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단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김언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사진)을 신임 감사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한은 감사는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신임 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과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그간의 일경험 성과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청년인턴은 총 60명이다. 이들은 약 6개월간 경제통계·해외사례 등 수집 및 분석, 법령개정 보조, 현장방문·행사운영 지원 등 소속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인턴들의 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속부서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보고서·엑셀 교육, 전문가 강연 실시 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청년인턴 선발인원을 작년 22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김범석 차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청년인턴 경험은 참여 청년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 또한 지속 확대·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당국 수장이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만나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 부총리가 지난 2월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성사됐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당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수장의 만남은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남이라 이목이 더 집중됐지만 모두 금리인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번째 한은 총재"라면서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다소 긴장관계였다면 이제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재도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경제상황은 거시경제 양축으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젊은 세대들이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양 수장의 만남은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 말했고, 이 총재도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안정세를 찾은 데다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면서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가 이달 시행되는 등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집값, 가계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10월)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하는 게 적절하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 문제 등 구조개혁을 해결하기 위한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가 기본구조였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가 관할하는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부처는 기재부다.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현 상황과 맞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이 뛰는 데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낸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보고서에 대해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 사람을 뽑는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성적순으로만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집값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서울에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렸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조개혁과 인구 문제들을 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 청사를 찾은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그밖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책 조율과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최근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를 제안하는 발언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한은 총재의 언급은 크게 보면 국가 전체의 구조개혁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날 대화 주제가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제안과 관련, "과거 한은 조사국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한은의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문제의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은이 정책 분석과 개발에 대해 정부에 제안하거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도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총재가 교육 문제 등과 관련해 혁신적인 제안을 한 것은 답보 상태에 놓인 한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단 교육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끌어가야 할 구조개혁은 노동, 저출산, 연금,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기득권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개혁이야 말할 것도 없고 노동개혁과 연금개혁도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현 정부 들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혁신, 사회 이동성, 인구 문제를 세부 주제로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어느 정부에서나 초기에는 거창한 개혁을 논하다가도 막상 강한 반발에 부딪히다 보면 동력을 잃어버리고 개혁 작업을 용두사미로 끝내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그런 조짐이 보인다. 여기에는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의 책임도 크다. 정부의 개혁 추진에 협력하기는커녕 정치적 공세를 퍼부으며 결과적으로 훼방만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구조개혁은 작은 성과도 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끝나고 말 것이다. 현 정부의 임기는 아직 절반이 넘게 남아 있다. 개혁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한은이 중심이 되어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록 반발을 사 인기가 더 떨어진다 해도 연금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대중영합주의에 빠졌던 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처럼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기재부와 한은 총수가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화가 대화로 끝나고 현실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그런 대화는 필요도 없다. 한은의 제언도 생뚱맞다고 아예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말고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이슈화할 수 있어야 한다. 반발도 문제지만 무관심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당국 수장이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만나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성사됐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당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수장의 만남은 오는 10월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남이라 이목이 더 집중됐지만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번째 한은 총재"라면서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다소 긴장관계였다면 이제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재도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은 거시경제 양축으로 정보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젊은 세대들이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 안정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재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양 수장의 만남은 오는 10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했고, 이 총재도 "오늘은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안정세를 찾은 데다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면서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2단계 스트레스 DSR조치가 이달 시행되는 등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 부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통위가 (10월) 11일에 있다"며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이 주는 효과는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금통위 때 말하는게 적절하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 문제 등 구조개혁을 해결하기 위한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 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가 기본 구조였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 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가 관할하는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부처는 기재부다.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현 상황과 맞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이 뛰는 데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낸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보고서에 대해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 사람을 뽑는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성적순으로만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서울에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렸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정부청사를 찾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2월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 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총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답방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켜 기쁘다"면서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총재는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의 의무가 물가 안정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두 경제 수장은 다음달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선 모두 답변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과 인력구조 재편성을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워크"라며 "과거 후진국일 때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가 큰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민간이 뛰는데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차 기재부를 찾았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청사를 둘러본 다음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도 진행한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세수 추계 전 과정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도록 전면 개편한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 재추계 현안 보고에서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모든 과정에서 국회 및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정부는 법인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받아 추가 보완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세수 오차율이 크게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금만 경기가 변동해도 기업의 흑자나 적자가 과거보다 훨씬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추계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 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와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도출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 세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처와 소관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 내년부터는 정부의 세수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9월에는 당해 연도의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의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편입이 결정되면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들의 국채를 포함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10월 초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주무부서인 국채과 등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인 15~17일 홍콩에서 IR을 주재하고, 블룸버그·유로클리어·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자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WGBI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완비했지만, 결국은 IR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 설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관이 IR에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김 차관은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며 투자 기반도 새롭게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총 25개국이 편입된 WGBI는 추종자금이 2조5000억달러(약 3400조원)에 달하는 대표적 채권지수다. 편입이 결정되면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 운용은 물론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도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 비과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등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등도 개통했다. 또 외환시장 거래 마감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다. 김 차관은 유로클리어 아시아 대표를 만나 "한국 국채의 매력과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GBI에 편입이 되면 총자금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25개국 중 9번째로 큰 비중"이라며 "WGBI 추종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변경해야 해서 한국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자들로서는 한국 국채를 2%가량 새로 편입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야 한다.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WGBI에 포함된 이스라엘과 뉴질랜드의 비중은 각각 0.3%. 0.2%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일본,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약 100곳의 기관투자자들을 만났다. 주요 자산운용사, 연기금, 신탁은행 등 FTSE의 편입 결정에 영향력이 큰 주요 글로벌 채권 투자기관들이다. 특히 일본은 WGBI 추종자금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달 김윤상 2차관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주요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들을 만나 설명회를 했다. 이번에 편입 결정이 불발되면 내년 3월로 미뤄진다. FTSE러셀의 심사 발표는 1년에 2차례(3월·9월) 이뤄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