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24일 "고려아연이 사업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도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장병희 회장과 최기호 회장이 창업한 후 장씨와 최씨 두 가문의 주도 하에 지난 50년간 큰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처한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했고, 3세대까지 내려온 두 가문에 의한 경영은 세계 1등 기업 고려아연에게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지게 됐다"며 "고려아연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이제는 양가문에 의한 경영시대를 마무리하여 매듭짓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global corporate governance)에 기반한 전문경영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MBK파트너스는 오는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K파트너스는 공작기계 제조업인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해 세계 6위 수준에서 세계 3위로 성장, 경상남도 토종기업인 DTR오토모티브에 매각해 모범적인 국가기간산업 투자사례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중국에 매각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것 같이 호도하고 있다. 이익에만 집중해, 제품 품질을 저하시킬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중단될 것으로 넘겨짚고 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심지어 인수 후에는 중국에 매각될 것 같이 말하고 있다. 근거없는 억측이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좋은 직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직전 김광일 부회장이 "어떠한 구조조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에서는 후퇴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MBK파트너스는 자원재생, 신재생에너지, 전기배터리 소재 사업이 중심이 된 트로이카드라이브에 대해선 지지했다. 다만 회사 재산의 사적인 유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 이바지도 약속했다. 고려아연이 그동안 울산광역시에 약속했던 고용, 투자는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투자했던 두산공작기계가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함께 성장했던 것처럼 고려아연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과 투자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지역사회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노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협력업체와 고객사와 상생협력도 강조했다. 협력사와 고객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고려아연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고려아연과의 상생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고객사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 없는 R&D와 투자활동 그리고 품질관리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과의 사업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협력관계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학계에서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고,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그럼에도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배임제 폐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의견도 유지했다. 직접 '폐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낮은 배당, 빈번한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밸류업 프로그램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계 상법 전문가들은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선 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사와 이사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사의 책임 제한 관련해선 "배임죄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민사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별도 조문을 통해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규정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 △불공정 비율 합병 관련 합병유지청구권·합병검사인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시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이 제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세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주인인듯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그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업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민낯'이라며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에 적극 나서는 점 △두산그룹의 사업재편(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 인적분할 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등을 세 가지 사례로 들었다. 진 의장은 "이런 현실을 눈감아 넘어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세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부자감세에 진심인 대통령실·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도록 의무화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이를 통해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벨류업, 진짜 부스트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안랩이 '2023 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랩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안랩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가지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랩 홈페이지 결산공고/IR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랩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안랩은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고성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안랩 재무기획실 김덕환 상무는 "안랩은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526곳이 '2024사업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164개사가 최초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의무공시 대상은 아닌 동일고무벨트,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피엔에스, 한솔홈데코, HDC랩스 등 5개사도 자율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올해 2월 중순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기재 누락 및 오기재 유무 등에 대해 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기재 및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선 기업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정정공시 요구 등을 통해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사의 경우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주주친화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FIND·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는 의식, 문화, 관행 등이 축적된 사회제도라 법규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자, 시장,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이를 지원하는 기관투자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모두의 지속적 고민과 노력이 맞닿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춘추가 소개했다는 '귤화위지' 일화도 언급했다. 같은 나무여도 토양에 따라 탱자가 열릴 수도, 귤이 열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토양을 일구는 마음으로 주주친화적 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투자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높아진 물가환경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용경쟁력의 한 부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도 주주가치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6년 국내주식 위탁운용유형에 책임투자형 위탁투자를 도입한 이래 2015년에는 ESG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는 의결권 행사와 같은 기금의 주요 책임투자 활동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 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수탁자 책임부서 안에 주주활동 강화를 위한 팀을 추가 확대했고,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대해서도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통합전략을 확대·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책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에서 "(요즘은)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며 "최근 행동주의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경아 강구귀 김미희 김현정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기자

오는 24일 개최되는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자인 토마스 노에 옥스포드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기업금융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석학이다. 특히 유럽 기업 지배구조 기관 공식연구 멤버로, 연방준비은행을 컨설팅하면서 세계 국제금융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토마스 교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포드대 내에서도 출중한 실력으로 특별한 수식어 'Ernest Butten'으로 부른다. 