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속 기업대출 영업에 나선 4대 시중은행이 올해 1·4분기 기업대출을 1~4%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내세운 우리은행이 적극적 영업에 힘입어 대기업대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올 1·4분기 대기업대출을 9% 가까이 늘리면서 우량 차주 위주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를 짠 것으로 분석된다. ■KB1위 '수성'...신한·하나·우리 '추격전'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의 기업대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잔액이 모두 늘었다. KB국민은행 기업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175조1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76조5000억원으로 0.7% 증가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기업대출잔액 1위를 지켰다.  추격에 나선 다른 은행들의 기업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빠르게 추격 중이다. 지난해 말에서 지난 3월까지 △신한 160조6834억원→167조216억원(3.9%↑) △하나 162조460억원→167조7540억원(3.5%↑)으로 기업대출잔액이 늘었다.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2.9%)보다 높은 것으로, 신한·하나은행이 기업대출 영업에 속도를 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자산 질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기업대출의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증가율이 높았다. 우리은행의 대기업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25조원에서 올해 3월말 27조6000억원으로 10.4% 증가해 4대 시중은행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3월말까지 1년간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42.3%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대기업대출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3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0조7000억원)에 비해 8.9% 증가했다. 지난해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신한은행의 연간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31.4%로 4대 은행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하나은행 24.9% △국민은행 24.7% △우리은행 19.7% 순이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기업대출잔액이 38조5000억원에서 38조9000억원으로 1% 늘었고,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25조8000억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약 7.4% 증가했다.  ■수익성 높이면서 건전성 관리 '과제'   은행들이 이처럼 기업대출 경쟁에 나선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PD)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중장기적으로는 80%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리스크가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에서 "최근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외환위기보다는 크게 낮지만 평가지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 또는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기업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성장력이 높은 혁신사업과 고(高)부가가치·고생산성업종으로 은행 자금이 융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에서도 하반기에는 건전성을 고려한 우량기업 위주로 영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종민 국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가계대출은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업대출은 건전성을 고려한 우량자산 위주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6% 내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흥 신한은행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올해 대출자산 성장은 상반기에는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빠른 성장을 추진한 후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내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기업의 대출 증가세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최근 부동산관련 대출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1668조3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관련 대출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된다.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율은 지난 3월 기준 7.7%를 나타냈다. 지난 2015년 13.2%까지 확대됐던 것에 비교해면 증가율이 5.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신용 증가율(6.0%)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의 특징은 기업부문 대출의 높은 증가세다. 지난 3월 기준 기업부문의 규모는 667조원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의 40%를 차지한다. 지난 2013년 33.9%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업 부문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 3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3.9%가 늘었다. 보고서는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 수요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 증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가계부문 부동산관련 대출은 1002조원(지난 3월 기준)으로 규모는 여전히 컸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 2015년 가계부문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5%에 이르렀지만 지난 3월에는 4.3%로 떨어졌다. 부동산 유형별도 기업들이 주로 매수하는 비주택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부문 대출을 보면 작년 3월 말보다 9.5% 늘어났다. 반대로 가계부문 부동산관련 대출 증가율이 위축으로 지난 3월 주택부문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5.8%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데다 양호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대출 규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증가 등으로 비주택부문에 대한 대출수요가 견조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대출금리 하락, 올 하반기 중 상당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 예정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의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추이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0.1%포인트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물량증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교역 상대국이 수입을 미루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006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기관별 GDP 전망의 분산 정도를 측정해서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추정했다. 기관별로 GDP 전망의 격차가 크게 날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21조2841억원(잔액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3%(35조3522억원) 늘었다. 지난 2008년의 13.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연간 10%대를 기록하던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에 4.7%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는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지난 2011년엔 3.1%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 1.3%, 2013년 6.0%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기술은 우수하지만 담보와 재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금융 확대를 독려했다.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8조9000억원에 달했다. 대기업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것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요인이 됐다. 실제 한은이 집계한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지난해 1분기 6에서 2∼3분기 9, 4분기 13으로 점차 증가했다. 숫자가 클수록 은행들의 대출 대도가 완화적이라는 뜻이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지난해 1분기 -9, 2∼3분기 -3, 4분기 -9 등 계속 마이너스였다. 김인구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기업대출이 중소기업 위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도 지난 2013년 말 59조4000억원에서 작년 말 64조1000억원으로 7.9% 늘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15일 은행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업종 톱픽으로 신한지주와 기업은행을 꼽았다. 그는 "2014년 말 예금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연간 81조6000억원 증가한 1,185조8000억원 (전년대비 +7.4%)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면서 "중소기업 부문 대출이 연중 꾸준히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하반기 이후 정책 효과에 따라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대출성장을 견인한 것"고 판단했따. 이어 "순이자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증가율 호조는 은행의 이자이익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면서 " 다만 2014년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5년 대출증가율은 상대적인 둔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음성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아파트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춘다고 12일 밝혔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충북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B4블록에 들어선다. 101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금융 혜택을 살펴보면 계약금 정액제로 1000만원(1차)을 내면 입주 전까지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 또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물론 건축비 상승 미적용 아파트로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며 다양한 옵션 무상제공도 이뤄진다.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 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인 합리적 금액으로 책정됐다. 빼어난 상품성도 돋보인다. 음성 최초로 유아풀과 샤워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이 단지 안에 들어서며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옆으로는 초등학교(예정) 개교가 확정되어 교육환경도 좋다. 충북지역 최초로 키즈 교육시설인 째깍악어도 단지 내 입점 예정이다.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음성에 계획된 굵직한 개발호재의 수혜로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지난달 충청북도는 충북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를 22곳으로 늘렸다. 전체 면적은 1848만2000㎡로 이 중 산업용지 면적은 1185㎡이다. 특히 후보지는 음성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음성 신평산단이 174만2000㎡로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4+1 신성장산업(△에너지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헬스케어+기후대응농업)' 육성에 힘쓰는 만큼 전국을 대표하는 첨단산단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 음성은 첨단 기업들의 대형 투자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 증가율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JR에너지솔루션이 3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유한양행도 600억원을 투자해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부동산업계와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가 들어서는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9만9168㎡ 부지에 2차전지용 분리막을 개발에서 생산, 판매까지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더블유씨피가 들어서기로 했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기업이다. 