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 정책과제, 분과 외 분야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 구성도 고민해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으로 이동,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첫째날은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방점을 두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첫번째 운영위원회는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 남짓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크게 분과별 정책 과제, TF 구성 등 2가지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며 "기존 정책 외에도 주요한 경제 혹은 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 2분과에 있던 보건부를 사회 1부로 옮기는 등 업무조정도 일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하는 세종시 부처별 업무보고는 분과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가령 국정기획분과는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 2분과는 과학기술부 중기벤처부, 사회 1분과에서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받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에서 현안, 공약 이행계획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할 것"이라며 "쟁점 및 국민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브리핑은 세종에서 진행한다. 첫째날 일정은 기재부, 중기부로 확정했다. 그는 "(나머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TF 구성 등 전체적인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밝혀진 TF는 △국정비전 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 재정개혁 TF 등 5개다. 이 가운데 조세 재정개혁 TF를 제외한 4가지 TF는 모두 국정기획 분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는 "18일 운영위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가 되고, 이후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국정 운영계획 관련 국정 비전,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기획 분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하던 관례를 깨고 국정기획위가 세종으로 내려가는 형식이다.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조한 국정위 기조와는 맞닿아 있지만,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부처 공무원은 "대통령 5년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보고"라며 "보고 준비뿐 아니라 이후 조직개편, 정책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긴장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취임 첫 확대간부회에서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해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이 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물가와) 관련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 대행은 “단기적으로 보면 내수도 어렵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있다”며 “멀리 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재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최선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날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 현황과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관계 없이 그동안 누적된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부동산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도 중요한 업무”라며 “(가격 현황 등을) 점검하고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 2차관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발탁됐다. 박 1차관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2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다음 주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를 포함해 다자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대변인이 발탁됐다. 문 1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파이낸셜뉴스 전화 통화에서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기재부 1차관으로 ‘거시경제의 정통한 경제정책 전문가’인 이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차관 임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이재명 정부 뱡항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모두 역임했다. 경제 정책 라인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굵직한 경제정책 방향이나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여러 번 설계한 경험이 있다. 1993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등에서 근무했다.  2013년 경제분석과장 시절에는 통계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는 통계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21년 기재부 차관보를 맡았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시 차관보로 돌아왔다. 당시 정부 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거시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2023년 7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많은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성격 역시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약력 △대구(1971년)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졸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자금시장과장(부이사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 2차관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발탁됐다. 박 1차관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2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다음주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대변인이 발탁됐다. 문 1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경제 위기 극복, 구조 전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재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예산과 재정, 정책 전반에 걸쳐 두루 경험을 쌓아온 정통 관료다. 임 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지역예산, 농림수산예산, 복지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예산정책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으로서 중앙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2015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파견돼 예산 심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입법부와의 소통 능력도 길렀다.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정책 분야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아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으며,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으로서 재정 개혁과 기획 업무를 주도했다. 특히 혁신성장본부에서 미래 유망 산업 발굴과 성장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단순한 예산 편성 업무를 넘어 미래 전략 수립 능력까지 겸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차관은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초임 과장 시절부터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력 △전남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경제부처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생 경제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이 단기적으로는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트럼프 관세'를 뚫을 통상협상도 이끌어야 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개편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유세 일정 당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조직 정비에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정책 기능 재정부도 중요한 축이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독과 정책 기능이 뒤섞여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의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성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 배당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배당 우수 기관은 2024회계연도 실적으로 기준으로, 정부 출자 기관 40개 중 3개 기관만 선정됐다. 조폐공사는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을 통해 3년 연속 흑자 경영과 배당을 이어오며, 창사 이래 누적 배당액 718억 원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여권, 상품류 등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억원 증가한 179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53%의 배당성향에 따라 39억원을 지난 4월 납부했다. 조폐공사는 코로나19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던 2020·2021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253억원의 배당을 통해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사업 축소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주력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공에 수익을 환원하는 모범을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흑자경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