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으로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1971년생 경남 마산 출신인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는 셈이다. 김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범석 현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성그룹 종합부동산개발 기업인 보성산업이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보성산업은 지난달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고 전 차관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고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 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거쳐 기재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OECD 연금이사회 의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보성산업은 고 전 차관의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솔라시도,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새만금, 청라금융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주목 받는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솔라시도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632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재생에너지 허브(Hub) 터미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기업의 RE100 실현을 뒷받침하고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기술과 골프장, 정원 등 레저휴양시설이 어우러진 그린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전 차관 역시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라시도 프로젝트를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2차관이 5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억원 제1차관은 이날 예정된 화상 자율주행 케이시티(K-City) 현장 방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안도걸 제2차관도 오전 중 검사를 받았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되면서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로 연기됐다. 한 위원장과 일정이 겹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 대기하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익산=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갑)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며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예산권’을 쥐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돼 호남에서도 변방인 전북지역은 물론,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북지역 여당 출신 가운데 유일한 3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 경험이 더해질 경우 터덕대는 각종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호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익산시민들의 지지 덕분이다.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전북과 익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9 당정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려 정성호 기재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이 대규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SOC가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노후화된 국가 SOC를 보수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의 유동자금도 이끌어낼 수 있어 여러모로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경제정책을 비롯해 예산, 세제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수장이, 무엇보다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현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일시적인 택지선정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엄정한 평가 분석을 통해 녹지가 아닌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공급부지를 늘려야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돈으로 고용창출 한계있다"정성호 위원장은 18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정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데, 재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곳이 건설이다. SOC에 대해 이 정부는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던 과거 이력을 지적한 것으로, 정 위원장은 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촉구했다.특히 정 위원장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현 정부가 집중하는 '생활형 SOC'를 대규모 SOC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활형 SOC'도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여기에만 방점을 찍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지역에 몇십억원 들여봤자 큰 효과가 없다. 대형 SOC사업을 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를 위한 시설만 만들기보다 도시 자체를 자율주행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 등 경기북부만 해도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한 정 위원장은 "노후화된 SOC들도 보수화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그는 "민자사업과 공무원들의 수요예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 측에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 1200조원을 쓸데가 없는 상황에서 SOC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한은, 금리인상 논란에 과민대응"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압박에 대한 반발에 "과민대응한다"며 일침을 가했다.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자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바로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을 놓고 정 위원장은 한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정 위원장은 "금리에 대해선 한은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못하나"라며 "시장도 충분히 얘기한다.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이 총리를 측면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피감기관인 한은을 비판해 금리인상론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문제와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원가공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정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일부 땅값 상승을 감수해서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지금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많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택지를 선정해 공급할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엄정하게 평가 분석해 녹지는 그대로 보상해서 하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민생규제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불만을 드러냈다.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규제개혁법안들이 기재위에 계류된 가운데 정 위원장은 "패키지 딜은 없애야 할 국회의 악습"이라며 "필요한 법안들은 사안마다 처리해야지 왜 패키지로 묶어 하나. 나중에는 예산도 법안과 묶어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이 대규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SOC가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노후화된 국가 SOC를 보수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의 유동자금도 이끌어낼 수 있어 여러모로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책을 비롯해 예산, 세제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수장이, 무엇보다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현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일시적인 택지선정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엄정한 평가 분석을 통해 녹지가 아닌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공급부지를 늘려야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돈으로 고용창출 한계있다" 정성호 위원장은 18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데, 재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곳이 건설이다. SOC에 대해 이 정부는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던 과거 이력을 지적한 것으로, 정 위원장은 정책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현 정부가 집중하는 '생활형 SOC'를 대규모 SOC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활형 SOC'도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여기에만 방점을 찍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에 몇십억원 들여봤자 큰 효과가 없다. 대형 SOC사업을 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를 위한 시설만 만들기 보다 도시 자체를 자율주행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 등 경기북부만 해도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한 정 위원장은 "노후화된 SOC들도 보수화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과 공무원들의 수요예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 측에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 1200조원을 쓸데가 없는 상황에서 SOC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 금리인상 논란에 과민대응"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압박에 대한 반발에 "과민대응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자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바로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을 놓고 정 위원장은 한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정 위원장은 "금리에 대해선 한은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못하나"라며 "시장도 충분히 얘기한다.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이 총리를 측면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피감기관인 한은을 비판해 금리인상론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공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이익을 얻지못하게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일부 땅값 상승을 감수해서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많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택지를 선정해 공급할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엄정하게 평가 분석해 녹지는 그대로 보상해서 하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생규제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불만을 드러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규제개혁법안들이 기재위에 계류된 가운데 정 위원장은 "패키지 딜은 없애야할 국회의 악습"이라며 "필요한 법안들은 사안마다 처리해야지 왜 패키지로 묶어하나. 나중에는 예산도 법안과 묶어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11일 "이르면 5월께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서비스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부문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일자리위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과를 냈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시작 단계에 있다"며 "의미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방향에도 쓴 소리를 냈다. 이 부위원장은 "(기재부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어 일자리 정책은 모든 부처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가 직역, 부처간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결정이 된 정책은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재부도 사회부처가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고용 탄력성이 높은 서비스·IT 벤처기업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혁파 △노동계 지원 등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1000곳을 지원해 기업을 지원해 900개가 망해도 100곳에서 창출한 부가 가치를 고려하면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해에 460조원 예산을 책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면세점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에서 열린 면세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구가 중심이 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TF는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9명은 변정우 경희대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경영학과,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다. 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재부·관세청은 원활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우선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9월 말 발표하고 해당 방안을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F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내용을 이관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특허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 향후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다는 본지 보도 <2016년 8월 18일자 1·3면 보도, 9월16일자 1면보도>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정부가 당시 등록사항인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인·허가 같은 효력으로 유권을 잘못 내려줘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만큼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에 대해 "형식상 (대부업체의) 등록은, 인·허가와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교육세를 면제한 이유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당시 면제된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면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과 검토했는데 대부업체들이 내지 않은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 중 절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미납된 교육세를 받아내도록 부처간 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