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기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차별 지원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연명을 허용해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전방위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화위기는 예견된 일.."기업 책임 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조선 산업이 20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한 것을 언급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를 거울삼아 석화 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 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무임승차 하는 기업은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석유화학 업황 악화는 3년 전부터 예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업황 악화는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단기 호황에 의존하고 설비와 제품 구조 혁신을 미뤘으며 원가 절감, 사업 다변화 전략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배진영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도 "코로나19 호황기에 현금을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고 '치킨 게임'에 머문 업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 요건 충족 기업만 지원해야"   다만 석유화학 산업을 포기할 순 없는 만큼 대학 통폐합 사례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병·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설비를 갖춘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설비 유지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업계가 유휴 설비 통폐합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에 착수하면 그 이행을 전제로 재정·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정부 지원의 전제는 단순 감축이 아니라 통폐합 실행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라인은 살리고 중복·비효율 설비는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원 기업 선별 기준으로 △재무 건전성과 시장 점유율 △중장기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실행 의지 △기술 혁신·친환경 전환 투자 여부 △고용·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단기 지원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하 같은 단기 지원책은 일시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으나 근본적 회생책이 될 수 없다"며 "설비 감축과 함께 소재 고도화와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전방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산업 재편이 지연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알렸다. 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을 신보 ‘빌드업 프로그램’ 대상으로 추가하고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조기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보다 많은 기업의 성장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빌드업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매출액, 총자산, 상시종업원수 등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보증과 자구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다. 기존엔 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만 지원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이 신용위험평가(A~D등급) 추천하는 B등급 또는 B등급 예상 기업도 보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구조조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 생태계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랩은 ‘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안랩은 자사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지원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안랩은 각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안랩 트러스가드’ 50B·70B 모델 △중소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보안관리 솔루션 ‘안랩 오피스 시큐리티’ 제품군(3종) △의심파일 실행 보류·샌드박스 분석 서비스 ‘안랩 MDS 에이전트 관제 서비스’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 ‘안랩 CPP’의 ‘안티 멀웨어’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침입 탐지·방지(Host IPS) 기능 등 중소기업 특화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기업 모집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지역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랩은 별도의 상담페이지에서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및 자사 제공 제품∙서비스 관련 상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웅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플랫폼 핸즈온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전환(DX)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로우코드 플랫폼인 파워앱스와 파워오토메이트를 활용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가자들은 기본 개념 학습부터 실습까지 단계별 교육을 받으며 실제 업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앱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 등을 직접 경험했다. 웅진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파트너사로, 다수의 맞춤형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이번 교육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세미나 이후 곧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미나는 선착순 등록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달부터 3개월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원 웅진 CIT사업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실무 중심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이 빠르게 디지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 유관기관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지난 7일 발효)에 대응하려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됐다.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원산지 판정,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등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코트라와 관세청은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연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 법무부가 원산지 위반 및 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수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와 대체시장 발굴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미국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7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일률적이지 않다. EU의 경우 대다수 EU의 대미 수출품에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에 합의했으나 항공기 부품, 특정 화학제품, 반도체 장비, 일부 농산물 등은 0% 부과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최대 50% 관세가 유지된다. 일본의 경우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당초 적용하려던 27.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일부 상품은 기존 관세 위에 15% 관세가 추가되는 관세 중첩도 해결키로 한바 중첩관세는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14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나 금년 8월 초까지 90일의 유예 기간엔 30% 관세율을 적용했고, 이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협상 마무리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어려워지는 나라는 어디일까. 국가별 비교 가능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쉽지 않은 여건에 처할 전망이다. 