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기존의 대출·보증 위주 업무에서 복합금융 확대, 개발금융기관(DFI) 수행, 투자업무 활성화, 금고(treasury)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업무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윤 행장은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통적인 수출신용기관을 넘어 국제협력은행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수출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수은의 목표는 빠른 추격자가 아닌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또 최근 각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외교·안보전략과 맞물리며 대외정책금융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윤 행장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패키지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경쟁력을 제고해서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자"며 "새로 담당하게 된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와 경제외교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측면에서 윤 행장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혁신하는 조직'이 되자"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청렴한 수은'이 되자"고도 언급했다. 끝으로 "한편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자. 머리를 맞대고 힘 모아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1 17:43:19[파이낸셜뉴스]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 역시 이를 대비해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개발된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초청해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경제안보 증진과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 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그리고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왕 차장도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 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차장은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 우위인 점을 감안해, 국내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행정 간소화와 세액공제 혜택 등 첨단산업 육성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 기술 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기술과 인재 유출에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지금 전 세계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위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4-04 09:36:15[파이낸셜뉴스] 기업과 국가의 기술개발과 미래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지도'를 파악하지 않고 무모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정보 (IP Information)는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된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한다. 특정기업 또는 특정분야의 출원, 등록 및 권리이전 등의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패권의 경쟁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정보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관계부처, 외국특허청, 산업계, IP 정보서비스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준 및 제공기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이 제정·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 제공하여 과학 연구개발(R&D), 산업, 경제, 안보 분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상표 등의 산업재산 정보는 전 세계 산업・기술변화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도구다. 더욱이 특허정보는 R&D, 연구자, 산업트렌드에 대한 전세계 기술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 및 산업전략 수립에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기업은 특허분석을 통하여 기술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기술에 대한 핵심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인력확보 및 보호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해 국가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전략산업 및 기술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에서 산업재산정보를 R&D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정보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방첩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 배경에는 산업기술 유출이 심화함에 따라 관련 방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가공된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특허청 및 그 소속 기관 및 모든 산하기관 관계자는 업무상 비공개데이터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고도화된 산업재산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 등의 정보수집활동 및 그 밖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첩교육과 방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기술유출 수사,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타 수사·정보기관 자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트렌드 분석 등에 관련된 업무를 특허청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태세를 공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재산 정보를 출원이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왔다면 산업재산 정보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쟁기업 분석 및 미래 유망기술 추출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 및 인수합병(M&A)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지식재산투자 및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데이터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 다양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데이터업체들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효선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20 11:33:23"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8년간 발의됐지만,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법사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특허강국의 미래도 없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일 "국회 법사위가 대다수 율사(사법고시·변호사시험)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특허권자와 국민의 권리보호는 뒷전이고, 변호사들의 기득권 사수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가 변리사법, 노무사법, 세무사법 등 변호사 업무와 경쟁적 요소가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21대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12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5번에 걸쳐 발의됐다. 특허침해소송권자가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쓸 지, 이에 추가해서 변리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일명, 변호사·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다. 현재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영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는 변호사 없이 변리사 단독대리가 가능하다. 한국과 법제가 가장 유사하다는 일본은 지난 2003년 변리사와 변호사 소송 공동대리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에서도 변호사 집단의 반발이 있었으나 신속한 재판을 통한 기술보호,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2020~2021년 일본에서 공동대리와 단독 변호사가 맞붙은 특허소송의 공동대리 승소율은 57%(79건 중 45건)에 달했다. 원고승소율만 놓고 보면 공동대리가 45.8%(48건 중 22건)인 반면 변호사는 25.8%(44건 중 9건)에 그쳤다. 공동대리와 변호사 간 승소율 격차가 20%포인트나 난다. 홍 회장은 "일본의 경우, 공동 대리제 도입 전 24개월에서, 도입 후 12개월로 소송기간을 단축했다"면서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 1심 평균 처리 기간인 297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평균 606일이나 되지만, 승소율은 고작 7.7%이고, 이겨도 1억원(중간값)밖에 배상을 받지 못해 소송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분야의 속도를 감안할 때 특허소송은 신속하고 빠른 권리 구제가 핵심임에도 변호사도, 판사도 기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데 특허권리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면서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송 지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걸맞은 제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독점주의 타파를 위해 법사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거나 이해충돌 영역에 있어서 관련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을 법안 심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1-02 18:28:41우리나라가 추격자를 넘어 기술 패권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올해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해 연구개발(R&D) 사업을 살펴본다.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새해부터는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또 차세대 원자로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착수해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와 양자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 확보에 나선다. 12월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년에 총 18조5625억원을 투입해 핵심 전략기술 확보와 국제 협력, 인재양성, 디지털 확산에 집중 투자한다. 핵심 분야중 우주개발 분야에 1310억원, 원자력 1131억원, 바이오 331억원, 양자기술 391억원 등을 투입한다. ■ 우주개발 1310억 투입 '총력전'우선 우주개발 분야는 오는 2032년까지 총 2조132억원을 투입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이어간다. 올해는 이 중 1101억원을 투입, 2027년까지 국가우주개발 임무 수행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필요 사항 도출 및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2033년까지 총 5303억원을 투입하는 달착륙선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40억원을 우선 배정해 하반기까지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또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24년 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2031년까지 총 8년간 6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 원자력·바이오·양자기술도 확보또 윤석열 정부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력 R&D 주요 사업에 1131억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을 대체할 고온가스로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2024~2027년 4년 간 국고 295억원, 민간 255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미 확보한 핵심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국내 독자적 고온가스로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2030년대 세계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SMR 개발도 이어간다. 2023~2028년 6년간 3992억원을 투자해 핵심기술을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150억원,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08억원,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양자기술 분야 사업도 진행한다.