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 일정으로 30일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연이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 통상 압박이 심화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입국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차 지난해 8월 이래 8개월 만이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한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정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한도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국내 재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실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연이어 단독 면담을 갖는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면담 대상자 수는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면담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등이 면담자로 거론된다. 다만 각 그룹은 “현재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관계로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이어서 면담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면담 가능성이 언급된다. 재계 순위 20∼30대 그룹 중에선 미국과의 인공지능(AI) 협업을 추진하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면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cjk@fnnews.com 최종근 임수빈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일(현지시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거대 IT 기업 총수들과 외국 정상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의 실세로 불리며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게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가 모습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머릿글자를 따면 MAGA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다. MAGA는 트럼프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격투기 단체 UFC의 데이너 화이트 대표와 인기 인플루언서 제이크와 로건 폴도 참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4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 5조 이상 기업 총수 78명 중 26명이 '비등기 임원' 조사 내용을 보면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25.6%)은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 직전 해인 2023년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 비율은 줄었다.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삼성(이재용), 한화(김승연), HD현대(정몽준)와 신세계(이명희) 등이다. CJ(이재현), DL(이해욱), 미래에셋(박현주), 네이버(이해진), 금호아시아나(박삼구), DB(김준기) 등도 명단에 올렸다.  또 에코프로(이동채), 이랜드(박성수), 한국타이어(조양래), 태광(이호진), 삼천리(이만득), 대방건설(구교운), 유진(유경선), BGF(홍석조), 하이트진로(박문덕)와 파라다이스(전필립) 등도 있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참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중근 회장 15곳 등기임원.. '최다 겸직' 지난해 부영, 코오롱, 금호석유화학, 동원은 총수가 새롭게 등기임원에 올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2023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등기임원으로 복귀했다. 이중근 회장은 9개 계열사 대표이사, 6개 사내이사를 포함해 총 15곳에서 등기임원을 맡으면서 등기임원 겸직이 가장 많은 총수이기도 했다. 코오롱과 동원은 바뀐 총수가 등기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오롱은 이웅열 명예회장에서 이규호 부회장, 동원은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김남정 회장으로 각각 총수가 달라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주요기업 총수들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본원 경쟁력 강화'다. 중국 산업계의 세계시장 공세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시장 불확실성 확대, 환율 상승 및 내수침체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업(業)의 본질로 돌아가,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中에 따라잡힐라' 기술 확보 강조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그룹, 포스코그룹, HD현대그룹, 한화그룹 등 제조업 기반의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2025년 신년사에서 핵심으로 강조한 대목은 '초격차 기술 경쟁력', '본원적 경쟁력 확보', '기술력 우위 확보','기술혁신' 등 기술력 강조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해 첫 메시지로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한 신년사에서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도전과 변화의 정신'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며 "한화만의 실력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술력 우위를 필두로, 철강 분야 해외 투자 및 탄소 중립 성과 창출, 이차전지 소재 우량 자원 선제적 확보 등을 언급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기술개발·설계·생산 등 3대 핵심 분야를 더욱 최적화해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 선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배터리 업계의 공격적 글로벌 확장에 맞닥뜨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신년사에서 일제히 '기술 우위 강화', '원가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올해 국내 주요기업들의 신년사 곳곳에서는 글로벌 첨단 기술경쟁 강화, 중국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에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독 많았다. 위기 대응 리더십 주목'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선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며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석유화학 산업의 위협,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작년보다 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긴 호흡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왔다"며 "내실을 견고히 다지는 동시에 미래 사업과 M&A(인수합병) 기회에는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각 사업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항공산업 위상을 높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글로벌 유수의 항공사와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경쟁 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고객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우선은 안정을 기조로, 기회가 오면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는 6일 그룹 신년회에서 '창의적이고 담대한 사고로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주제로 새해 경영방침, 목표 등을 밝힐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가 163개사로 나타났다.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다만,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 참여하는 회사 비율은 늘고 있다. 과거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에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이사 등재를 기피하던 구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은 총수 있는 71개 집단 소속 2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총수일가의 등기, 미등기임원 등 경영참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돼 이사회 활동을 하는 임원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다. 미등기임원이란 법인등기에 등록되지 않고 명예회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고 경영실패 책임은 면죄부를 받을 우려가 있는 셈이다.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다.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의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2022년 14.5% △2023년 16.6% △2024년 17.0%다.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의 등재비율은 △2022년 5.6% △2023년 6.2% △6.5%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케이씨씨 △반도홀딩스 순으로 높았다.  다만, 미등기임원도 늘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다. 