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질의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맹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지난 달 요청한 용산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회의록을 감사원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원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진다"고 거부했다. 정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 진전 없는 줄다리기에 여야 의원 사이에 "윽박지르지 맙시다," "(회의록을)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등 고성이 잠시 오갔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회의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부 심의 자료는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토론하는지(인데)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한다"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편을 들었다.  여야의 기싸움이 한시간 가량 이어지자 국감은 잠시 중단됐으며,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지속됐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감사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오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최 원장의 발언에 "(감사원 대상으로) 두번째 감사를 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연기됐다. 여야가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내달인 9월에야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무협상 시작 단계부터 '생중계' 방식과 '의제' 등을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실무진은 협상에 착수했다. ■코로나 탓에 25일 회담 연기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감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자가진단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떴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한 상태로,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은 물론 25일 한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다. 이에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민생과 정치복원, 정쟁을 중단하는 회담이 이뤄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일정을 조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장 이 대표 일정이 불투명해 내주 후반 혹은 그 이후에야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도 읽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회담 회피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회담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나와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차분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복잡한 수 싸움 속에, 회담 목표와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정비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신경전 선긋기… 野 "생중계 가능"한편, 실무 협의에 나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에 비공개로 만나 회담 형식과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알려졌다. 당초 양측이 회담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무 협의가 이틀 연속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의 물꼬는 튼 셈이다. 박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싸움으로 회동이 미뤄진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얘기가 잘 된 부분도 있고 간극이 있어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방식과 의제를 정하는 데에는 양측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이날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생중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우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얼마든지 (생중계) 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제의 경우, 양측 모두 '민생'을 강조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 금융투자소득세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치열한 조율을 거쳐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도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회의 전 사퇴 촉구 1인 집회를 실시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월호 오보 및 유족폄훼와 MBC 민영화를 모의한 사람으로 방통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무산과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회의장 입장을 시도하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청문회장에 올 수 있냐"고 비판하며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질타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공정한 질의가 오가야 될 곳인데, 자신들 편은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에게 반하면 욕설과 비난을 했다"며 "폭력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김장겸 의원도 "국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후보자를 겁박하고 시위를 벌인 일이 가능할 일인가"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참담한 일이다. 동영상이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본인에게 무리한 인터뷰 요청을 한 5개 매체에 대한 출입 제한을 요청하자,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위험한 말씀"이라며 "언론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방위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쩌면 파리올림픽 이전 마지막 기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오픈 결승에 올랐다. 안세영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그레고리아 툰중(인도네시아)을 2-0(21-14 23-21)으로 물리쳤다. 이날 세계랭킹 9위 툰중을 43분 만에 제압한 안세영은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3월 프랑스오픈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무릎 부상 여파로 기복을 겪은 안세영은 프랑스오픈 이후 3월 전영오픈에선 4강,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선 8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번 대회와 다음 주 인도네시아오픈을 통해 파리 올림픽 전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서서 순항을 이어가는 그는 2일 결승전에서 싱가포르오픈 2년 연속 우승에도 도전한다. 결승에서 안세영은 세계랭킹 2위 천위페이(중국)를 만난다. 천위페이는 과거 안세영의 '천적'으로 불렸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맞대결에선 안세영이 '부상 투혼' 속에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상대 전적에선 안세영이 7승 11패로 다소 밀린다. 하지만 현재 기량에서는 안세영이 천위페이보다 낫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천위페이와의 대결은 파리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을 남긴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 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 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각각)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같은 구조 개혁 논의가 전제 돼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 대표의 제안에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즉시 "여당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며 "3일 전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인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주장했다가 망신을 당하니 이번에는 구조개혁이 전제된 조건부 수치인 소득대체율 44%를 여당 안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압박에 대통령실 역시 거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는 임기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을 남긴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 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 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각각)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같은 구조 개혁 논의가 전제 돼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 대표의 제안에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즉시 "여당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며 "3일 전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인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주장했다가 망신을 당하니 이번에는 구조개혁이 전제된 조건부 수치인 소득대체율 44%를 여당 안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제안한다"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압박에 대통령실 역시 거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는 