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한양행은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한 EGFR 표적 항암 치료제 '레이저티닙(한국 제품명 렉라자)'에 대한 상업화 기술료 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마일스톤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얀센 바이오테크의 이중항암항체 '아미반타맙(제품명 리브레반트)'과의 병용요법 상업화 개시와 관련된 성과에 따른 것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아미반타맙과의 병용 치료는 EGFR 돌연변이와 MET 증폭과 같은 저항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특히 주목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마일스톤 수령 금액인 6000만달러는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1조8590억 원)의 약 2.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마일스톤 금액은 60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이번 성과가 회사의 지속적인 글로벌 연구개발(R&D) 전략과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의 성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얀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상업화 및 추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용하는 기업이 내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또 R&D 성과를 보상받는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 투자와 사업화를 유도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는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R&D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기업 등이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으로 줄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용하는 기업이 내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또 R&D 성과를 보상받는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 투자와 사업화를 유도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는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R&D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기업 등이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으로 줄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ICT분야에서 전략적 국제표준과 국제표준특허 개발, 국제기구 의장 진출 등 국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실적을 거두고 있다. 국제표준특허 및 국제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최근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ETRI는 지난해 국제표준제정 46건, 국제표준특허가 반영된 기고 46건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석 10석을 신규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국제표준특허도 70건을 창출해 총 누적 1147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하게 됐다. ETRI는 무선통신(LTE·WiFi), 비디오코덱(HEVC·VVC), 방송통신(ATSC3.0) 표준기술 등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특허 및 국제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1012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둔 바 있다. 표준개발 부분은 전년대비 61%, 의장단 부분은 12% 증가했다. 국내 기관 중 ICT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우상향해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화 실적을 거뒀다. ETRI 실적 중 최근 확보한 국제표준특허가 눈에 띈다. 5G·6G 지능화·자동화를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23건, 기계를 위한 특징 부호화 기술(FCVCM) 등 차세대통신분야과 미디어 분야의 시장 수요가 큰 상용표준특허가 다수 포함, 향후 상당한 특허 기술료 발생이 전망된다. 또 ETRI는 지난 5년간 평균 67석의 국제표준화 의장단을 확보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의장석까지 포함해 총 76석을 확보하게 됐다. 국제표준화 기구의 의장 수임은 해당 그룹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 결정에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므로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의장직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제표준 개발에도 크게 활약했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초성능컴퓨팅, 첨단모빌리티, 양자,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 지난해 46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ETRI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의 46%가 국가전략기술분야이며, 이 비율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제표준화 성과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및 선도전략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 확보 강화전략 △전략기술분야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 선정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국제표준선도를 위한 연구원 내부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실행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ETRI는 전략기술분야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 선정을 위해 국제표준에 반영된 ETRI 개발 기술 중 기술·학술·경제·산업·국가·사회적으로 현재 및 미래가치를 갖춘 표준기술을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로 정의하고, 2023년 총 4건의 전략기술분야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을 선정하였다. 연구원은 "지속해서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 제정 성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TRI 방승찬 원장은 "이제 ICT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기술패권경쟁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ETRI는 국가전략기술 연계한 디지털혁신기술 중심의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제표준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보로노이가 기술이전한 폐암 치료제 'VRN07'의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임상 데이터에 대한 청신호라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 오릭파마슈티컬(ORIC Pharmaceuticals)은 8500만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발표했다. 이후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7.73% 급등했다. 오릭파마슈티컬이 발표한 자금 조달은 네스테크(Nextech)가 주도한다. 또 EcoR1(EcoR1 Capital), 프레이저(Frazier Life Sciences), 벤록(Venrock Healthcare Capital Partners and Boxer Capital)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coR1과 프레이저는 대표적으로 스콜피온(Scorpion Therapeutics), 어레이(Array BioPharma), 이그니타(Ignyta), 렝고(Lengo Therapeutics) 등 저분자 표적 항암제 개발 기업에 투자해 온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전문 투자사들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EGFR', 'HER2 exon20'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저분자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인 'ORIC-114'가 이번 자금 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RIC-114는 오릭파마슈티컬이 2020년 10월 보로노이로부터 기술 도입한 파이프라인이다. 당시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총 6억2100만달러(약 8200억원)였으며, 2022년 3월부터 글로벌 임상 1a/b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ORIC-114의 임상 1a/b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릭파마슈티컬이 전문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이끌어낸 점으로 봤을 때 이는 ORIC-114(VRN07) 임상 데이터에 대한 청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화권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임상 성공 시 기술료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가성비' 수출 덫에 갇힌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방산 수주시장은 정부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기업이 비용 문제 등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 여부에 K방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방산기업 '조력자' 역할 중요 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방산 최선진국인 미국 대비 한국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은 80%가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시 기술료 영구면제를 포함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전문인력 확보, 무기체계 개조개발예산 확대, 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개발 특허는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기 수출 시 관련비용을 ADD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 올해 말까지 수출 시 기술료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영국과 수출 시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이스라엘, 연구개발과 관련해 무이자대출을 해주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수출 시 기술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해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을 기술개발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서다.