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산불 예산 관련 발언을 사과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이재명 대표, 산불 예산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을 주장하며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바 있다.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여당은 재난 대응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 정부 부처별 재난재해비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6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조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비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025년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보다 작다"며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면 기존보다 세액공제를 5%p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조세소위 법안 심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K칩스법 외에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 관련 100% 관세면제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 총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중견 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이를 대·중견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려준다는 게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의 핵심이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다.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행은 경력단절여성만 한정하지만 이를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을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보다 15%p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법안과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에 따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에게 국가전략기술 및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에선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이 자리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세액공제 2030년까지 재연장)및 대상 확대(바이오 에너지 추가 지정)를 건의하는 한편, 2026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의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무역업계의 목소리가 담긴 규제·애로 건의문을 당일 행사에 참석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 입장인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예론'으로 여지를 두고 있어서다. 전당대회 기간과 그 이후로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포함된 데 민주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내달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둔 이 후보가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적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 전당대회 기간 및 이 후보 당선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당내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부자감세 시즌2'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정부 현안 보고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통상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한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중산층도 세부담을 느끼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도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데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정부여당도 인하 수준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 개편 외에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이들 법안을 두고 정부 현안보고는 물론 예산안 처리 전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2년에도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다 연말 예산안 처리 전 '2년 유예(2025년 시행)'로 입장을 선회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막판 협상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진을 두고도 여야 간 협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발의한 데 이어 박충권·고동진 의원도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게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산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세계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이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