티 규모 ESS 연구를 진행한다. 리튬금속·전고체·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2차전지 연구도 미 국립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용량 저장장치 공동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해 우리 기업의 강점인 ESS 분야에 대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미국 ESS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양자기술과 AI의 경우 미국이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분야인 만큼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담론을 주도해나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AI는 내년에 한국이 주최하는 미니 AI 화상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미국의 협조 약속을 받은 상태다. 이를 통해 AI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협업도 심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 같은 기술 협력을 심화·확대키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비공식적으로 기술대화를 가졌던 인도까지 참여한 3자 비공식 대화도 내년 초에 개최키로 했다. 北위협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인태 국가 동참 구상..중국 에워싸기안보동맹도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인태 지역 연대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9일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새로운 한미일 3국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 같은)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많은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 간의 합동훈련 계획 등 구체적인 군사협력 진행을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을 주로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인태 연대를 키워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대(對)중국 견제 성격으로 보이는 3국 해안경비대 협력 심화를 밝히며 중국의 역린인 대만해협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항해의 자유를 위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가 앞으로 통제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려면 투자내용을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써부터 미국 정부는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직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등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규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사모펀드와 VC 투자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심각하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이 이날 발표한 이 규정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있을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중국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안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이미 한국의 대중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미국 정부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통제를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공동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EU는 한국 연구자들이 EU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 선언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EU, R&D에 7년간 137조 투입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유럽연합(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EU)이 총 955억 유로(약 137조원)를 투입하는 R&D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논의를 시작할 의향을 EU측에 전달했다. EU측은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전체 예산 중 511억 유로(약 73조3000억원)가 투입되는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국제 과학기술 삼각협력을 구축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가진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과학기술 동맹 강화를 선언했다. EU는 미국과도 통상기술협의회(TTC)를 신설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미·EU 과학기술 삼각동맹의 기틀을 마련하는 셈이다.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2021~2027년 7년간 진행되는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다. EU는 '호라이즌 유럽'에 7년간 총 955억 유로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하며 EU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는 영역에 절반이 넘는 예산 53.5%이 투입될 예정이다. EU는 캐나다, 일본 등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우수한 비유럽권의 유사입장국들, 한국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첨단기술개발 협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OBJECT0# 준회원국 선정시 핵심R&D 진행 EU측은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511억 유로(약 73조3000억원)가 투입되는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시 R&D 예산 중 511억 유로가 투입되는 분야에 우리 연구진이 주 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 또 유럽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내 방대한 연구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국내 연구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재 육성과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 EU의 과학기술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과학연구혁신 성과분석(SRIP)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인구가 전 세계 6%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R&D 투자의 18%, 세계 상위 인용 과학논문 배출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성과에서는 특히 기후 분야에서 전체 특허출원의 23%를 차지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경제 23%, 보건 17% 등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EU는 우리가 꼭 함께 해야 하는 지역이다"면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과학역량과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 기술강국 회원국과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미국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이어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삼각협력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간다. 준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면 우리 연구자들은 총 511억 유로(약 73조3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통해 우리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우주기술과 바이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 과학기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대등한 관계로 연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키로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EU간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가진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과학기술 동맹 강화를 선언했다. EU는 미국과도 통상기술협의회(TTC)를 신설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미-EU 과학기술 삼각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OBJECT0# ■예산 지원 그 이상의 혜택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양국의 우수한 인재를 한데 모아 미래의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본 협상으로 준회원국에 가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구자금 지원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다. 우선 우리 연구진이 R&D 예산 중 7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분야에 주 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955억 유로(약 137조원)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했다. 호라이즌 유럽의 3개 파트중 우리가 참여할 영역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총 예산 중 절반이 넘는 53.5%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준회원국 연구자는 유럽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해 예산을 받고 연구할 수 있다"며 "비회원국의 연구자는 단지 참여자에 불과해 예산도 자국에서 별도로 받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을 통해 연구하고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유럽내 방대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연구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우수 연구업적을 알리는데 수월해 국제적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가 먼저 러브콜 해왔다 EU는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준회원국 가입을 요청해왔었다. 실제 지난해 2월 국내에서 개최됐던 '한-EU 연구혁신의 날' 행사에서는 장-에릭 파케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7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EU측에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EU 연구혁신총국과 탐색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탐색단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협상에 진입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자 참여 규모와 재정 분담금 규모, 상호호혜성 조항, 협력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EU의 과학기술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과학연구혁신 성과분석(SRIP)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인구가 전 세계 6%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R&D 투자의 18%, 세계 상위 인용 과학논문 배출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성과에서는 특히 기후 분야에서 전체 특허출원의 23%를 차지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경제 23%, 보건 17% 등을 차지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물론 학계와 민간기업까지 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에 민간 부문과 산업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신뢰받는 글로벌 시장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양자과학기술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기술추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우선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이 사회·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연구개발에 있어 협력적이고 초국가적 노력이 혁신을 이끄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제11차 한미 과기공동위 부대행사로 오는 5월 예정된 '한미 양자과학기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6월 퀀텀 코리아를 연계한 '국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을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제4차 양자과학기술 다자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적교류 및 자발적·상호적 합의 기반의 QIST 관련 방법론, 데이터 공유 등 QIST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차세대 과학기술인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주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 12개국을 중심으로 설립한 '정부 간 양자 다자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세계 양자의날을 계기로 우리의 신규 참여를 환영하고 양자분야 인력교류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 정부의 양자 정보교류 홈페이지를 새로 연동시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이번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의 핵심 협력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성명서 서명 및 다자협의체 참여 등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가속화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등 한미기술동맹, 경북이 앞장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주요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북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기업간 체결된 첨단산업 분야 10건,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등 총 23건의 업무협약 대부분이 경북도의 주요 산업 및 미래전략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27일 이철우 지사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경주 SMR, 안동 바이오, 울진 원자력수소 등 경북이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 "한미간 기술동맹의 성과를 내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발전을 경북이 앞장설 것읻"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에서 SMR 원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이 4건, 수소분야가 5건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청정에너지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경북도가 큰 호재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도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SMR 혁신제조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 원자력공동캠퍼스 조성 등 사업에 주력하면서 경주 SMR·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역시 배터리, 바이오, 항공 분야 등에 5건, 자율주행 관련 2건, 로봇 분야 1건 등 8건의 업무협약이 경북과 직접 연결된다. 안동의 바이오 국가산단,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경주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경산자율주행셔틀 연구센터, 구미 AI서비스로봇 제조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경북 신규 산단을 꽉 채우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셨다고 착각할 정도이다"면서 "단디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