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구축에 60억원,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에 100억원, 양자암호통신 산업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12-31 19:45:13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제협력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박재근 회장)기술패권 경쟁으로 세계 각국의 합종연횡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적 분위기로 볼때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최적기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글로벌 R&D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약 1조800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내년 5개 프로젝트 본격가동과기정통부는 2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글로벌 R&D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R&D 예산 비중이 전체 R&D 예산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략 기술 분야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전략기술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 집중 지원을 비롯해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육성·진출 확대, 글로벌 R&D의 전략화와 체계화, 글로벌 R&D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내년에 542억원을 투입해 5개 글로벌 대형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가동, 국가 전략기술 역량을 향상키로 했다. 미국과 함께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는 15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은 물론 신약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원천기술 국제협력개발에 101억원을 투입해 미국과 EU를 파트너로 R&D를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세계 일류 연구기관 협력 플랫폼 구축에 100억원, 양자기술 국제 협력 강화에 78억원,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 공동연구에 11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상호 펀딩으로 결과물 공유국내 석학들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국내 위상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제협력 연구를 일방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상호 펀딩을 통해 연구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병관 연구처장은 한국의 합성생물학 분야의 역량은 선진국들과 거의 동등하다고 자평했다. 조 연구처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에게 얻을 게 없으면 절대 협력을 안한다"며 "우리를 대등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력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응용과 생산기술 쪽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연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IST 정경윤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은 "국제협력이라는게 항상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강한 생산·응용 기술은 최대한 안 빠져 나가게 하면서 취약한 원천 기술 역량을 끌어 올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도 우리가 칩을 만드는 학문과 기술이 뛰어난 반면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앞서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반도체 국제 협력을 제안받았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NSTC'을 통해 이 예산의 20%를 국제 협력 연구에 배정해 놓은 상태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박재근 회장은 "지금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성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며 "우리가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에서 배울게 많아 이번 국제 협력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11-20 18:43:26[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고려아연을 방문해 "이차전지(배터리)는 우리나라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고려아연과 계열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에 참석해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부문 세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이차전지 소재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감사하다”면서 "이차전지 원재료 확보와 가공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에 국내에서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의 안정화·자립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방문한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고려아연과 켐코는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을 위해 50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니켈’은 전기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다. 최근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니켈의 함량을 80% 이상 끌어올린 하이니켈 2차전지가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제품이다. 고려아연과 켐코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통해 세계최초로 니켈이 함유된 다양한 원료를 처리한 고순도 황산니켈을 경제성있게 생산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광물가공과 소재 생산, 배터리 제조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K-배터리 산업의 전(全) 주기에 걸친 선순환 생태계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려 한다"면서 "기술 초격차의 마중물이 될 R&D와 규제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니켈제련소 기공식 참석에 앞서 고려아연의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이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연구개발∙생산, 임신∙육아 등 여러 직무와 근로여건을 가진 근로자가 참여해 격의없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총리는 오찬에 앞서 “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규제혁파 및 인프라 개선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5 15:32:0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 사업으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됐다"며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당초 3·7공구 매립공사는 2025년에 착공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급증하며 늘어난 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를 앞당겼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 새만금 민간투자액은 7조8000억원으로 연말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만금청 개청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인 9년간의 실적보다 5배를 훌쩍 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구상한 새만금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기업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이 되고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맞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은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08 14:36: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6세대(6G) 이동통신, 보안, 양자, 디지털콘텐츠 등 12대 핵심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지원해 국내 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연구개발(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필요하고,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표준화 대상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AI, 데이터, 이동통신, 차세대보안, 디지털콘텐츠, 양자정보통신,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자원·환경,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방송·미디어 등이다. 아울러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해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했다. 정부는 각 기술에 대해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3월부터 12개 핵심 기술 분야별 산학연 표준화 및 기술개발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표준화 전략은 내년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개발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간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전주기 추적 관리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표준은 세계 시장 선점의 전략적 수단이자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 동인"이라며 "급변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술개발과 연계,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협력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투자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선제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1-06 16:26:25#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역량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오픈랜 기술은 통신사가 하나의 장비제조사 장비에 종속될 필요없이 표준·개방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장비 성능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오픈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ORIA 출범 선포식을 개최했다. ORIA는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 유관기관·단체가 의장단사로 있는 단체다. 소프트웨어 기업 등 29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다. 정부와 ORIA는 2026년 64억달러(약 8조5504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랜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및 기업 간 협력,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출범식에서 전 주기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 민관 협력 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오픈랜 생태계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험·실증 체계를 확대해 국제인증체계(K-OTIC)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장비제조사 중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디시네트워크에 vRAN(가상화 무선접속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오픈랜 가상화 솔루션 등을 현지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계기 전문업체 쏠리드와 미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이들과 함께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통신장비 제조업체 '이노와이어리스'와 오픈랜 테스트 과정 중 연동 오류 시 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 검증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트워크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픈랜은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ORIA를 중심으로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오픈랜 기술과 표준 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향후 국제 공동연구 등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8-16 15: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