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4년여(2020∼2024년 8월)동안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는 모두 97건에 달하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세미나 운영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확대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 공동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유출시 대응방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 판례 △우리 산·학·연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측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관련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 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3건도 동일하게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면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두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원을 편성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는 항공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1명당 300만원 장려금을, 근로자에겐 3·6·12개월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가중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높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이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대량 파생기술을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경우 금지대상이거나 적어도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8월~2020년 6월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또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계열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을 통해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취득한 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늘어나는 해외 기술 유출 시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영업 비밀 사용 여부를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는 총 97건에 달하며, 유출 시 피해액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발생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에서 헤드헌터 A씨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이직을 알선하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워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적,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 비밀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울러, 영업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안해 국제적으로도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발생을 예방하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컨설팅과 관리 체계를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 대응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침도 발표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술 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 경쟁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기업의 생존은 물론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특허빅데이터 기반 기술유출 포착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000만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연구개발(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방첩정보로서 특허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또는 변경시 활용 가능한 특허동향 정보, 권리이전 및 인력 정보를 유관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서는 기술 유사성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전기술 분야에 포진된 1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 정보·수사 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시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신종 기술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 등 추진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아래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현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특허심사관 채용(135명)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고용노동부·100여명)을 통해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 확대도 추진해 국내 핵심연구 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中企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을 높이는데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연간 40개사)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교섭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신규 지원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 및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건의 수사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특허청의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5~2016년 협력업체인 A사에 부품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제공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HD한국조선해양에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을 납품해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조선 경기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A사가 단독 공급하던 부품을 이원화하기로 마음 먹고 A사 경쟁업체인 B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A사는 HD한국조선해양에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넘겼고, HD한국조선해양은 이를 B사에 제공했다. A사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공정별 공정번호, 공정흐름도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와 공정별 설비명,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표준서 등이 포함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원화가 완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거래 업체를 B사로 변경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HD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1심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 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도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사람·장비·재료·방법)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으며, 이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수사당국이 4조원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직 연구원 등 3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을 인터폴과 공조해 확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옛 하이닉스반도체 임원 2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터질 게 터진 건데, 국가 첨단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유출된 뒤라 수사와 처벌이 한참 늦은 것이다. 최모씨는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청두시와 합작방식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기업 전문인력을 끌어들였다. 이듬해에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공장을 짓고, 다음 해 4월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4조3000억원가량 들여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기술 상당수를 빼돌려 무단 사용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한국인 인력은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인력 빼가기는 인맥으로 알음알음 이뤄진다. 사람 간의 일이라 수사당국이 다 알아채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 반도체 합작사에 우리의 기술과 전문인력이 대거 유출되고 버젓이 공장을 돌릴 때까지 수사당국과 기업들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빼가기 위해 중국 등 후발 강국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 돈과 명예를 주겠다며 유혹의 손을 뻗는다. 먹잇감은 반도체뿐이 아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물론 세계 최고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기술과 잠수함·전투기·전차와 같은 방산 등 걸리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기술을 빼가는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처럼 국내 기술자가 해외에 법인을 세워 전에 몸담았던 기업의 기술을 빼간 경우도 있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하거나 인수한 기업에서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 기술을 해외로 빼가는 사례도 많다. 대놓고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의 전문가를 데려가기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처벌과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다. 미국, 대만 등은 첨단 국가기술 유출을 간첩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한다. 일본은 반도체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5개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산업으로 명시한 경제안보법을 시행 중이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형량에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유출 관련 양형기준을 몇 달 전에 높인 게 고작이다. 국가 첨단전략기술 기업 인수합병(M&A) 시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전문인력을 지정·관리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 등 여러 법 개정 논의가 있긴 하다. 그러나 국회는 급할 게 없다는 듯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법과 처벌이 느슨하니 지난 5년간 유출건수는 적발된 것만 100건에 육박한다.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고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다.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