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 입장인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예론'으로 여지를 두고 있어서다. 전당대회 기간과 그 이후로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포함된 데 민주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내달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둔 이 후보가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적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 전당대회 기간 및 이 후보 당선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당내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5 16:11:09[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부자감세 시즌2'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정부 현안 보고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통상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한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중산층도 세부담을 느끼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도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데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정부여당도 인하 수준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 개편 외에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이들 법안을 두고 정부 현안보고는 물론 예산안 처리 전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2년에도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다 연말 예산안 처리 전 '2년 유예(2025년 시행)'로 입장을 선회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막판 협상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진을 두고도 여야 간 협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발의한 데 이어 박충권·고동진 의원도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8 18:06:37#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전산시스템 △기업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 정책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야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반쪽 상임위’로 구성되면서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정무위는 각각 위원정수 26명, 24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야 냉각기가 지속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원 야당 소속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국회 대외협력 담당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원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에게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원했던 국민의힘이 모두 보이콧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금투세 폐지 등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기재위 힘의 균형조차 야당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총대를 메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정무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 현황 등 환경 변화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밸류업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국회 세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관련) 몇 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핵심과제인 전산시스템 구축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전면 재개를 뒷받침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초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매도와 관련, 직전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에 비춰봤을 때 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와 불법 공매도 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관련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매도 거래 전 과정의 전산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1 16:40:58[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산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세계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이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3 16:24:16[파이낸셜뉴스] 결혼 시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요청에 따라 출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혼인 혹은 출산 중 택일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혼 출산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도 수정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는 안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증여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로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나 독일은 100년 가업을 이어 수많은 기업이 성장했으며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감면 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에 대한 공제 금액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30 15:19:4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세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막판 조정을 거쳐 다음날(30일) 오전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를 마친 뒤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해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이날 참석을 안 했던 의원들과 내일 오전 10시반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는 합의가 다 됐다"고 답했다. 특히 류 의원은 "증여세와 관련해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연부 연납 기간은 조정이 됐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일 설명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날(30일)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주요 쟁점은 △혼인 시 증여 공제 면제 금액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과 관련 연부연납 기간 확대다. 특히 정부여당은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 기재위 위원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간사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까지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여야는 기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29 19:36: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파주 등의 접경지역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효과 분석을 건너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재정법 상 예타면제 조항은 '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제화한 이후에는 한 번도 면제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이 10년간 운영했지만만,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한 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차별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애초 논의 안건에 올랐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막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23 17:58:08[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통계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9일과 20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는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야당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기재부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에는 경제·재정정책, 20일은 조세정책 분야로 나눠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세수 결손'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한다.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공식화하면서 3년 연속 세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세수 추계 오차는 추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 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잡고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로 6% 이상 조정해야 한다며 원인 통과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 충당 방법을 놓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른 수단을 활용해 메우겠다며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4조원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 여유 재원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먼저 20조원은 환율 방어과정에서 생긴 외국환평형기금 여윳돈을 공자 기금에 조기 상환하면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았고, 이 과정에서 외평기금에 상당 규모의 원화가 쌓였는데, 이렇게 생긴 재원을 공자 기금에 갚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공자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늘었다. 이자 비용은 기금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번 조기 상환도 외평기금 수지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며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7조원가량 삭감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제출된 예산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재정 준칙 도입을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전망했다. 재정 준칙이 도입 전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감장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0-09 13:18:5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경제 현안 질의를 열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부동산업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 따른 경제 불안과 잼버리 파행 사태,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참석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3-08-22 11:12:21여야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다. 산자위의 경우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민생경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기재위에선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무더위 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과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더 사용량이 많다. 냉방비 지원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출산가구 전기요금도)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겨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합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예산배분 미흡으로 에너지 지원책이 자주 변동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부분은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에서) 빠졌다"며 "국민 원성이 커지니 다시 포함시켜줬다. 정부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늘고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에서는 주로 야당 측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과 장기간 경기침체기로 인한 세수펑크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측만큼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정부가 미리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대 의원은 산업연구원의 올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수치가 -9.1%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수출부진과 함께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를 하반기 경제성장 부진 이유로 꼽았다. 양 의원은 "국세수입이 지난달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이 줄었다"며 정부의 소비지출 확대를촉구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국은행과 같이 1.4%로 나왔는데, 산수를 제대로 해보길 바란다"며 "정부소비 기여율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다른 지표를 보면 정부소비를 줄여야 하는 걸로 보인다"며 정부의 소모성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었다"며 "최근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이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도 같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며 기존 추경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와 출처불명의 괴담을 퍼뜨리며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괴담·선동 정치로 피해받고 있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어민 피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이창훈 기자
2023-07-05 18: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