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장들을 소집해 국민들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예대마진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은행장들은 다음달께 대출금리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시중은행 점포 축소 등을 논의했다. 김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장이 직접 점검해 줄 것으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보다 0.164%p 확대됐다. 10월과 11월 예대금리차는 더 커진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와 관련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올라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던 부분이 있었다”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리를 통한 조정보다는 실수요자 등 비가격적 요소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중금리 인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다음 달 정도가 되면 대출금리 역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은행장들의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올해 남은 기간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김 부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장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일시적 폭증이 없도록 하고 해당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겪을 어려움과 관련해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 점포나 ATM의 폐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은행장들도 공감하면서 공동점포, 공동 ATM, 복합점포, Moving ATM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실제 호응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금융 변동성이 커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일부 국책은행은 국가기본시설이나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성장률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4 17:31:3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고시하는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 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세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4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오는 12월4일까지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준시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최종 고시된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240만호가 고시대상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은 서울 1.34%, 강원 0.48%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세종이 마이너스(-)2.83%를 기록,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85% 상승했다. 한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앙도소득세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4 10:33:2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전환에 있어 GNSS 등 측량 신기술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인 반면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한 바 있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기준을 모두 갖추게 됐다. 아울러 도로 및 철도, 단지조성 등 시설물별 측량 시공기준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4 09:21:38현대건설 하이앤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가 한남3구역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주요 랜드마크 사업지를 잇따라 사로 잡았다. 1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디에이치는 최근 서울 주요 랜드마크 사업지에서 잇단 수주에 성공했다. 입주를 마친 '디에이치 아너힐즈'와 '디에이치 포레센트' '디에이치 라클라스' '디에이치 자이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를 비롯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한남3구역 재개발 등 서울 한강변과 강남권역의 가장 핵심 입지지에 디에이치가 적용돼 있다. 실제 12월 시공사 선정을 앞둔 신반포2차 재건축은 디에이치가 선보일 하이엔드 주거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프랑스 최초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포잠박과 협업해 순백색의 이태리산 최고급 세라믹 패널 디자인을 적용했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지어진 한강변 단지들 가운데 아파트 외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전 가구가 100%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제안했으며, 반포 최초 조합원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를 제공해 더 넓고 여유로운 주거 공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남4구역 역시 한강변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거지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여성 건축가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의 철학을 담아내 한강과 남산을 배경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를 완성했다. 현대건설이 이미 수주한 디에이치 한남(한남3구역)과 한남4구역을 연계해, 시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고급 주거지로 자리잡은 '압구정 현대'처럼 한남동만의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지와 모든 분야에서 상향된, 하이엔드 상품 가치의 충족 여부"라며 "최상의 주거가치를 선사하는 것이 목표로 앞으로도 디에이치만의 고유한 주거 문화로 고객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2024-11-13 18:15:48CJ ENM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등급 'A'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동종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기치로 우수한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CJ ENM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국내 대표 ESG평가기관으로 손꼽히는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ESG 수준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영역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7개로 구성된 ESG 통합 등급을 발표한다. 올해 한국ESG기준원이 평가한 총 1066개 회사 가운데 종합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210곳으로, 미디어·콘텐츠 기업은 CJ ENM을 포함 단 3곳 만이 A등급을 받았다. CJ ENM은 지난 2021년부터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ESG리포트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올해 세 번째로 선보인 ESG 보고서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한 콘텐츠·상품·서비스 △사회의 노동 인권 및 고객 만족 △지배구조의 반부패와 공정거래 등 7개 주요 ESG경영 주제에 대한 성과와 이행 노력 등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선도적인 안전보건 경영 체계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강화 등 선진적인 ESG 경영체계가 등급 상향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특히 CJ ENM은 우리 사회에 콘텐츠·커머스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오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성장을 지원하는 'CJ온큐베이팅'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며 ‘선한 영향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선순환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CJ ENM의 지속가능경영 체계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CJ ENM의 ESG 핵심 가치인 △플래닛 △피플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콘텐츠와 브랜드’ 경험을 선보여 더욱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3 14:53:32【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도지사 권한 일부를 위임 받을 수 있는 특례시에 도전한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구조 면에서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과 인사,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며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특히 원주시는 법 제58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면적 기준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 놓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 기준 1000㎢를 500㎢로 하향하는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58:15[파이낸셜뉴스] 비만 기준으로 사용하는 BMI(체질량지수)를 한국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한국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MI(Body Mass Index)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가장 널리 비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척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22.9 '정상', 23∼24.9 '비만 전단계'(위험체중 및 과체중), 25 이상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이 추적 관찰 결과를 통해 BMI와 총 사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체중인 BMI 18.5 미만은 BMI 25 구간 대비 사망 위험이 오히려 1.72배 높았다. 