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민주거 및 민생경제 불안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번 멈칫하는 사이 민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 이상으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 방향은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 비율은 207%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민간부채는 일본보다 악성일 수 있다. 민간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중이 45%로 버블기 일본(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때문이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로 일본 버블 붕괴 직후(1.2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전체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를 위해 재량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되, 현재의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등을 점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 상환여력이 면밀히 평가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만기 조절로 DSR의 대출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비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금융관행을 사업성 중심의 금융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보증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성 평가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이러한 역량이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중 하나가 신용·기술보증기금(신기보) 정책보증에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책보증 체계를 민간 금융회사들의 심사역량 제고와 연계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 사후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외에도 회사의 미래가치 등을 담보 목적 재산에 포함하는 기업가치담보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을 유인하는 방안 역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담보를 금융회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가 사업성에 기반해 대출을 제공한다면 이 역시 사업성에 기반해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45%가 기업가치담보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1000억원 이상의 캠코 동산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지난달 31일 총 10개 은행과 1조1000억원+α 규모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은행이 보유한 기존 동산담보 대출채권 1조1000억 및 신규 실행 대출이 진행된다.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기계기구)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제도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동산담보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 6개월 내에 매입이행신청 할 수 있으며, 캠코동산금융지원(주)은 동산담보물 회수예상액 등을 기초로 매입가격률을 산정해 적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2252억원으로 정부의 ‘혁신금융 역할 강화’ 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 약 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5개 시중은행 대출 규모는 2685억원에서 4612억원으로 72% 증가해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가동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책은행 위주 동산담보대출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매입약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으로 동산담보 회수 리스크가 줄어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산담보로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에 이어 일괄담보제 도입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에 대비해 추가 회수 지원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일괄담보제는 담보물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지식재산권(IP)과 재고자산, 매출채권, 특허권 등 여러 동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비부동산 자산에 대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현재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 종류별로 세분화해 건별로 담보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금액이 적게 책정되거나 담보설정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괄담보권이 도입되면 여러 동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고, 담보취급 비용과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는 설명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여러 동산을 묶어 담보를 받을 경우 담보 가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부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 실행을 보다 활성화할 방안과 함께,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산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담보를 대신할 수 있어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내놓은 '동산(動産)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시행 2년간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적잖게 확대됐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모는 확대됐지만, 당초 정부의 목표치엔 미달했고 특정 은행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상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은행들이 여전히 동산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약 94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잔액인 약 3400억원 대비 176%, 금융당국이 활성화 전략을 내놓은 2018년 5월 잔액인 약 2500억원 대비 276%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이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에 어느 정도 부합하려는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지식 등의 담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담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우선 지난해 정부가 상정했던 목표치(1조5000억원) 달성에 실패했다. 당초 정부는 활성화 전략 발표 후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까지 동산담보대출 잔액을 6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기업은행의 비중이 여전히 대부분(65%·약 61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업여신상품과 결합해 동산자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까지 총 지원 규모는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담보로 삼은 대상들의 훼손 및 분실 가능성 등이 있고, 부동산에 비해 담보가치 측정이 어려워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농수산물과 기계설비 등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담보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도 쉽지 않다"며 "동산담보 자체의 리스크가 크다보니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과 은행들이 동산담보를 정확히 평가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담보물 고의 훼손시 처벌 및 개인사업자들의 동산담보 활용이 가능해지고, 동산이나 IP(지적재산권) 등을 1개의 담보로 취급해 대출을 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 강화와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벤처 창업 교육 제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재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한다. 이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며 "(당정이)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기업의 기술 가치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당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입각설이 점쳐지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정책) 효과는 조금 더디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지적했다. 또 일반 국민들의 벤처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을 내년 초쯤 발표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 △일괄담보제 도입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핀테크 스케일업 △면책제도 개편 등 주요 금융 정책도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용정보법)과 관련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원안 유지 여부에 대해 "이미 대책은 다 나왔다"며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IP) 금융 포럼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법과 관련 "국회가 최선을 다해(논의하고) 있고, 금융위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 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요지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 당국의 종합대책 원안이 유지되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된 데 대해선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이뤄진 지식재산(IP)금융 담보 대출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IP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국은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84억원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담보대출은 올해(10월 기준) 2360억원으로 1476억원(166%)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들의 IP담보대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달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한게 전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은행들이 IP담보를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내년 초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고, 특허 등 일괄담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세미나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도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들의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여야간 이견이 컸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극적으로 이견을 좁혀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IP) 금융 포럼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법과 관련 "국회가 최선을 다해(논의하고) 있고, 금융위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해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미 대책은 다 나왔다"며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된 데 대해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이뤄진 지식재산(IP)금융 담보 대출을 지방은행으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IP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국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IP담보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884억원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담보대출은 올해(10월 기준) 2360억원으로 1476억원(166%)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들의 IP담보대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달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한게 전부다. 이에 특허청은 은행들이 IP담보를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내년 초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고, 특허 등 일괄담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세미나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도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들의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용정보법)과 관련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원안 유지 여부에 대해 "이미 대책은 다 나왔다"며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IP) 금융 포럼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법과 관련 "국회가 최선을 다해(논의하고) 있고, 금융위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 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요지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 당국의 종합대책 원안이 유지되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된 데 대해선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이뤄진 지식재산(IP)금융 담보 대출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IP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국은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84억원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담보대출은 올해(10월 기준) 2360억원으로 1476억원(166%)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들의 IP담보대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달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한게 전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은행들이 IP담보를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내년 초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고, 특허 등 일괄담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세미나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도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들의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특허청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이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전략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소재·부품·장비자립 및 R&D혁신특허청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등 100개 핵심품목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연구개발(R&D) 추진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적용키로 했다.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과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 기업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응용·개발연구 과제를 추진할 경우 지식재산(IP)-연구개발(R&D)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은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업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은 이와함께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연구개발(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27대 분야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17대 신산업 분야에 가전·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를 포함시켰다. 또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키로 했다.■IP금융 확대·인프라혁신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 거래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액만 인정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을 통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받을 수 있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특허청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전략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소재·부품·장비자립 및 국가 R&D혁신 특허청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등 100개 핵심품목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연구개발(R&D) 추진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적용키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과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 기업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응용·개발연구 과제를 추진할 경우 지식재산(IP)-연구개발(R&D)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은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업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연구개발(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27대 분야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17대 신산업 분야에 가전·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를 포함시켰다. 또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IP금융 확대·인프라혁신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 거래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액만 인정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을 통해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