임기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와 북한 정권 간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운운하며 위협하면서도 ‘자위권’이라 강변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미를 비난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는 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을 촉발시킨 직접적 동기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사적, 행동적 도발은 배제·묵인한 채 우리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시하는 회의 판을 벌여 놨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조선(대북)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주겠는지 적대 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응’은 전날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즉각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논의에 대해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던데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엔 헌장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수시로 위반했다”며 “자위권과 이중기준을 운운하는 건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이길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미국·일본과 함께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합의에 따라 미 핵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 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강 공유 체계 등을 강조하며 경고하기도 했다. 3국 외교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미는 내년 중순 즈음부터 연합훈련에 핵 공동기획·집행을 다루는 ‘핵 작전’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한미일은 지난 19일부터 가동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19일 S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며 “NCG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재확인했지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놓고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26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부장 겸 외교부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전날 회담을 열고 오염수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왕 부장과도 회담도 이번이 최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위해 “상응하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바른 상호이해 확립 ▲상호 간 정당한 우려 존중 ▲호혜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서로 위협이 되지 않고 서로 협력 파트너가 돼 각자 평화 발전을 견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약속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안전과 민중의 건강 문제에 연관되고, 중국은 일본의 무책임한 방식에 반대한다”며 “현재는 각 이해관계자가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으로 장기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미카와 외무상 역시 양국이 샌프란시스코 중일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지위를 재확인한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은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대화·소통 강화로 긍정적인 요인을 축적하며, 일중 관계가 양국 지도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전진·발전하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왕 부장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 측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독자적인 오염수 모니터링 기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주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위와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전제가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이 오염수 문제에서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의와 대화를 지속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반면 왕 부장은 회담 후 일본 취재진이 오염수 논의 결과를 질문하자 “중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 23일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만나 오염수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이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 가미카와 외무상은 26일 오후 부산에서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인 '대구퀴어축제'를 두고 기싸움을 팽팽하게 벌이고 있다. '대구퀴어축제'를 하루 앞두고 대구경찰은 교통 혼잡을 우려해 소통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16일 대구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중구 동성로와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구퀴어축제'가 예정돼 있어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무대와 부스 설치로 오전 9시부터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퍼레이드 행진으로 국채보상로와 달구벌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와 주변 교차로까지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은 교통경찰, 사이드카 등 49명을 동원해 무대 철거 예상 시간인 오후 8시까지 소통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행사장·행진로 주변 원거리 교차로에 입간판과 리프트 경광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미리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일반시민들은 행사장소를 피해 돌아가거나 현장에 있는 교통경찰의 안내를 따라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 대구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모두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를 위해 행사장 구간을 지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다른 곳으로 우회 운행해 달라는 경찰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대체도로가 없고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구퀴어축제'는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줄 수 있는 등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공성이 없는 집회임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대중교통을 방해해 왔다"면서 경찰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또 "이같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간부가 그러면 집회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이에 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을 설명해 주겠다고 설교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인지 '대구퀴어축제' 옹호경찰인지 참 어이가 없다"면서 "요즘 경찰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공권력이 불법 도로점거 시위 앞에 왜 이렇게 나약해 졌는지 걱정이다"라고 경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시는 17일 동성로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정상 운행키로 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퀴어축제' 예정지인 중구 동성로 일대를 방문해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 그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는 정상운행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교통방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중구청에 협조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양쪽에 있는 만큼 주말 간 추가 협상도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무 조항이 들어간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의무 매입에 예외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회의 후 기자와 만나 "(위원들은 쌀 매입이) 의무인 한 지표(수정)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를 풀지 않고는 중재될 수 없다"며 "5~8%로 하면 20년 중 열몇번을 더 사줬어야 하고 1조원이 넘게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면적이 늘 경우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안 사줄 수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재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현재 인식하고 있고 결론을 안 냈다"고 했다.  이양수 여당 간사도 "중재안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다"며 "쌀 매입 의무화를 완화해야 조정안이다. 3,5,7,8% 이런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쌀 매입 여부를 보통 연말에 결정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서둘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년간 경작 면적, 생산량, 가격 변동 등을 모두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올해 쌀 매입 여부는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2월에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