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가상자산 체굴기업들이 파산보호를 잇따라 신청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채굴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이 파산보호를 신청한데 이어 또 다른 가상자산 채굴업체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홀딩스도 파산보허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줄줄이 무너지는 가상자산 채굴 기업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가 위치한 코어 사이언티픽은 이날 오전 텍사스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코어 사이언티픽은 파산보호 신청 사유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치솟는 에너지 비용,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의 파산을 꼽았다. 실제로 한 때 6만9000 달러였던 비트코인 값은 1만6000 달러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반대로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의 파산보호 신청은 이 회사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셀시우스가 지난 7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파산 신청을 한 탓도 작용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부채가 13억3000만 달러, 자산이 14억 달러라고 밝혔지만 임대 장비를 위해 조달한 부채를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그룹과 협상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샘 뱅크먼-프리드 조만간 신병 미국으로 인도될 듯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바하마 법정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리에서 미국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 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미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미국에 도착하면 그의 변호인단은 뱅크먼-프리드를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뱅크먼-프리드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정보보호 공시제도 우수 기업으로 꼽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이 자사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개해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고팍스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향후에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보안 유지에 방점을 두고 사업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팍스,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업 선정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정보보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특히 스트리미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해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신설된 정보보호 공시제도 부문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16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기술 공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보호 전문인력 현황 △정보보호 인증 현황 △이용자 정보보호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게 된다. 올해 고팍스가 공개한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고팍스는 연간 투입하는 총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51억원 중 17.7%인 9억원을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정보기술 부문 인력 30명 중 5명 이상이 정보보호 부문 전담인력으로 고팍스 내부에 상주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팍스는 정보유출방지와 안티바이러스를 위한 솔루션을 운용하고, 모바일 앱 보안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2018년 10월 획득한 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 심사도 최근 완료하며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거래소 운영할 것" 고팍스 측은 "비록 정보보호 공시제도 자체에 강제성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정보보호 대응현황을 공개하고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3년의 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가상자산 해킹이나 탈취 등 보안 사고가 한번도 없었던 것처럼 향후에도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최우선시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출범 3주년을 맞은 고팍스는 거래조작 등 각종 편법행위를 지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고팍스 블로그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가 빚어낸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소 시장 환경에서 상식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으나,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해나가겠다"며 "블록체인이란 '가치정보의 고속도로'가 한국에 제대로 깔리고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산업용모니터 및 TFT-LCM 생산업체 토비스가 자사주 매입효과로 주가가 급등했다. 토비스는 15일 기업가치와 주주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소식에 토비스는 4.47%(390원) 급등한 91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토비스 김용범, 하희조 공동대표이사는 "최근 공매도를 비롯해 대내외 증시 침체 이슈가 속출하는 등 외부요인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투매상황을 진정시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특히, 기업의 가치를 외적 요소로 떨어트리는 일부 세력들에게 굴하지 않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비스는 지난 5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도 공매도 대응에 함께 참여해 기업가치를 보존하자는 내용의 자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이 공매도 대응을 요청한 이후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대차거래 해지 운동'이 확산됐고, 평균 거래량 20만주 이하를 밑돌던 토비스 주식은 최근 3거래일간 거래량이 10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기반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업계에서 인정받아 온 토비스는 지난2014년 매출액 6095억원, 영업이익 533억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최고점인 2만4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급격히 늘어난 공매도 세력 개입이 1년여가 넘게 지속되며,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 9월 설립된 토비스는 산업용모니터 및 TFT-LCM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으로,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가상자산 전문은행 시그니처은행도 문을 닫으면서 가상자산업계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 등은 "시그니처은행에 보관된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그니처은행은 가상자산업계가 주요 거래층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시그니처은행에 2억4000만달러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금은 FDIC 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해당 자금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 FDIC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SVB 고객들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예외조치를 취한다"며 "이 은행의 모든 예금주 역시 SVB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손실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팍소스도 트위터를 통해 "시그니처은행에 2억5000만달러 상당의 예금을 보관 중이나 은행 잔고를 초과하는 예금보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90% 이상을 미국 국채 등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문제 없고, 달러와 1대 1로 교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은 시그니처은행과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크립토닷컴은 트위터에서 "시그니처은행에 노출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실버게이트, SVB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이 ‘혁신’과 ‘공정 및 안정’을 핵심가치로 삼아 금융·감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금융범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이 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이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 아래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5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 분야 역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정한 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 중심으로 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잔존부실을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또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 3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교직원연금기금(이하 TIAA) 산하 글로벌 투자 운용사 누빈자산운용(Nuveen, 이하 누빈)이 ‘에너지·전력 인프라 크레딧 펀드’(이하 EPIC 펀드)에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초기 출자약정액을 확보하며 1차 클로징을 완료했다. 14일 누빈에 따르면 EPIC 펀드의 목표액은 25억 달러(약 3조 4000억원)로, 디지털화, 전기화 및 북미, 유럽 등 OECD 국가들의 재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기업에 사모 인프라 크레딧 솔루션을 제공한다. 누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전력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크레딧 솔루션을 직접 제공할 방침이다. EPIC 펀드는 다각적인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분야는 물론, 탄화수소, 미드스트림(정제 및 운송),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및 전력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견조한 현금흐름 창출에 집중하는 동시에, 실물 자산 담보물 보호, 우량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 강력한 가격 방어 장치 등을 통해 하방 리스크를 관리한다. 