전년(5.2%) 대비 0.7%p 증가한 수치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또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총 220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19개로 절반 이상(54.1%)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구조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 유용 등 부당한 내부거래가 일어나기 쉽다고 보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활동을 하는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2년 연속 늘었다.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총수일가인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재계의 '트럼프 인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당시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소수의 총수들만 인맥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대중 강경 행보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자, 재계에서도 앞다퉈 인맥 쌓기에 나서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업체들이 인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용·김승연, 또 초청받을까 7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12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주최한 기업 대표 간담회에 유일하게 초청된 해외 기업인이다. 간담회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일런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저스 아마존 CEO,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알파벳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업계 거물들이 참석했다. 다만 이 회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이 출국금지를 요청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초청장을 받아 화제가 됐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취임식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긴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2022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세 아들과 함께 퓰너 회장을 만나 글로벌 경제·외교 현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겸 풍산 회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으로 공화당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지난 7월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는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은 자국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그룹들 '인맥 인프라' 완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 파격 행보로 화제가 됐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전에 없던 정치 셈법을 선보이며, 국가 간 정치·외교 외에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세이프가드 발동 및 보복관세 부과 등이 꼽힌다. 재계에서는 2016년 트럼프 깜짝 당선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소통 창구가 대폭 넓혀졌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내한 때는 청와대 국빈 만찬에 박용만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준 당시 LG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인연을 맺었다. 2019년 6월 방한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하며 투자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한 달 전인 5월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면담하기도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21년 워싱턴 사무소 설립을 지시하고, 트럼프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 사무소장을 영입했다. 또 트럼프 측근인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 지역구인 테네시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변화와 관세 강화로 타격이 예상되는 현대차그룹은 인맥을 풀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전기차 보조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완성차 업체의 불안감을 키웠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법제처 차관보로 재직한 로버트 후드를 미국 워싱턴사무소 부소장으로 영입해 대관 업무 총괄을 맡겼다. 트럼프 대통령 때 주필리핀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일한 성 김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 수준인 61%이며 이중 총수 일가는 3.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집단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82개 집단, 61.7%)보다 0.3%p 감소했다. 동일인 지분율은 7.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50.1%로 전년(50.3%)보다 0.2%p 줄었다.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61.1%로 전년대비 0.1%p 줄었다. 총수일가(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은 3.5%로 전년보다 0.2%p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54.9%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전체 내부지분율은 61.1%를 기록해 전년(61.2%) 대비 0.1%p 줄었다. 총수 없는 집단(10개)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전년(64.3%)보다 1.9%p 했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보다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총수있는 집단 78개 중 18개 집단에서 49개 국외계열사를 대상으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롯데와 장금상선, 코오롱, 오케이금융그룹 등 4개 집단에 소속된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었다.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현대차와 태광, KG, 보성 4곳에서 12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했다. KG의 순환출자 고리는 전년(3개) 대비 2개 추가됐다. 태광과 KG, 보성 등 3곳 기업집단에서 총 4개의 상호출자가 발견됐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며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출자 등으로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88개 전체 기업집단 중 17곳에서 동일인과 친족, 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대신 현금지급 약정 등은 공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RSU 147건, 스톡그랜트(Stock Grant) 140건, 성과조건부주식(PSU) 1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집단별로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36건, 에코프로 27건, 포스코 26건, 한화 19건, 네이버 16건 순이다. 총수일가에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7곳이다. 한화와 LS,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등이다. 이중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 부여약정을 체결했다. 총수있는 집단 78개의 자기주식(자사주) 비율은 2.3%로 전년 보다 0.1%p 감소했다. 미래에셋(14.5%)과 KCC(8.0%), 대신증권 순으로 높았다. 동원과 반도홀딩스, 하이브는 자사주가 전혀 없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나게 됐다.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런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쿠팡 김 의장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일각에선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착수해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지정해두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원, 김남정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원의 동일인을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 차남이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024년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신년사 발표, 주요 경영·업무 보고 등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는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개선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인 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일인이 수 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개선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인 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일인이 수 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