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30일 한동훈 후보를 겨냥,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고 말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검사였는데 과거 최태원 SK회장도 구속하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구속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시켰다"면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그 수사들 이후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대단히 올라갔었다"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는 이날 밤 TV조선을 통해 생중계 된 양자 토론회에서 질답을 통한 토론에서 이같이 맞붙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기업인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 물어보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고 해도 기업인들이 여기선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온갖 법률에 의해서 구속될 게 두렵다"면서 "사법 구속리스크가 두렵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많은 기업인들을 구속한 것을 거론했고, 한 후보는 "기업은 응원해야 하고 기업 경쟁력을 장려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대기업의 부당거래 같은 문제를 수사하고 유죄판결 받아냈던 것은 그 룰을 지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미중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 후보자가 인준을 받아 공식 부임을 앞두게 됐다. 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67표, 반대 29표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대사 후보자(76)의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스포츠 브랜드 '리복'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내는 등 섬유·소매업·물류 분야에서 수완을 발휘한 성공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에 거주하기도 했다. 기업 경력 대부분 아시아와 중국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중국통 기업인으로 손꼽힌다. 고향인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도 지냈다. 이런 경력으로 그가 주중대사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관세 전쟁에서 협상 물꼬를 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그를 대사로 지명하면서 "역내 평화와 중국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0년간 국제 비즈니스 경력을 쌓고 상원에서 일해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지아 공대를 나와 경영 컨설턴트(커트살몬)로 일하다 냉동식품 체인 사라리, 침구류 회사 필로텍스, 의류업체 해거 클로스 등에서 임원을 지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2015~2021년)인 2018년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 만나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대만과 더 강력한 관계 옹호”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동맹국을 하나로 모아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 구축에 노력하겠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적 민족주의를 통해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적 야망으로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기업이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다"며 친기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노조가 우선"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내 기업 공장·연구소 유치 실적을 열거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잘돼야 노조도 잘 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문 닫으면 노조는 어떻게 있나. 기업이 있어야 세금을 내서 약자를 돌볼 수 있다. 세금을 못 내는데 무슨 돈으로 약자를 돌보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거론하면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온갖 규제가 많고 온갖 발목을 잡는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받고 있지 않나"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범죄를 봐주자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벌금도 때릴 수 있고 사전에 찾아서 막을 수도 있다"며 "왜 꼭 감옥에 기업인들을 다 보내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국내 시장을 싱가포르에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싱가포르에는 세계적인 기업의 아시아본부가 5000여개 있다. 한국엔 100개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10배, 20배 더 큰 나라인데 왜 한국에 오지 않나. '한국에 가면 일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감옥 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노조를 때려잡아서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노사정은 일체, 하나다. 정부나 노조나 회사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게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위기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먹사니즘?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 일대일 맞수토론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24일 토론 상대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기업인 잡아넣는 데 귀신, 조선제일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기업 하는 분들도 룰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 대선 2차 경선 맞수토론 도중 경제 분야 토론에서 "이재용 회장을 최순실 특검할 때 한 후보가 파견검사를 했지 않나.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때도 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했다"며 기업인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한 후보에 던졌다. 김 후보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기업인들이) 한국에 오기가 매우 꺼려진다"는 맥락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질문에 한 후보는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이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런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도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룰을 누구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후보는 "저는 대단히 친기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하게 기업을 배임으로 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기업이 한국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을 두고 "결국 노동경직성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라며 "네거티브(안 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주는 방식의 규제)가 포지티브(되는 것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식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 금융의 자율성이 너무 적다.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정권을 잡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 국내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다. 트럼프 주니어와 친밀한 관계인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번 방한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이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한국 방문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관계인 정 회장이 나선 것이다. 방한 일정도 지난 주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지만 통상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과 산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방한에서 삼성전자, SK,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1월 정 회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고, 2월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골프 라운딩을 하는 등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과 두터운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으로 정 회장과의 각별한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정도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두텁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방한 시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에 왔을 때 YJ(정용진)가 환대해준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바쁜 일정에도 정 회장의 방한 요청을 수락하면서 한미간 관세협상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다음날 새벽 출국하는 빠듯한 일정이라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남만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우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독보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 역전됐거나 추격당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약속했다.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 산업을 키운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주 단위의 근로 시간을 월, 분기, 1년 등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가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실물 카드로만 발행하던 ABTC를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ABT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소지자는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에 입국할 수 있고(미국·캐나다 제외),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총 19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를 갖고 있으면 실물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 현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발급에 6개월이 소요됐지만, 모바일 카드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이를 2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인들의 APEC 역내 출입국 편의가 제고되고 국가 간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 내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이 한국에선 CEO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은행 돈 빌려 남이 애써 지은 공장 덜렁 사서 사업하면 장사꾼이지 기업인이 아니다." 지난 1991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 말이다. 당시 발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당시 현대의 최대 라이벌이면서 대우그룹을 이끌던 고 김우중 회장을 겨냥했다고 추정될 뿐이다. 김우중 회장은 지난 1967년 500만원으로 출발한 대우실업을 30여년 만에 국내 2위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김 회장의 당시 경영전략 핵심은 '수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이었다. "기업인이라면 마땅히 정부 허가를 받아 공장 터에 말뚝을 박고,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넣고, 종업원을 훈련시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 돈 빌려 남이 애써 지은 공장 덜렁 사서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지 기업인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21세나 아래인 김우중 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이면에 기업 M&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기업 M&A는 자연스러운 기업 운영의 형태인 만큼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 정주영 회장의 기업인 정신이 다시금 뇌리를 스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중 5조원가량은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사실상 빚을 내 거대 공룡 유통기업을 사들인 셈이다. 인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놓이면 자구노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지난 4일 0시3분께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갑작스러운 법정관리로 직원 2만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개인투자자 등이 위기에 놓였다. 빚내 기업을 산 뒤 자산매각으로 이익을 내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전형적인 '먹튀 경영'이다. 사모펀드가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이 최우선이긴 하나, 수만명의 일터와 수십만명에 달하는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기업을 인수한 이상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는 다해야 한다.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시작된 태영건설의 윤세영 창업회장은 여러 말들이 돌긴 했지만,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직까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은 안 들린다. ssuccu@fnnews.com

여야가 상속세 인하를 놓고 같은 듯 다른 생각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당장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며 논쟁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간의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관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올리자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들어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하며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상속세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고 세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제안을 '선거 목적'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자 야당은 "국민의힘은 955명 초부자들만의 대변인이냐"며 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자의 기준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서울의 집 한채라고 해도 서민의 처지에서 보면 수십억원이라면 부자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들의 상속세를 언급하면서 '초부자 955명'이 혜택을 보는 세율 인하를 놓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야당이 말하는 955명은 대부분 기업인들이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최고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초부자를 봐주자는 게 아니라 기업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물론 거기에는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주, 재벌 일가도 포함돼 있다. 또한 수십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기업주도 들어 있다. 금전적 가치로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지분은 형식상으로 기업주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기업 자산이기도 하다. 힘들게 키워낸 기업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만약 외국 자본에 매각해야 한다면 국가적 손실일 수도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율 인하 반대의 저변에는 반기업 정서, 반재벌 의식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다. 그래서 '955명'이 기업주라는 점은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엄청난 부자들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징벌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자는 것이다. 40%도 낮지 않은 세율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고 부자감세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 선거 용도라는 비난과 오해를 벗으려면 더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