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전략으로 미국기업과의 협력, 공세적인 과학기술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 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정책을 공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때 슈퍼컴퓨터 부품 수출 통제로 시작된 대중국 규제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소재와 부품, 장비 규제까지 확대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기술 차단을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가면 자본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도 함께 가서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기본법과 소부장 특별법을 예로들며 매우 수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들어 수입하는 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70%로 예상되면 공급망 품목을 집어넣어 최대한 소재나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단계를 넘어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금액보다 1.5배 더 투입함으로써 세계적인 노광기 독점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국 AI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AI기업과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의 진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 기술정책 방향성에 대해 예상하면서 특히 인공지능(AI)이 민간기업중심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커블링과 미국 우선주의가 선명하다. 앞으로 더욱더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인 고율 관세 등을 통해 동맹 국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 밴스 부통령 후보도 공공연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떤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AI, 우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AI를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민주당의 AI 행정명령 폐지하고 AI 규제를 완화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해, 국방기술, 안보 분야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트럼프 정부는 4년 단임으로 끝난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AI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미국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를 위해 12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원장은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는 경제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 중국시장에 다시 나갈 기회로 봤다. 또한 AI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준 원장은 트럼프 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 동맹으로 풀려고 했다면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뒤 중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70년간 이어진 적대적 남북 분단 체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70년간의 분단 비용은 이전과 다른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것이다. '잃어버린 7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70년'을 맞기 위해 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파이낸셜뉴스가 마련한 '8·15 기념, 한국의 미래와 통일' 간담회에서 통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차를 줄여 한반도 공동체라는 연대의식 아래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사적 공동체 복원이라는 통일의 정신을 살릴 것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통일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중요한 화두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나. ▲윤 이사장=경제적으로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지정학적 딜레마가 지정학적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번영은 해양으로 진출해 무역을 통해 이룬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륙을 향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일은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을 경제만의 문제로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3년에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통일이 힘들고 돈도 들지만, 그런 미션이 자기 세대에 주어졌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통일을 돈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본질 아닌가 싶다. ▲박 교수=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단일민족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통일의 이미지와 요즘 세대의 인식간에 갭이 있다. 다원화·민주화 된 지난 70년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단일국가·단일민족 개념의 정치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했던 통일로부터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층적인 형태의 통일에 대한 사고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부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열정이 더 생겨날 수있다. ▲윤 이사장=젊은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를 말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간 경제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후세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약화되고 이것이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반영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역사 의식은 특히 중요하다. ―분단 체제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의 장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 이사장=많은 사람들이 분단상태인 현재가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것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분단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할 경우 분단에서 오는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 원장=분단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70년을 생각해보면,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뭉치면서 분단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나뉘지 않고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전 세계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안된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당장의 비용을 생각하겠지만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분단으로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가. 앞으로 70년 이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맥락에서 통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체감도 혹은 의지가 궁금하다. ▲박 교수= 탈북한 지 6개월이 안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국내에 온 탈북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2등시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위론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높으나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실질적인 내용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이 하나인가'를 봐야 한다. 