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당시 '사죄와 반성'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때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시바 총리와 공식 면담이 확인된 한국 재계 총수로는 최 회장이 처음이다. 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미국 상호관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평소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무역 자유화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단일시장에 가까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1순위로 한일 경제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시바 총리에게 양국 기업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올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때 상의 주관으로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서밋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관심과 함께 일본 유수 기업들의 참여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등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에도 한국 재계 총수 중 처음으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시바 총리와 공식 면담이 확인된 한국 재계 총수로는 최 회장이 처음이다. 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미국 상호관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국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평소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무역 자유화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단일시장에 가까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1순위로 한일 경제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시바 총리에게 양국 기업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올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때 상의 주관으로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서밋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관심과 함께 일본 유수 기업들의 참여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등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에도 한국 재계 총수 중 처음으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최 회장의 일본상의 방문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 등 양국 상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제14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가 열렸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한일간 경제협력의 강화는 결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일본 측 단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도 "한일협력을 더욱 더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21∼23일 춘계 예대제(제사)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때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역대 총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마사카키'(비쭈기나무)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독교 집안 출신인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이나 한국의 반발 우려가 있어 외교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대응을 취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현직 총리가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춘계·추계 예대제는 야스쿠니 신사가 봄과 가을 각각 한 차례씩 여는 가장 큰 제사 의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끄는 최강자로 군림했다. 1988년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50.3%로 미국(36.8%)을 크게 앞서기도 했다. 잘나가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것은 미국의 견제, 수평 분업화 추세 외면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지원의 비중도 컸다. 정부가 국가 주도 프로젝트만 남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첨단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모아 시작한 아스카(ASCA) 프로젝트,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HALCA), 첨단 SoC기반기술개발(ASPLA) 등이 모조리 실패로 끝났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각종 규제완화책 등을 내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2021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일대가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으로 단숨에 탈바꿈했다. 일본 정부가 TSMC 구마모토 1공장 건설에 투입한 보조금은 4760억엔(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파격적 지원금만큼 놀라웠던 것은 속전속결로 해결된 토지·산림 등 개발제한지역 규제완화였다. 2023년 당시 가마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지사가 산업용지 전용 등을 담은 긴급요망을 정부에 전달한 지 두 달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원활한 토지이용을 향한 규제개혁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농지나 삼림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에도 건설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일본의 반도체 부흥전략은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먹거리 전 영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기업들은 투자 시작부터 촘촘히 쌓인 규제와 마주한다. 이를 뚫어내는 만큼 투자의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AI용 데이터센터가 단적인 사례다. 규제가 풀리긴커녕 오히려 강화됐다. 10㎿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규정이 기존 신축뿐 아니라 증설에도 적용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 향상은 단순히 기업이 지닌 기술력과 투자능력에 기대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일본처럼 우리도 때론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정책 시행을 고민해 볼 때다. mkch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