성본산업단지에 약 1300억원을 투자해 프리미엄 분리막 코팅 설비 사업 확장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예상 고용인원은 500여 명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음성 성본산업단지는 약 200만2080㎡ 규모에 첨단산업, 주거, 상업, 교육, 편의, 녹지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된다. 특히 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미니신도시급 주거지도 형성된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비대면 대출 문을 닫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이 연초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이달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잔액 축소를 위해 총력전에 펼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판매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와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의 판매도 중단됐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도 최대 0.5%p 줄이면서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앞서 기업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 세 가지(i-ONE 직장인스마트론·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측도 가계대출의 한시적인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중단까지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올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한 은행은 내년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당시 금감원은 올해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은 내년 계획 수립 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목표치를 낮추기로 했다. 즉, 올해 목표치를 많이 초과한 은행일 수록 DSR 관리 목표치가 더 낮아지면 해당 은행의 내년도 신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이 세우고 있는 내년도 경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만으로는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축소하지 않는다"면서 "비대면에서 대출을 중단하면 꼭 필요한 실수요자만 대출을 받게 되고 지점에서는 더 꼼꼼하게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연초 목표치를 훨씬 초과했고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약 4.7%)도 넘어섰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아직 비대면 대출 중단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의 비대면 대출 중단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비대면 대출 중단 조치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된 데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은행들이 더 이상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말의 상황처럼 이제는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닫는 마지막 방법만 남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도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KB·NH 가계대출 억제에 2금융권 합류 10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제한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초 해당 조치를 실시하면서 10월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집주인이 남은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갭 투기 방지를 위해 하나은행을 뺀 5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이다. 사실상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문제로 둔촌주공조합과 집단대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주시기가 다가올 수록 둔촌주공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전세대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합류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는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를 예고했고,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조합에 발송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축소' 나선 銀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넘어 경쟁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은행도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고객들의 대출 상환을 줄이려는 자구책이라는 평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두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경영계획으로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내년 가계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수요자 일부를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을 막는 것을 넘어 가계대출 축소 폭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 단위의 가계대출 상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년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공급 부족 우려로 매수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나금융구소가 지난 14일 발간한 '2025년 경제·금융·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예정이다. 하서진 하나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풍부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미 감소하고 있어 매수자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가 더 클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개시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 매수자의 실질 차입여력이 늘어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단계별 확대 정책은 물론 금융권을 향한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수요자의 차입 여력은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급부족 우려로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집값 상승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을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DSR 2~3단계 적용 시 수도권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도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착공물량 감소가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2025년 전세, 매매 공급 부족이 매수세를 자극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갱신권, 월세화, 입주 감소로 전세물량도 부족해 진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주담대 금리 하락 여부를 변수로 꼽았다. 기준금리 하락이 시작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실질적으로 하락해 차입여력 변동에 영향이 있는지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집값 상승은 거래가 유지되는 수도권 핵심지역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내수회복 기대감... 소비·투자, 점진적 개선 연구소는 내년도 한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2.1%로 예상했다. 내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각각 2.0%와 4.1%로 올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봤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이다. 금리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며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단,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비투자는 AI와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되면서 투자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리 하락과 원화 강세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며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착공 및 인허가 등 선행지표 감소의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올해에 이어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년도 SOC 예산까지 감축되면서 정부의 재정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 수출 회복세 이어지나 속도는 둔화 수출은 IT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5년 통관 수출은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경상수지는 수입의 확대, 서비스수지 악화 등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0% 올라 한국은행의 목표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이상기후에 따른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 연구소는 2025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며, 내수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고령화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탁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내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금융시장: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원화 강세 예상 2025년 금융시장 여건은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안정 이슈에 발목이 잡힌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에 비해 적은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국고채 3년 금리 평균)는 올해 3.12%에서 내년도 2.5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중 선임연구위원은 “국고채 만기 전 구간이 이미 기준금리 3회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금리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8월 시중에 풀린 돈이 7조원 넘게 늘며 통화량이 15개월째 증가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금리 고점 인식에 예치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기예적금에만 11조원이 넘게 쏠린 결과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4062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0.4%)에 비해 증가폭(0.2%)은 줄었다. 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더한 것이다. 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지표다. M2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반등해 올해 8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8월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6.1%로 전월 증가폭(6.2%)을 하회했다.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이 11조5000억원, 기타 통화성 상품이 3조8000억원 증가했다. MMF와 금융채는 각각 4조6000억원, 2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예적금은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노력과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예치 수요가 맞물렸고 기타 통화성 상품의 경우 수출 호조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대기성자금 증가 등에 각각 기인해 외화예수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채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한 상반기 은행채 선발행,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발행 이연 등으로 은행채를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이 정기예적금과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6조3000억원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늘며 뒤를 이었다. 기타부문과 기업은 각각 2조원, 5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단기자금 지표인 M1(1217조8000억원)은 전월대비 0.1% 늘며 증가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 증가한 수치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뜻한다. 금융기관 유동성은 551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고 광의유동성은 6970조원으로 전월과 보합세를 기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