정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의식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다. 많은 후진국들이 체제를 바꾸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염원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잘 적응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선호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심정적인 연대의 끈이 연결돼 있느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 정부가 '통일해야겠다'고 해서 동독 정부나 주민들을 도와준 게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했던 건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장=동독 주민들도 통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더 잘 산다는 것, 곧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더 강하게 (이익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고 탈북민부터 친밀감을 주고 통일이 됐을 때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 북한에 전수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간 문화적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박 교수=역사를 돌아보면 계획과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 못지 않게 우연적이고 예상 못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획을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 되어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양국이 기후재앙에 대한 대화를 한다. 한반도 역시 공통의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 원장=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들은 체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가치관에 오랫동안 지배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당연히 가치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카페에서 일하는 탈북민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신은 커피를 파는 사람인데 왜 억지로 웃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사회주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니 판매자가 왕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기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엔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 개성공단도 운영해봤으나 현재로선 무위로 돌아갔다.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김 원장=단기 비핵화, 중기 경제협력, 장기 통합, 최종 통일 과정이 있다. 비핵화를 건너뛰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협과 통합 없이 통일을 하려 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전문가 눈에는 회로가 보인다. 어떤 회로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게 전문성이다. 그 동안 대북정책은 전문성이 없어서 회로를 보지 못했다. 어떤 경험을 통해 통합의 문을 열 것인지 각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윤 이사장=진보 정부의 포용정책은 대부분 비핵화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우리끼리의 남북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통합의 길은 요원하다. 　▲이 이사장=비핵화 문제를 풀지 않고 경제통합 등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는 경우들이다.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통합의 징검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다. 　▲윤 이사장=정치적 리더십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틈새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핵화는 공감하고 협력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하는 리더십이 더 강했으면 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초당적 통일정책이 가능한가. 　▲이 이사장= 지난 대선에서는 안보에 대한 약간의 이슈 외에는 통일이나 대북 정책으로 표를 이끄는 전략을 안 썼다.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즉,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표를 얻는 행위는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기초는 만들어졌다. 사회적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계속 논의해가면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통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본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는 포용 정책을 주로 강조했고 보수는 포용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대결구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치다. 1987년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권을 갖고 야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100% 소외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 정부가 성공하는 걸 상대 진영에서 원치 않는다. 다음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건 힘들다. 　▲박 교수=통일을 민족문제로 보느냐, 지정학적 이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북 분단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남북의 당사자들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다. 지금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 위상 부분에서 더 이상 민족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민족문제와 지정학적 이슈를 같이 엮는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 혹은 대전략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김 원장=대북 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야를 떠나 적임자를 추천해서 중립적 위원회에서 중요한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든지 지정학적이라든지 상호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좋은가. 　▲박 교수=통일부의 지나친 역할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 중에 소방서, 보험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제도들이 많다. 통일은 중요한 장기 전략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 제도로서의 통일부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조직처럼 평가하는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 이사장=통일부 조직개편 논제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 지향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모토라면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할 일을 찾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축소한다는 건 정당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권을 강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다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딜레마도 있지 않은가. 　▲이 이사장=북한 인권은 정권에 관계 없이 초당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결국 통일의 목적 가운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북한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순 없다.