한국산 자동차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HS 8703), 화물차 등 대부분 완성차는 2021년부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반면 일본산 자동차는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적용만 받아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트럭·픽업트럭에 대해선 25% 관세가 유지되었다. EU산 승용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WTO 최혜국 대우만 인정받아 2.5%의 관세율을 부담하였다. EU도 미국과 FTA 체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Trade Act) 1974년 제301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부과, 2.5%의 최혜국 관세를 더해 총 27.5%의 관세를 부담했다. 특히 2024년 5월 이후 중국산 전기차는 100%의 고율 관세를 부담했다. 이제 협상 마무리 시점에서 EU·일본·한국산 자동차는 15%의 관세율을 부담하게 되었다. 중국산은 27.5%의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 유예에 따른 보편관세율 10%와 소위 '마약관세' 20%를 더해 57.5%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한국·EU산은 동률 관세를 부담하게 되고, 중국산은 이들 국가 대비 약 3.8배의 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추가 관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대미 수출여건은 일본과 EU에 비해서 악화되었다. 한국은 0%에서 15%로, EU와 일본은 2.5%에서 15%로, 중국은 기존 25%에서 57.5%로 변동되면서 추가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다. EU와 일본의 수출여건은 우리나라 대비 개선되었고 한국과 중국은 악화된 것이다. 우리에겐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진 점이 유리해진 것이나, 기존에도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주로 일본산, EU산과 경쟁했었다. 어찌할 것인가? 우선, 세부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유리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업계의 대미 투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미 가격경쟁력 악화 부문을 정밀진단하고 세제 포함,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규제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설 때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테크노파크는 기업들에게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AI 기반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은 전국 공공지원사업 수집 및 가입된 기업의 관심분야 분석을 통해 신청가능한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며 전국 지원사업 리스트와 추천사업을 한 눈에 확인하고 관심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강원자치도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간편한 회원가입으로 매주 업데이트 되는 추천 지원사업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다양한 부처의 지원사업을 기업이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 사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사업의 매칭 최적화로 지역 기업의 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국내 배터리 3사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국부펀드가 나서 글로벌 자본대항전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등으로 싱가폴 셈코프 마린(Semcorp Marine)이 위기에 처하자, 테마섹이 자본 투입과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시킨 사례가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자본 경쟁이 치열한 현 시점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자본 경쟁력을 국부펀드가 힘을 실어줘야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中 배터리, 활발한 자금 확보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 홍콩 상장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CATL은 중국 선전증시에 상장됐지만 지난 5월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이중 상장'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CATL은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 52억 달러(한화 약 7조원)의 90%를 헝가리 공장 건설 등 유럽 시장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또 다른 중국 배터리 회사인 EVE도 홍콩 이중 상장 계획 밝혔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달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 상장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힘든 시장 분위기로, 기업별로 유상증자·회사채발행 등 자구책을 마련중이다. SK온은 지난 7월 30일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2조원 규모 자금 확보를 발표했다.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단위로는 연내 총 8조원의 자본 확충에 나섰고, 사업 경쟁력 확보와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SK온을 SK엔무브와 합병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으로 SK온은 올해 자본 1조7000억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8000억원의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SK온의 전기차(EV) 배터리, ESS 배터리 등과 SK엔무브의 윤활유, EV 공조용 냉매 등 핵심 사업영역이 뭉친다면 액침냉각·배터리 패키지 사업 등의 시너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 SDI도 올해 5월 유상증자로 1조 6550억원을 확보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4분기 국내에서 1조 6000억원, 해외에서 2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개별 기업 한계…근본대책 필요"중국 정부는 기업 투자시 설비 투자·부지 지원, 운영자금·금융이자 지원, 법인세 감면 등으로 총 투자액의 약 20~40%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즉각적인 생산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2023년까지 15년간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보조금만 해도 320조원 규모다. CATL은 지난해 한 해에만 중국 정부로부터 1조 13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우호적 환경이 일부 조성됐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의 단발적 대책이 아닌,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급규제를 앞둔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국부펀드 운영의 대표 사례로 싱가폴 테마섹이 꼽힌다. 위기에 처했던 셈코프 마린을 자본 투입으로 정상화시킨 사례는 국내 배터리 업계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는 평가다. '중국 제조 2025'를 앞세운 천문학적 재정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중국 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등도 국부펀드를 적극 활용하며 자국 전략산업 보호와 육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석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첨단산업 경쟁은 자본, 기술, 그리고 '위기 때 결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쟁으로 테마섹의 사례는 우리에게 국민펀드가 국가 전략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 국민자산 가치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임을 보여준다"면서 "지금 첨단산업의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책펀드는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국가 성장전략의 실현, 산업생태계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에 대비,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 한국종합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EUDR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체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EUDR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했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EU 수출기업에서 EUDR 실사 의무 충족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최근 추가 개정된 지침 및 질의응답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 기업들이 EUDR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출범한 성장전략 TF의 후속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청취하는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된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하면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이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투자 촉진 관련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