비만인 BMI 35 이상에선 1.64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선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는데 그간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를 보여 이제는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비만 진단 기준을 BMI 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의 적절한 진단기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BMI상 비만 기준을 27로 변경할 경우, 신장 160cm에 체중 69kg의 여성도 BMI 26.95로 비만이 아닌 '비만 전단계' 범위에 속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1:00:28[파이낸셜뉴스]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분류하는 한국의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27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과거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인 BMI 지수는 23이었지만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고,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비만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문턱인 BMI 27를 비만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 BMI 지수 기준을 현재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BMI와 총사망(all-cause mortality)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관찰 기간 내 사망자 제외 기준(1년, 3년, 5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현재의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태를 나타냈다. 관찰 시작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고, BMI 18.5 미만과 BMI 35 이상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BMI 25 구간 대비 각각 1.72배, 1.64배로 나타났다. 특히 BMI 25 이상에서 사망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위험 증가폭이 2배 커짐을 확인했다. 또 BMI와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BMI가 높아질수록 질병발생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은 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 고혈압, 당뇨병은 BMI 34 구간(각각 2.06배, 2.88배), 이상지질혈증은 BMI 33 구간(1.24배),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은 BMI 34 구간(각각 1.47배, 1.06배)에서 각 질병의 발생위험이 가장 높았다. BMI 25 이상에서 질병발생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BMI 27 구간, 심혈관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질병발생위험 증가폭이 커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동국대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위험을 보였으나 우리의 체형과 생활습관, 그리고 질병 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위험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고, 비만과 질병의 연관성은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비만 진단기준은 질병과의 연관성을 우선시 하고, 사망 자료를 보조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BMI 진단기준을 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의 적절한 진단기준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비만 기준과 관련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최대 규모 추적관찰 연구로, 한국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이미 BMI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공단은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성이 높은 비만 인구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1-11 09:38:25[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규제 철폐를 담당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압박을 옹호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주)이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며 ‘100점’이라는 뜻의 이모티콘을 달았다. 리는 8일 해당 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퇴 요구 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힌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파월을 공격했다. 리는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썼다. CNBC는 머스크의 단순한 반응이 차기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연준의 독립성을 향해 압박을 가할지 보여주는 예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첫 대통령 재임 당시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던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으로 파월의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올해 들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월 인터뷰에서 파월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만약 파월이 금리를 낮춘다면 아마도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7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8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기준금리 결정 시기를 잘못 정했다며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소한 거기(연준)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정치 관례를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연임으로 인해 오는 2026년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p 더 낮추기로 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관련 질문을 받았다. 파월은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할 때 그만둘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하겠다(No)”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40억원)를 후원했다고 알려진 머스크는 새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을 맡는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유세에서 당선되면 정부 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새 기구인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창설하고 위원장에 머스크를 임명한다고 예고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효율성위원회 목표가 최소 2조달러(약 2700조원) 예산 삭감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11 08:23:53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규제 점검 서비스를 11부터 받는다. 국내 원자력 규제 체계를 국제적 기준이 맞춰 검토하고 점검단으로부터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언도 구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IRRS)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IAEA는 2025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 보고서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며, 원안위는 이 결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IAEA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한국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 점검단장으로 지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선발해 점검단을 꾸렸다. 점검단은 IAEA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서류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 뿐만아니라, 원전, 연구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및 방사선 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한 뒤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 결과를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해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1-10 18: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