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여러 유인책을 썼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만남과 같은 방식이다. 여러 방안을 정치인들이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박 교수=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 이슈 전반에서 양면이 있다.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활동은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북한의 인권 상황의 부정적 부분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 원장=인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인권을 바라보는 건 바람직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화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정부든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적으로 봐야 하며 인권은 당위적인 것이다. 　▲윤 이사장=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간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고리를 통해 인센티브 제안과 개선 요청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고립돼 있다. 결국, 북한 사회가 외부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를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모든 사안에 북한 핵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관여나 북한 스스로 대외개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는 제로에 가깝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외부세계와 연결고리가 강화되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 속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다.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변곡점이 있는가. 　▲윤 이사장=6자회담이 이상적인 매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중과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은 한계에 직면했다. 6자 회담의 부활 가능성은 미중관계나 미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 가능성이다. 내년 미국 대선 시기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때 쯤 되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원장=남북 관계와 북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은 중러가 북한에 관해 우호적인데 (전쟁 결과에 따라) 또 판이 바뀔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국 문제다. 미중 갈등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중국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어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중국 정치와 대외정책에 중요하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 시기와 북한 경제의 자립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북한 문제의 큰 변곡점이다.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게 우선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방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정책적 제언을 해달라. 　▲김 원장=통일 정책을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대북정책은 오케스트라다. 모든 부처가 똑 같은 악기를 가진게 아니다. 통일은 통일만의 의미가 있고 악기가 있다.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플랜별로 정리하는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영 아이템들도 있다. 북한이 남한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남한이 북한에 산림을 조성해주고 북한은 한반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관리하면 된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는 상생적인 아이디어다. 　▲윤 이사장=인도주의적인 협력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북한은 병원시설도 취약하고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다.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의료 보건협력플랜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다. 환경재앙으로 북쪽도 남쪽도 고통받으니까 협력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게 남쪽에 온 탈북민들을 품는 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 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은 결국 동독 주민이 결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통일하자는 생각이 없는 한 우리가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박 교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합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통합 이슈와 남북의 통합 이슈가 결코 다를 수 없고 그것을 같이 봐야 한다. 정리=jjack3@fnnews.com 조창원 논설위원, 최아영 기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21세기 경제협정'으로 불렀다. IPEF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는 협의체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상호 안전과 번영으로 연결된 탄력적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목적과 내용이 공약 면에서 많은 것을 함축한다. 이 협정을 보면 미국 정부의 기획 과정이 전보다 더 진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 과정은 외교, 평화 유지에서 많은 허점을 보여줬다. 러시아와 중국도 경쟁자를 제압하려는 욕구에 있어서 이런 미국의 약점을 잘 감지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쇠퇴, 세계인권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독재질서의 부상에 일조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비극을 보면 아시아나 인도태평양 지역도 이 사태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다. 이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시아나 인도태평양도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제규모가 러시아의 10배에 달하는 중국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심각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 및 IPEF 정상회의가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경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안보주도권에 포커스를 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적 방한은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명시했고, 그것이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도 맞아떨어졌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인도의 급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바이든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인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로 만드는 데 미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특히 인도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데 상대적으로 침묵한 것을 알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이미 약속한 58억달러 외에 인도에 40억달러의 투자지원을 고려하고 이 중 29억달러는 코로나19 백신 제조, 의료, 재생에너지, 금융·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는 국익을 우선순위로 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응한다. 경쟁국가에 대한 관용의 '레드라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계속 변화한다. 오늘날의 국제 동맹관계에는 충성보다 설득력 있는 기능적인 공동이익 대변이 더 필수적이다. 좋은 동맹을 위해 적을 만들기보다 이미 현존하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쿄 회의는 이 지역의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기민하고 신중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변하는 현실을 활용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했는데, 그 포용력이 얼마나 허용될지 또 새로운 시험대에 설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미국의 기술적인 경제약속의 정도가 어떤 논쟁을 야기하고, 그것이 미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

