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장 등 직원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을,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항소심이 1심과 달리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관련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 검찰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공동개발국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기술이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신분과 업체를 위장해 기술·인력을 집단적으로 빼내가거나 특허소송, 외부자문 명목으로 빼낸 기술을 거래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기소된 건수는 지난해 2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유출 건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 기술을 노리는 세력은 거액을 미끼로 첨단 공정기술이 있는 국내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손을 뻗는다. 수법은 대담하다.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한 전직 직원은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현지에 설립된 위장회사와 가짜 고용계약을 맺고 기술을 빼냈다. 합법적 외부자문 명분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이차전지 기업 임원은 핵심 내부기술을 촬영해 빼돌렸다. 전직 임원 여럿이 퇴사한 회사의 이차전지 기술을 빼돌려 미국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설립하고, 빼내 간 기밀정보로 소송을 내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신종 사건도 있었다. 올 1월에는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중국 업체로 집단 이직하면서 자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무단으로 넘겨주기도 했다. 국내에 세운 중국 업체 법인으로 이직해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렸거나 엉뚱한 위장회사에 이직하고, 가명을 쓰면서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을 유출한 일당도 있다. 한국의 제조 첨단기술은 최고의 먹잇감이다. 기업의 보안관리가 취약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걸리지만 않으면 높은 지위와 떼돈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중 20건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한 수천장의 사진을 이직하려는 중국 회사로 빼내려고 한 전직 직원이 최근 기소된 바 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반도체 부품업체 직원이 며칠 전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유출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물증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피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기술유출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수사는 진척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빈틈을 노린 기술유출 사범들의 수법이 정교하고 대담해지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가동한 이후 기술유출 사범 7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1238억원을 환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적발된 기술유출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처벌 수위도 경제스파이와 간첩행위로 규정해 중형에 처하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매우 낮다.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피해액에 비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수백 수천억원을 국가 연구개발(R&D)에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잘 지켜내는 것도 국가의 힘이다. 기술이 유출된 후 피해를 따져 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검찰은 첩보 수집 단계부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유출 사범은 산업스파이를 넘어 중대 안보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2023년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도 권한과 기능을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예산 삭감과 인재 해외 유출 등을 거론하며 "K-이니셔티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여러분과 반드시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판교, 동탄, 그리고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가 하루 아침에 과학 기술 R&D 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됐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 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보니,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됐다"며 "이제 K-이니셔티브의 첫 걸음은 내디뎌졌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대통령선거 #K이니셔티브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외국 자본의 '실질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적·법인 등록지 등 형식적 기준에 머물러 외국 자본의 우회 투자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핵심인 '실질 지배력' 기준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각국은 기술 주권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무산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말 21조원 규모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는 전략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인수는 허용될 수 없다"며 동맹국 간 거래임에도 기술 주권을 이유로 인수를 차단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인의 실질적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 201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이후 CFIUS의 권한은 크게 확대돼, 외국인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 지배력에 따라 심사 대상이 결정된다. EU는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을 통해 반도체·항공우주·데이터·공급망 등 전략 산업에 대해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와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20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일본 역시 지난 2021년 투자심사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시 신고 의무 대상 분야를 기존 6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또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정부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을 경우 '콜인' 권한을 통해 직접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여부를 판단할 때 국적이나 법인 등록지 등 형식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인수에 대해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통제하는 내국인 명의의 법인이나 사모펀드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국인을 형식적 국적 기준으로만 정의하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외국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모펀드가 노리고 있는 SK실트론, 고려아연 등 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은 외국계 자본의 실질 지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권 교수는 "고려아연은 국내 기업이지만,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게 되면 주요 의사결정 구조나 자금 출처 측면에서 외국계가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며 "자본 위장 전술에 대비하지 않으면 기술 유출은 하루아침에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혁 기자

국내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정작 핵심인 '실질 지배력' 규정을 담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외국 자본의 기술 탈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외국인 판단기준 '실질지배력' 포함돼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일부 심사 기준을 보완했지만, 외국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빠졌다. 현행 시행령 제18조의2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 국내에 등록돼 있으면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신고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단체가 자금을 우회해 국내 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안으로도 외국인의 우회 인수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학계와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내법인 명의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통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사건은 97건, 피해액은 23~25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유출 수법이 정교해지고 자금 출처도 복잡하게 위장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기준에, 제도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외국인 판단 기준에 '실질 지배력'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이를 이미 제도화한 상태다. 미국은 연방규정집(CFR) 제800.224항을 통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단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자산 양도 △사업 방향 결정 △고위 임원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외국인 통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 등록지나 대표이사의 국적 등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서울대 등 학계와 산업계는 실질 지배력 개념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정의하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 인수에도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올해 3월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입법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前)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면서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빼돌려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넘긴 혐의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CIS(CMOS 이미지 센서) 미세 소자 제조기술 자료 1만 1000여장과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활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핵심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인 근무 당시 화웨이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전(前) 삼성전자 직원 1명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공정기술을 빼돌리고 핵심인력 영입을 통해 CXMT D램 반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이에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 3억원과 스톡옵션 3억원 등 약 6년간 29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D램 공정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출신 김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씨의 범행을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들여 세운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반그룹이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혁신기술 발굴과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호반그룹은 28일 서울 서초구 호반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 주최해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기술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우수상은 '(주)아치서울’이 차지했다. 아치서울은 최근 QR코드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 기술을 개발한 업체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연계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해당 기술은 리솜리조트 입점 점포 QR주문, 객실 룸서비스 등에 적용될 계획이며 호반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호반그룹 사업장에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상 수상기업으로는 △(주)도슨티(건설업무 인터페이스 대통합, 모바일 대화형 서비스) △(주)미러로이드(AI기반 개인사진 자동분류 및 가상 콘텐츠 생성기술) △(주)쉴드테크(주차장 바닥 방수를 위한 프라이머 일체형 폴리머 코트)가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기업들에게는 총 1억3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들은 호반그룹과의 협업 기회뿐 아니라 △기술 테스트베드 △공동개발/실증 기회 △팁스 프로그램 연계 △PR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글로벌 확장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공모에는 스마트시티, 숙박·레저·유통, 제조, 신사업 분야에 총 78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수상기업은 IoT분야, 건설 신자재, 스마트건설,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총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평가는 접수된 기술 혁신성·사업성·핵심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이번 공모전 수상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