그는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은행과 금융 저널(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교수는 '협업을 넘어 동맹으로:금융동맹(financial alliance)과 새로운 금융 질서(new regime)'를 아젠다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금융동맹,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18세기 금융동맹의 뿌리부터 현재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유럽 금융시장에서 금융동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내 금융업계에 인사이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방식을 올해 2·4분기에 확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선위 의결 거쳐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갖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수단이고,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와 함께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와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자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가운데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회사만 해당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 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될 경우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이므로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정 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각 면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1011개 상장사(전체 2381개 중 약 43%)가 관련 정관을 개정했고,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한국은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경험해 왔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단기주의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전체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기업 유동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 특히 한국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통찰력 있는 연구를 한 헤이토 알메이다 미국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캠퍼스) 경영대학 석좌교수가 다른 국가와는 다른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알메이다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본받으려 하기보다 성공한만큼 그 바탕 위에서 개선점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알베이다 교수와의 일문일답.―최근 몇 년간 미국은 기후변화, 총기규제 및 다양성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났다. 양극화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따져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규제의 증가다. 최근 미국은 주요 정당 양쪽 모두가 다양한 문제에 있어 강한 극단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 양극화는 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한 극단적 정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양극화의 영향으로 공화당은 이민을 강하게 반대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은 특히 농업 분야와 같은 부문에 외국 노동자가 기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H1B 비자 발급 또한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이민 정책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양극화의 부작용은 특정 정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사회정의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팽배해질수록 정부의 경제·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미국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성장이라는 일반적 목표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부 규제 확대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것이 이민 정책이든 다양성 관련 정책이든 양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의 주장과 견해에 맞추려는 정치의 속성에 기인한다. 양쪽 정당 모두가 이러한 상황을 부채질해 왔으며,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도 여러 정치적 어젠다와 관련한 상당한 압력이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도 그중 하나다. 외부압력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것들이 민간 부문의 장기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하나로 묶어 ESG라고 뭉뚱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지 여부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주주 및 투자자 참여하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어젠다를 추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주 및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결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결정들이 환경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ESG투자 바람이 시장의 자체적인 움직에 의한 것이 아닌, 공공 부문의 시장 규제에 의한 것이라면 시장왜곡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것이라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개인적으로는 환경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다고 본다. 이러한 압력들은 종종 경제적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정치적 고려사항에 의해 주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이 정책결정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자 및 기업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의 한국판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특유의 재벌 및 대기업 집단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이 메커니즘이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 보상체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나. ▲많은 한국 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의 경우 지분구조가 총수 일가를 비롯한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Say-on-Pay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ay-on-Pay가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포함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미국에서 Say-on-Pay의 시행은 거버넌스와 경영진 보상체계, 기업 정책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식 소유가 집중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Say-on-Pay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경영진 보수의 일환으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performance-vesting equity awards)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보상체계가 실제로 단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재무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에 기반해 고안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은 분명히 경영진의 단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복잡한 보상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주식 가치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과 기업의 결정, 그에 따른 미래가치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단기적 주식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기본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주식 가격과 기업의 장기 가치 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주식 보상만으로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경영진의 단기주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전체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보상받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될 때가 되면 단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영자들이 단기 주가상승을 위한 여러 기업 재무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이 EPS 타기팅과 같은 단기 성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의 특수한 지배구조를 고려했을때 경영진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기업은 독특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영진 보상방식 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인 최적 계약은 보통 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되며, 경영진에게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집중적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은 조금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최종 결정자들은 이미 회사에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에는 장기보유(long-term vesting) 계약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집중된 소유구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장기보유 조항을 추가해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대주주들을 기업의 궁극적인 주인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그룹 총수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계열사는 개별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결정이 각 계열사 혹은 그룹 전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결정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주식 가격이 이러한 경영진의 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독특한 과제들을 한국 기업들이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기업의 경영진 보상은 주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단기 인센티브의 정도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단기 인센티브가 한국에서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집중된 소유는 최적 보상구조의 설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은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들을 실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재벌그룹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상당한 독점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다. 그러나 한국은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경험해 왔다. 개발도상국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발전한 한국은 현대 경제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스토리 중 하나다. 단기주의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전체적인 성공스토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 =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대담 = 김환기 美 베일러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한미재무학회(KAFA)는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만으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고 코스피지수가 4000~5000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향후 5~10년 동안 꾸준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 중 일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를 유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서 올해 중에 지배구조 개혁 방안 혹은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중장기적 관점을 요구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투자자·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세제개선과 상법 개정 등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 세제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상반기 이른 시일 내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상장사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