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49곳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541개사이며, 이들은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외에도 동일고무벨트,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올바이오파마, HDC랩스 등 8개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제출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된다. 향후 거래소는 지난 2월 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 및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는 오는 10월까지 소명 절차 및 정정 공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지배구조 현황을 투명하게 기재한 기업을 공시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율촌 CGC센터는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해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 주주총회시 주주 의결권 권유 등 대응 전략 자문 등이다. 센터장은 3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자본시장 분야 규제업무를 담당한 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주주활동을 경험한 오용석 고문이 맡았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및 주주권행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주주행동주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문성 변호사와 M&A와 관련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자문에 강점이 있는 위춘재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율촌은 CGC 센터의 최대 강점으로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종합자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들었다. 율촌은 "그간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규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이달 초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ESG 경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로부터 유무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단순투자에 머물던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주활동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밸류업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금융당국,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플랫폼으로 세력화되는 소액주주 등은 갈수록 경영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압박과 견제를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율촌 CGC센터는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는 결국 투자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 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CGC센터의 주요 업무 분야는 구체적으로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 대응 자문 △주주총회시 주주 의결권 권유 등 대응 전략 자문 등이다. 실제 센터를 책임질 센터장은 3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자본시장 분야 규제업무를 담당한 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주주활동을 경험한 오용석 고문이 맡았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및 주주권행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주주행동주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문성 변호사와 M&A와 관련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자문에 강점이 있는 위춘재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이 외에도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 출신의 정한욱 전문위원이 간사로 함께 하며, 서경희 변호사, 최기림 변호사, 추수헌 변호사, 이채영 변호사, 정준우 변호사, 김권재 변호사, 장재완 변호사, 강예솔 변호사 등 한국변호사와 임창주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행정공제회 CIO를 역임한 장동헌 고문, 한국씨티은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담당한 양재선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기자로 활동했던 박준모 외국변호사, 윤여훈 전문위원 등 금융, 법률,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기적 협력을 이뤄 나가고 있다. 율촌 CGC 센터의 최대 강점은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로펌들이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이 2가지에 법적 자문을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종합자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율촌 CGC 센터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차별점이다. 그간 율촌은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안에 대해 주요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그 밖에 다양한 한국 주요 상장기업들의 굵직한 경영권분쟁, 주주총회, 기관투자자 대응 관련 자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CGC센터는 그간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규제 강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코드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배구조 연구 및 교육,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혁신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지향할 계획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한 유예 대상 선정방법과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근거·유예 대상 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또 지난해 운영한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넣었다. 또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 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 부담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교체 없이 현 감사인이 감사토록 개선된다.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지정시 기업 선택권도 보장키로 했다.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 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장관급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할 것”이라며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기업의 혁신성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국민들이 응답한 미국투자의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이 가장 많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9.0%, ‘현상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가 응답한 반면 국내 자본시장 투자는 ‘확대 의향’ 54.3%, ‘현상유지’ 26.6%, ‘축소 의향’ 19.1%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34.6%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 손에 꼽았다. 아울러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확대’(17.4%), ‘지배구조 개선’(14.3%), ‘혁신성 향상’(13.7%), ‘기업성장 지원정책’(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장기투자 세제혜택과 관련, 미국의 경우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1년 초과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만,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또 배당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과세(국세+지방세)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중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31.0%)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인센티브 도입(28.9%) △상장기준 강화·좀비기업 퇴출 활성화(20.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19.8%) 등이 중요과제로 꼽혔다. 이 중 ISA 혜택 확대와 밸류업 인센티브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최신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인사이트를 담은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는 최근 신규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버넌스 유관 법규와 글로벌 동향을 비롯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및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24 개정판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감사위원회 총 3가지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기본 지침은 물론 각 소단원별 주제에 대해 체크포인트, 관련 통계자료, 전문가 기고 및 참고자료 등을 담아 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장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프레임워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2장 ‘이사회’ 에서는 이사회의 주요 역할, 핵심 관심 영역 및 감독 기능 효과성 모델을 제공한다. 제3장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역할 및 책임, 평가, 보수 및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인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준화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감수를 통해 본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이번 개정판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투명성 향상을 고민하는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Governance 리소스 가이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한글 번역본 등의 다양한 발간 활동과 세미나, 웨비나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의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회계 투명성 역행 우려가 나오면서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를 할 예정인 오는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당시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 개정 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우이다. 최근 3년 내 횡령·배임이나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안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곳이 신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6~7월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KT&G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KT&G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시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공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KT&G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부,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집중투표제 채택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15개를 100% 준수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평균인 63%보다 핵심지표 준수율이 높았다.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KT&G는 향후 3년간 한차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변경상장 수수료와 연 부과금 면제 및 공시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과정에서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시우수법인 시상을 하고 있다.  한편, KT&G는 사업보고서에 기업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XBRL) 기반 재무 공시를 성실히 수행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시 이행으로 자본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림P&P가 제지 업계 최초로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한 상장사를 선정해 공시우수법인으로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26개 상장사를 평가해 5개 기업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 무림은 전체 15개 핵심 지표 중 11개를 준수해 전체 공시 대상 상장회사 평균인 50%보다 높은 수준인 73.3%를 기록했다.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사항과 개선 계획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주주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공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림은 이번 공시우수법인 선정으로 향후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 1회 부여, 1년간 연부과금 및 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