전 세계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 국가로는 터키, 루마니아, 가나,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북한 등이 있다. 화폐개혁에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과 신권·고액권 발행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정치·사회·경제적 이유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기존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나라는 터키가 꼽힌다. 터키 리라화는 2004년까지만 해도 유엔 회원국 화폐 중 달러당 가치가 가장 낮았다. 1940년대 달러당 1.5리라였던 환율은 2003년 3월 달러당 최대 171만리라까지 치솟았다. 터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초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당시 직장인 한달 월급이 2억리라에 달했는데, 호텔 1박 비용만 1억리라 수준이었다. 또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리라화의 가치 하락은 가속화됐다. 터키 정부는 1981년부터 20여년간 평균 2년에 한번씩 새 고액권을 발행하며 물가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이후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0%에 육박했던 터키의 물가상승률은 2004년 8.6%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에 터키는 2005년 1월 1일 화폐가치를 종전 대비 100분의 1로 낮춘 신리라화를 발행하며 물가안정에 성공했고, 2004~2007년 경제성장률도 평균 7%를 상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실패를 면치 못했다. 짐바브웨는 2006년·2008년·2009년 세 차례에 걸쳐 화폐단위를 바꿨다. 2009년에는 1조대 1 비율의 초유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물가폭등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도 2002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이후 물가가 급등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1월 30일부터 임금은 종전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보장하는 가운데 현금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예금의 경우 구권 10원을 1원으로 교환하게 했다. 물가 불안을 먼저 잡지 못한 채 화폐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물가 급등세는 이어지고 사회혼란만 가중된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달러당 네자릿수 환율 국가다. 1962년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 50여년간 경제규모가 급성장하고, 물가도 이에 비례해 올랐지만 여전히 화폐단위에는 변화가 없다. 과거 박승 한은 총재는 2002년 취임 당시 '화폐제도개혁추진팀'을 구성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화폐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불안 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언급을 한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한은은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실제 이 총재도 "장점 못지않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한은의 리디노미네이션 비용·편익 연구가 2004년 외부에 공개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비용·편익을 분석한 후속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 한은은 원화를 1000대 1의 비율로 절하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 및 관리비용 등의 절감으로 8조6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비용(2조6700억원) 대비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해선 국회에서 한은법 및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2004년 당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현행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축소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컨대 1000원은 1환으로, 1환은 100전으로 분할하는 내용이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위를 바꾸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이 나타났지만 아직 관련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1000원을 1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경제규모 확대로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불편을 야기할 때 도입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예병정 기자

일자리 종합기획 정책과제, 역사적 교훈인 공공재 개념모델로 풀어라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문재인정부는 첫날 행정명령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설립을 지시했고, 10조원의 추경을 취임 9일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만난 회동자리에서 요청했다. 기재부는 신정부 출발 10일만에 내년도 모든부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에 우선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결연한 해결의지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정부의 의지와 열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는 성과창출을 위한 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가능한대로 필요조건을 계속 추가하여 충분조건이 완성 되도록 열어놓은채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고용: 실업 정책함의와 교훈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2011년 미국의 전 국무장관 H. 키신저의저서 ‘역사는 반복하는가, Does History Repeat Itself? on China’에 착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역사와 과학·기술 흐름의 단면을 진단하는 일은 고용과제를 역사로부터 배울 함의와 교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230여년전 아담 스미스 중심의 자본주의 1.0시대, 케인스 중심의 자본주의 2.0시대, 프리드만 중심의 자본주의 3.0시대를 넘어 2008년 B. 스턴스, L. 브라더스 금융부도사태 이후의 자본주의를 4.0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현재 4.0시대는 경기불황과 고용을 견인할 불세출의 슈퍼 경제학자가 아직 출현을 못해 고용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학술적 도움을 못 주는게 경제학전공자로 심히 부끄럽고 아쉬움이 묻어난다. 자본주의 1.0시대를 선행하거나 동행했던 제1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핵은 증기기관이었고 획기적인 생산증가를 가져와 그때까지 항시 부족했던 재화생산을 넘치게 했던게 제1차 산업혁명이다. 자본주의 1.0시대의 과학.기술을 무기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과잉생산과 제2차 산업혁명인 석유의 발견과 자동차 출현으로 소비의 유통혁명을 가져왔으나 과잉생산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대공황과 실업문제 등을 불렀으나 정부의 유효수요이론으로 치유한 2.0시대를 기억한다. 60년대말 70년대초 세계계경제는 재정인플레이션, 유가상승 등으로 비롯된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유발한 스테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 못했던 필립스커브이론과 함께 2.0시대는 막을 내린다. 