펀드 투자 대상은 설비 투자 및 성장 자본(growth capital) 조달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인수금융, 리캡(자본재조정), 구조화 크레딧 솔루션이다. 돈 디미트리예비치(Don Dimitrievich) 누빈자산운용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크레딧 전무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사진)는 “인프라 자산의 회복탄력성과 투자자 보호 약관 및 구조적 유연성을 활용하는 사모 크레딧 전략(playbook)을 결합한 EPIC 펀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디지털화, 전기화, 재산업화 등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한편, 거시적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며 “EPIC 펀드의 성공적인 1차 클로징을 바탕으로 누빈은 에너지 및 전력 산업 전반에 걸쳐 회복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입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잠재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PIC 펀드에는 주요 캐나다 연기금 운용사와 TIAA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했다. 펀드 약정액의 절반가량이 미국 외 지역에서 유입됐으며, 한국과 일본의 공적 및 기업 연금, 글로벌 보험사, 자산운용사, 기타 출자자(LP) 등 전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1차 클로징에 참여했다. 누빈의 에너지 인프라 크레딧 플랫폼은 업계 베테랑인 돈 디미트리예비치 전무가 이끌고 있으며, 평균 20여 년의 투자 경력을 보유한 13명의 운용역과 시니어 멤버들이 다양한 시장 사이클에 걸쳐 13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EPIC 펀드는 크레딧 전문성과 검증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위험 대비 수익률로 유망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7~8월 IPE 리얼에셋 보고서 기준 ‘세계 20대 인프라 운용사’로 선정된 누빈은 30년 이상 축적된 사모 대출 및 지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제공한다. 2025년 3월 기준, 350억 달러 수준의 인프라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5대 핵심 이슈로 △확장적 재정 정책 △미래전략산업 ‘ABCDE’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 및 공급망 재편이 꼽혔다. 삼정KPMG는 14일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ply Chain의 앞 글자를 딴 ‘JM노믹스(JMNOMICS)’를 정의하고, 향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5대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 정책 부문에서는 정부는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공공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구조 점검과 자금 운용 전략 최적화 필요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전략산업 ‘ABCDE’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산·우주항공), Energy(에너지) 산업을 뜻하며,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R&D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삼정KPMG는 해당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 대내외 변수에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기업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사진)의 핵심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도약'과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꼽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자본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청년 등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및 소득형성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에 발묶인 자금을 미래성장과 첨단혁신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금융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중점 국정과제다.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권의 출자로 조성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당 펀드에 금융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거나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밸류업(주주환원) 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게 풀어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직접 투자에 나서게되면 금융사 자본은 줄어들고 위험가중자산(RWA)은 늘어나면서 밸류업의 지표가 되는 보통주자본지율(CET1)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주주환원율으로 화답한 금융사들이 주주환원을 축소하면 증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확대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각을 위한 배드뱅크 추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체재 개편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쌍봉형 체제로 만드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조직 내 혼란,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 등 복합적인 방정식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 민원을 애를 써서 풀려고 하는 것은 검사 기능을 하는 금감원 눈밖에 안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분리가 되면 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눈치를 보겠나"라고 짚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미희 박문수 기자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서비스 전문기업 피엠그로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고 부산시가 발주한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럽연합(EU)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도 대응을 위한 국내 대표 실증 프로젝트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 데이터를 기록·검증해 탄소배출량, 원재료 출처, 수리·재사용·재활용 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본래 유럽의 환경·순환경제와 수입 규제를 위해 시작됐지만 데이터 주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군별 필수 데이터를 기밀 상태로 보호하는 기술이 포함돼 있어 보험, 정비, 중고차 거래, 주차장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 이번 부산 디지털 제품 여권 과제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안전과 자산가치를 보장받으면서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해킹 우려를 불식시키면 더 많은 운행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증 서비스는 △배터리 안전정보 기반 아파트 출입·충전 제어 △배터리 잔존 성능 인증 기반 중고 전기차 거래 △배터리 탈거·검사·재제조·재사용 데이터 기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피엠그로우는 이번 실증을 통해 디지털 제품 여권 표준화를 촉진하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인증), VC(검증가능 자격증명), PDS(개인 데이터 저장소), UID(고유식별자), ZKP(영지식 증명)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위·변조를 차단하고 안전한 배터리 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전기차 제조사, 전기선박 개발사, 금융사, 렌터카 운영사, 중고차 매매업체, 정비업체, 배터리 소재·제조사 등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공공건물, 주차장, 택시·버스 조합, 전기차 동호회, 자동차매매조합 등 실사용자들도 참여해 실증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피엠그로우 박재홍 대표는 "이번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서비스 시장 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 제품 여권 규정에 동적 데이터 표준을 반영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피엠그로우는 현재까지 1억3000만㎞ 이상의 전기차 운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해 전기차 배터리 잔가 보증 서비스인 '와트에버(WattEver)'와 전기차 안전 보증 서비스 '와트세이프(WattSafe)'를 상용화했다. 와트에버는 국내 주요 경매장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성능 인증 서비스로 활용된다. 와트세이프는 공공건물, 아파트, 주차장, 택시업계에서 필수 안전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부가 노후 청사와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등 기존에 계획된 2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등 부지를 활용해 1만5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추가 발굴해 1만5000가구 이상을 새로 짓는다. 이를 통해 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공주택 용지는 성수동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 등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위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공사(SH·GH 등)까지 확대하고, 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한다. 관리 주체가 다른 인접 국유지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사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국유 재산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고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확대한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개선, 장기임대 허용, 국유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확대 등 맞춤형 개발지원책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관리·매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 재산 매각·교환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하던 행정 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해 유휴재산을 조기 발굴한다. 행정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재산은 직권 용도폐지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