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방산 중소기업에 하는 지원은 대부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지원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연구원도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정부의 국제 공동개발, 수출 완제품 내 주요 부품 국산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인력 확대도 필수적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이 아닌 10~20년을 바라본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20여년 동안 방산업계에 몸담고 있었지만 아직도 국내 방산전문가 양성 과정이 없다"며 "미국에 수출 관련 제안서를 넣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면 낭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강화를 위해 방산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무기체계 개조개발예산 확대,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무기체계 개조개발예산은 연간 400억원 수준인데 이를 수천억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대기업으로 범위도 차츰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즉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예를 들면 모래가 많은 중동에 모래에 내구성이 강한 전차를 만드는 식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간 방산수출 거점·유망국가가 기존 15개국에서 5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방안 담은 하위법령 제정 시급 정부가 방산업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출형 개조개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연 400억원 규모),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기업들의 수출 절충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해당 내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원 관련 세부지침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1년 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한국 수출기업이 단독으로 수출절충교역을 하는 데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 반영된 내용의 세부지침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절충교역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코로나19 대응과 수출 촉진을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며 "정부 보유 국방기술로 개발한 물자를 수출하거나 해당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내던 기술료의 전액 감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017년 7월 이 고시 개정 때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차원에서 올 12월까지를 시한으로 수출 기술료를 전액 감면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조치의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방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산 수출환경 변화와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등을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으로 전했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의 전면 개편 또한 추진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국내외 특허와 기술이전,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로 인한 해외특허의 70%가 출연연구기관에서 이뤄졌다. 또한 산업화 임무형 6개 출연연구기관의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독일의 프라운호퍼를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최근 5년간 222건의 창업기업이 설립돼 이전 5년간보다 180% 증가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를 종합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NST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연구성과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됐다. 이는 그 간 시장지향형 R&D와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등의 추진 결과로 해석된다. ■보유특허 36.5%를 기업이 활용 출연연구기관의 특허는 최근 5년간 3만9263건이 국내·외에 출원됐으며, 이 중 2만6513건이 등록됐다. 국가R&D사업의 전체 특허 등록건수 대비 25%이지만, 해외 등록 특허는 70%에 달했다. 이는 국내 및 해외 심사기준을 통과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우수성이 확인된다. 특허 등록률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9년부터는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심의 강화 △수요자 중심의 과제기획 △질적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등 우수한 특허 도출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말 기준 보유특허는 4만4922건으로 이 중 36.5%에 해당하는 1만6410건이 기업 등으로의 기술실시, 양도, 기술출자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5년간 기술료 수입 5200억원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은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돼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기술이전은 당해연도 신규확보된 기술 건수 대비 기술이전 건수로서 2019년도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은 56.1%에 달했다. 대학의 30.3% 등과도 대비되는 실적이다. 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최근 5년간 총합이 5200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증가추세로 2019년부터 연간 1000억원대로 진입했다.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중 5억원 이상 대형규모 이전이 활발해 2019년 전체 기술이전 수입의 79.2%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22%와 대학 2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NST 소관 출연연구기관 중 기초와 공공기술 중심 연구기관을 제외한 산업화 임무형 6개 출연연구기관의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도 점차 상승했다. 2019년부터는 독일의 산업화중심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가 3.9%을 기록한 반면 국내 6곳의 기술료 수입 비율은 5.0%를 기록했다. 일본의 산업화형 연구소는 0.5~0.7%에 그치고 있다. ■창업기업 380개 운영중 출연연구기관은 창업을 통해 일자리와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9년 연구회 지원체제 도입 이후 509개의 창업기업이 설립됐으며, 2020년 기준 380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222건의 창업이 이뤄졌으며, 예비창업자 교육 지원,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노력의 결과로 2011~2015년 123건 대비 180%가 증가했다. 출연연구기관은 맞춤형 기술지도·자문 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으로 신기술 창출 및 혁신성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출연연구기관은 패밀리기업 육성 체계 구축, 기업 부설연구소 유치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등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부터 R&D 공동지원까지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NST는 "그동안 출연연구기관 공동기술마케팅, TLO 성장도약, 창업활성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패밀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R&D 과제와 연구인력 파견 통합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IP)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소재 기업의 IP교육 등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최종 판매 허가 획득에 따른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최종 판매 허가 획득으로 수령할 마일스톤 기술료는 1억1000만달러(약 1248억5000만원)다. 세노바메이트는 제품명 '온투즈리(ONTOZRY™)'로 올해 유럽 41개국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마일스톤 기술료 이외에 향후 판매 실적과 연계된 마일스톤 기술료와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는 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경상기술료는 모든 부처가 동일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국가 R&D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이 간단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혁신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R&D사업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납부 기술료제도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제재제도 개선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평가 간소화 등이다. 우선 정부 R&D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기술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를 올해부터는 폐지했다. 또 기술을 활용 후 수익 발생때 대가를 결정하는 경상기술료는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다. 이와함께 정부 소유의 유휴·저활용 장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할 수 있다.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기존 비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했지만 대상을 국산장비개발 등 소재·부품·장비를 연구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통일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때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다. 연구비 정산도 기존에 연도별로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때에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다음년도 이월이 가능해졌다.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강화됐다. 제재를 받은 기관이나 연구자는 국가 R&D사업 참여제한이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 R&D 비용 300%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받는 경우는 처분내용이 6개월 간 대외 공표된다. 반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연구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원하는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R&D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