제3차 산업혁명인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출현으로 거리를 없앤 정보화혁명을 가져온 3.0시대는 신보수주의의 정부배제와 신자유주의 시장중심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했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개인·기업의 관심인 금융수익창출 수단인 수학적/통계적 적확한 모델분석방법인 금융공학기법을 동원해 금융산업내에서만 편중된 그들만의 수익창출로 심각한 양극화를 출현시켰다. 3.0시대 후유증은 2008년 세계금융부도 사태이후 상시불황과 경제성장저하, 고실업, 고용저하, 소득격차, 임금, 근로시간, 복지, 양극화 등을 남긴채 마감하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그 여파를 심하게 받고 있으며 4.0시대는 빅데이터혁명으로 선행하고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인 AI 활용기술과 로봇기술이 고용창출에 득/실의 논쟁이 팽팽하며 인류를 위한 분명한 절박성과 그 효용성이 무엇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일자리 문제, 가치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지향하는 가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외적인 과학·기술, 교육, 복지경제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제 사회구성원의 내생문제로 보고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경제과제를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데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0시대가 겪는 금융자본주의 폐해와 그 진단을 통해 함의를 찾는다면 경제재를 위한 수학적 모델로는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체 일자리 과제는 가치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자본주의 1.0시대의 시장은 생산중심의 재화가 공급>수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황에서 케인스의 정부주도 수요진작책인 실용적인 유효수요이론으로 경제시스템의 불황과 고실업의 기능장애를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4.0시대도 공급>수요의 상시불황시대를 보이고 있어서 1.0시대의 기능장애와 흡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그때와 같은 재정인플레이션으로 유휴생산 및 연관시설이 가동되고 살업상태의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냐 하는 의문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정책과제인 노동시장 일자리 과제는 지금 일본의 예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포스트케인지안인 2008년 노벨경제학수상자 P. 크루그만 제언으로 정부가 제로% 실질금리의 금융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해 제조업 등 기업부문의 실물경제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아베가 이를 실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작금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경기를 진작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주도 거시적 경제정책은 경제학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원론적이지만 제1차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도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이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하거나 사유재산증식을 위해 법·질서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투자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투자활성화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원리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부국안민의 길은 기술을 바탕으로한 모두 기업활동이 알파에서 오메가이며 유일한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과제대신 일자리 만들기를 직접하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5월22일 이 부위원장이 발표한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주어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발표는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기획정책과제 제안 지금까지 고용창출과 실업문제를 경제학과 자본주의 역사적 교훈에서 성공적인 거시정책상황을 살펴보았고 기본적인 암묵적 함의를 찾아 큰 틀에서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이를 위한 모든 정책과제의 방향을 잡아주는 공통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법치주의의 산물이고 기업투자활성화 체제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경제정책과제는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게 첫 번째 큰 기본전제이며 과제이다. 두번째는 경제관련부문이 아닌 경제외적인 부문까지 아우르는 공공재 성격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세 번째는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경제성장의 길은 야생적 충동의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돕고 유도하는 일은 관련부처가 총동원된 왕성한 정부 몫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의 일자리 현황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대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과제별 대상과제별 인력수급여건별 시행기간별로 단계별로 개별논의 하고자 한다.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기업투자활동과 가계의 필요한 인력공급을 적기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과제 즉 제도정비, 규제완화, 세제지원, 세제정비 교육.훈련지원, 건강지원, 노동시장신호생성 및 발표, 최저임금조정, 종합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에 시너지효과와 조정을 위해 콘트롤타워 기능까지도 포함해 왕성하게 선도 및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 대상과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11.1%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청년실업문제, 근로기준규정보다 약 300시간 많은 장시간근로문제, 임금노동자의 1/3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책과제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본과제별, 대상과제별, 인력수급별, 기간 및 단계별 멀티디멘죤차원의 단순 중분류만으로도 엄청난 분야가 제시되어야 하며 기본과제까지 감안한 소분류 물리적인 과제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금이 M&A 기업매수 투기 등을 통해 손쉬운 금융수익을 위해 금융부문에서만 순환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흘러가 제조업가동률 제고를 이루고 창업자금지원 등을 위한 지금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 직간접 관련 정책부서장은 일자리국정과제 철학을 공유하여 같은 시기에 일한다면 실용적인 면에서 정책방향이 같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그 성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과제는 인력의 공급시장부문과 수요시장부문이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균형추가 시장쪽에 편향도 필요하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쪽에 편향되어야 할 부문도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력공급부문과제를 제언하면 지금 4차산업혁명은 빅데인터 생성단계부터 획득, 저장 활용단계 AI기술, 노동대체인 로봇기술이 요체이다. 이러한 엄청난 기술변화에서 대학은 교육변화로 대응하고 있는가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직무에 기술변화>교육변화에서는 구조적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졸업한 대졸자들을 위한 재고용대책이 직업훈련직종 훈련내용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는 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과 관련하여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는 아직 결론은 미루어진 상황이지만 교육부와 선도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대졸자 공공직업훈련정책기관은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발 빠르게 구조적 실업타개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대응책이 보다 세밀히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 미래먹거리 수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수요부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주도의 1963년 시작한 제1차경제개발의 성공적요인중 하나가 '보릿고개' '먹는문제'에 대한 욕구의 도전이었기 때문으로 본다. 지금 우리는 '나는 숨쉬고 싶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기오염감소, 미세먼지해결 산업화로 도전 할 수는 없는 가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주도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도록 과학·기술계 R&D인력,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계, 일자리로 연결할 투자기업 등이 참여하는 동 프로젝트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성과 도출 등이 조기에 준비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화력발전소 셨다운과 같은 노력도 꼭 필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맑은 공기 해결을 위한 SW기술, 대기과학, 대기오염원감소기술, 청정에너지대체확대, 고성능가전기술 등을 패키지로 개발하도록 정부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설계하고 지원하고 이 분야를 선점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전 단계의 성과 도출을 전제로 대기오염감소분야에서 정부는 민간기업투자가 시장수요가 뒷받침되고 기업가의 장래 전망에서 동물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필요한 자본여력을 갖추게하는 제도적 재정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30%～70%가 있다는게 전문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장에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기업도 여건아 성숙하면 산업화 투자욕망과 야생적 충동도 엄청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맑은 공기는 복지는 물론 통합의 최고의 국민적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산업화의 성공과 일자리와 연결 할 수는 없을 까가 필자의 과감한 생각이다. 이 부문 과제는 대기오염문제를 과학적으로 줄일 수 있냐와 오염원을 행 재정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의 반대급부를 어떻게 풀 것인가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맑은 공기 환류를 위한 편리하고 성능 좋은 값싼 가전제품 개발 등의 문제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때 이를 플랜트산업과 같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수입한 상대국의 대기오염감소가 우리의 대기오염도 크게 줄이는 선순환을 주도하자는 미래 제안이다. 이렇게 한 두부처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전인미답의 미래 먹거리와 국민적 소망까지 담은것은 각 관련부처 지난 20년동안 고용창출을 떠들어 왔지만 우선 순위등에 밀려 부분적인 성과에 머물렀고 한부문의 미진한부분이 있다면 전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全정부적인 상징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는 더이상 일자리 성과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추진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선회한 것은 무엇보다 비용 문제였다. 신공항 입지 용역을 담당한 연구용역기관 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먼저 비용을 꼽았다. 이날 슈발리에 수석의 발표에 따르면 ADPi가 최종 검토한 시나리오는 △가덕도 국내.국제선(활주로 2개) △가덕도 국제선(활주로 1개) △밀양 국내.국제선(활주로 2개) △밀양 국제선(활주로 1개) △김해국제공항 확장 등 총 5개 방안이다. 가덕도와 밀양을 검토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가덕도는 각각 92억7000만달러(활주로 2개), 67억9400만달러(활주로 1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은 52억9200만달러(활주로 2개), 41억2200만달러(활주로 1개)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37억8700만달러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ADPi가 추산한 신공항의 연간 승객수요는 국제선 2800만명, 국내선 1200만명 등 총 4000만명 수준이었다. 화물 수요는 연간 36만t으로 전망했다. 슈발리에 수석은 "신공항이 장기적으로 수송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돼야 하고 지역 내 공항의 역량을 더욱 확장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간 4000만명의 승객을 수용하려면 지형적 요소를 고려한 근접병행 활주로가 2개 있어야 하고 총면적이 4.4㎞×2㎞ 직사각형 모양이 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선 가덕도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건설이 어려워 자연적인 공항입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국토 남단에 위치한 접근성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밀양은 전통적 의미의 신공항 입지에 적합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문제로 접근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슈발리에 수석은 "김해는 이미 접근도로가 구축돼 있고, 철도 역시 기존 선로에서 연결하거나 새로운 역사를 지으면 된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 ADPi 측은 일본 간사이공항 등 기존 공항 건설과정을 참조한 '레퍼런스 시나리오'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이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소음·생태계 영향 등 사회적인 측면과 비용·위험요소를 경제학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해공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ADPi 측의 설명이다. 한편 ADPi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신공항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신규 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법적·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면서 "단계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정책변화가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한영준 기자

세월호 사고로 충격을 받은 국민은 연이은 사고 소식에 일상생활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낀다. 올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서울지하철, 아산 신축오피스텔 붕괴, 고양 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듯 안전과 거리가 먼 사회가 됐을까. 그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산업화를 이루며 한국은 세계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받아왔다. 100년도 넘게 걸릴 일을 단 몇 십년에 걸쳐 이뤄냈다. 그러나 덕분에 '빨리빨리' 성급한 안전 불감증의 민족이 돼버렸고 기업은 사회에 대한 기본윤리나 책임의식은 무시한 채 경쟁과 이윤추구에만 매달려왔다.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심해 만든 정책들은 쉽게 엎어지고 버려진다. 안전행정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부처의 잦은 조직 변경에 따른 상대적 존재감 미약, 관과 민의 유착 고리가 급기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로까지 이어지고 민낯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회과학서 '위험사회(Risky Society)'의 저자 독일 뮌헨대 울리히 베크 교수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는 인류학적으로 쇼킹한 사건이며 특별한 위험사회인 한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압축된 근대화를 겪으며 한국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한 만큼 수많은 위험요소가 내포됐지만 그것을 해결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달려왔다. 한국 사회가 같은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찰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한국은 재앙사회(Catastrophic Society)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 이제라도 걸음을 늦추고 돌아보자.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스스로의 성찰과 거듭나는 변화를 추구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의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과 같은 많은 안전관련 사고는 경제.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매년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30조원이 넘어 한 해 국방예산 규모와 비슷하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9조2000억원으로 연간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3조6000억원)의 5배가 넘고 1만3000달러 자동차 138만대 수출금액으로 이 돈이면 연봉 2000만원 근로자 96만명을 채용할 수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만41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다. 많은 기업이 푼돈을 아끼려다 안전소홀로 소탐대실하는 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는 한 세대 동안에 포테이토칩 생산에서 첨단 반도체칩 생산기술을 이룩하기까지 단기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비용을 치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 우리 사회가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자기비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은 안전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을 경험했다. 미국은 1911년 뉴욕의 대형 봉제공장인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화재로 146명이 사망한 비극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과 전문 인력양성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한다해도 막상 개인적 부담으로 그 비용이 청구된다면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감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우리의 안전시스템 구축은 가능할 것이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는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거듭나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갈 때 회복될 것으로 본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촛불시위는 한국 정보기술(IT)의 에너지 원천을 보여줬다. 세계 어느 나라에 시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손수제작물(UCC)을 만들어 올리는 국민들이 있는가? 이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원으로 승화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촛불시위에 대한 이색적인 시각을 밝혔다. 정부 내에서 온통 촛불시위에 대한 부정적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반해 최 위원장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 원천이라고 평가한 것.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파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뒤 과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던 시각을 바꾸니 새롭고 긍정적 측면이 보이더라”고 밝히고 “촛불시위에 대한 이색적 시각도 시각을 바꾸니 보이더라”고 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100일을 갓 지낸 최 위원장은 스스로의 성적표를 “아직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수십년간 인문사회학적으로 사고해 오던 습관이 있었는데 방통위원장이 된 뒤 자연과학적 사고로 전환하려니 쉽지 않더라는 게 낙제점을 매긴 이유다. 최 위원장은 “아직 배가 많이 고프다”며 “더 많이 노력해 시각과 사고의 방법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라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여러 부처로 흩어진 IT업무는 경쟁적 보완관계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진 IT소관 업무를 ‘협업 네트워크’로 해결해 가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르면 9월 안에 관련 부처들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보완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촛불시위는 한국 정보기술(IT)의 에너지 원천을 보여줬다. 세계 어느 나라에 시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손수제작물(UCC)을 만들어 올리는 국민들이 있는가? 이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원으로 승화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촛불시위에 대한 이색적인 시각을 밝혔다. 정부 내에서 온통 촛불시위에 대한 부정적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반해 최 위원장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 원천이라고 평가한 것.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파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뒤 과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던 시각을 바꾸니 새롭고 긍정적 측면이 보이더라”고 밝히고 “촛불시위에 대한 이색적 시각도 시각을 바꾸니 보이더라”고 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100일을 갓 지낸 최 위원장은 스스로의 성적표를 “아직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수십년간 인문사회학적으로 사고해 오던 습관이 있었는데 방통위원장이 된 뒤 자연과학적 사고로 전환하려니 쉽지 않더라는 게 낙제점을 매긴 이유다. 최 위원장은 “아직 배가 많이 고프다”며 “더 많이 노력해 시각과 사고의 방법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라고 변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여러 부처로 흩어진 IT업무는 경쟁적 보완관계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진 IT소관 업무를 ‘협업 네트워크’로 해결해 가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르면 9월 안에 관련 부처들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보완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후쿠시마 시찰단이 5박6일간의 시찰을 마치고 5월 31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국민 기만"이라며 시찰 결과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청문회를 추진해 시찰단을 국회로 부르고, 주말에는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전을 계획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민주, 시찰단 청문회 추진 예정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두고 상임위별 청문회를 추진한다. 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함께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오염수 배출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는 등 방류 저지에 힘써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당이 제안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3일 부산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與 "수산물 수입재개 없을 것" 선 그어시찰단이 쟁점이던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알프스 입출구 4년치 농도 분석 결과 등의 원자료들을 확보해 이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멈추고 과학적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5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들을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검증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과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자체를 다 뒤집으며 공격하는 것은 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나 과학적 검증 결과를 지켜보며 그에 맞게 결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이 마치 이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한 것은 오히려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