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가 교육부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연구장비 구축지원과제에 선정됐다. 17일 강원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원대학교 강원방사성융복합연구지원센터는 약 5억원을 지원받아 국내 유일의 극자외선 고분해능 마이크로 라만 분광기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강원연계형융합이미징센터는 약 2억원을 지원받아 초저온 시편 준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강원대학교는 이들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을 시료 생산·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체 및 연구소, 대학내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핵심기술 공동 개발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One-Stop 연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영 총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대학교 ‘강원 방사선 융복합 연구지원센터’(센터장 정영미 화학전공 교수, 연구처장)가 교육부의 ‘2020년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선정됐다. 8일 강원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며,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강원방사선융복합연구지원센터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10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학내외 및 지역 산업체에 방사선조사장비 ▲이화학분석장비, 생물학적장비, 에너지·재료 연구장비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다분야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방사선융복합연구지원센터는 방사선 조사 실험부터 체계적인 분석까지 가능한 국립대 유일의 ‘바이오-나노·소재-에너지 분야 연구 특화센터’로, 학내 및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체 종사 연구자를 위한 융복합 연구 거점시설이자, 국가 방사선 연구 특화기관 및 지역산업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강원대는 지난 2015년에 구축한 강원 나노바이오 융복합 연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이를 바탕으로 ‘강원방사선융복합연구지원센터’를 조성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전국 52개 연구센터가 신청했으며, 평가위원의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강원대 강원방사선융복합연구지원센터 등 전국 13개 연구기관이 선정됐다. 정영미 강원방사선융복합연구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 내에 설치된 기존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장비 운용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계명대는 한국연구재단과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주관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중 성장지원형 사업인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 센터' 조성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최대 6년(3+3년)간 3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 사업종료 후에는 성과활용기간이 1년 더 추가된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대학 내 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문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하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경력이 많은 장비전담인력의 전문적인 관리.연구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2개 대학이 사업에 신청해 서류심사, 발표심사, 현장실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조성형에 서울대 등 10개 대학, 성장지원형에 계명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총 13개 대학이 선정됐다. 계명대는 기존 첨단건설재료시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반으로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 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계명대 첨단건설재료시험센터는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인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지원받아 구축된 시설이다. 장기거동실험실과 콘크리트 재료실험실, 대형부재실험실, 암석포장 재료실험실과 센서기술 및 신재료 개발실 등 7개 실험실과 콘크리트와 건설 재료 등을 사용한 시편제작과 강재 및 복합재료의 가공을 위한 제작실 등 2개의 준비실로 구성돼 있다. 사업책임자인 장준호 계명대 토목공학전공 교수는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115억원의 첨단건설실험센터 유치, 2019년 36억원의 '복합플랜트피로성능실험장치' 유치 등 국토교통부 사업을 꾸준히 유치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50여 건의 연구 등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장 교수는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통해 대학 내 연구 환경을 개선해 장비활용도와 연구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대학 연구개발(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영남대 '천연물 의료소재 핵심연구 지원센터'가 '2019년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 천연물 및 의료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 영남대 '천연물 의료소재 핵심연구 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의약학 분야에서 사업추진 대학으로 선정돼 최대 6년(3+3년)간 약 36억원(연 6억원)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이번 사업기간 '천연물 의료소재 관련 연구분야에 맞춤형 연구지원'을 목표로 천연물 의료소재 핵심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강화, 천연물 및 의료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학 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 집적화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 세미나 및 사용자교육 실시 △데이터 해석 지원 등의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체분석 지원 및 해외대학 양해각서(MOU) 체결 등과 같이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이다. 남주원 센터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구장비 집적화, 시설운영, 장비전담 인력 확충, 의약학 분야 연구의 수준을 한층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연구장비를 특화한 연구분야별로 집적한 후 성능을 보완하고, 연구장비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이며, 3년 후 1단계 평가 후 나머지 3년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충남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최근 선정, 발표한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 충남대 ‘화학물질 특성 분석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20개 센터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20개 센터에는 최대 6년(3+3년)간 장비집적화비, 시설운영비, 장비전담인력(테크니션) 인건비, 장비 활용 연구비로 연간 3~6억원이 지원되며, ‘화학물질특성분석 특성화연구센터’는 올해 3억 4,500만원, 6년간 총 20억 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연구장비를 특화된 연구분야별로 집적한 후 성능을 보완하고 연구장비 전담인력을 충원해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대 ‘화학물질특성분석 특성화연구센터’는 충남대 내의 화학 관련 장비를 공용 공간으로 이전 배치하여 화학 물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공동활용 및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이영석 단장은 “핵심연구지원센터를 통해 대학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모아 장비전담인력을 통한 전문적 장비운영과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연구소 강당에서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날 정재욱 소장은 "목암연구소의 우수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활동도 꾸준히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암연구소는 국내 제 1호 순수 민간연구법인 연구소로, 설립 이래 신증후군 출혈열백신, 수두백신 등 백신제제와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며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목암연구소는 창립 37주년을 맞이해 오는 12일 'RNA 기반 플랫폼 기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최신동향' 관련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계연구원이 유럽 기계산업 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기술개발 연구협력에 나섰다. 이를통해 동유럽의 우수한 기초 기계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선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기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공대(CTU), 체코 발전소용 부품 가공업체 TGS,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국내 공작기계 제조기업 ㈜스맥(SMEC)과 정밀기계 분야 5자 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계연구원 류석현 원장은 이날 "체코와의 이번 협력 협약 체결은 기존 정밀기계 기술협력을 넘어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여러 단계 성장한 국내기업의 하이엔드급 장비 개발과 자율제조 솔루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구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과의 상생적 협력의 폭을 넓히고, 기계연이 선도하는 'K-머신'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계연구원의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인 'With KIMM, to the 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계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산업계에서의 'K-머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계연구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발전기와 항공엔진용 터빈 부품 제조를 위한 장비·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AI 자율제조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블레이드, 블리스크, 임펠러 등의 터빈 부품은 난삭 소재 특성과 복잡한 형상으로 하이엔드급 정밀가공장비와 고도화된 디지털 가공기술이 요구된다. 체코공대(CTU)는 기계장비 디지털트윈과 가공공정 지능화 분야의 선두 연구그룹이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터빈부품 가공 지능화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연구원과 체코공대 제조기술연구소(RCMT)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 넘게 공작기계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 같은 협력을 산업계로 확대해 체코 현지의 TGS, 국내 ㈜스맥의 동유럽 발전기 터빈 블레이드 가공, 보수용 장비시장 진출 또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기계연구원은 체코과학원 물리학연구소(FZU)와도 극초단 레이저 광원 개발과 레이저를 이용한 반도체, 이차전지 공정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자 MoU를 체결했다. FZU는 1954년 설립된 체코과학원 산하의 물리학 전문 연구소로, 5개 연구본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고출력 레이저 연구센터(HiLASE)는 특히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광원 연구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 세계 최초로 현존 최고 출력인 펄스에너지 95J의 극초단 레이저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기계연구원과는 극초단 레이저 분야에서 한-체코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년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이 수립된 지 딱 30년째 되는 해다. 디지털가입자회선(DSL)을 중심으로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통신망 구축계획이 시행되면서 이메일과 온라인 채팅, 포털, 게임과 같은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 등을 겪어가면서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기술 도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도 우리의 법·제도,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갔다.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등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혁신을 탄탄히 뒷받침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ICT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수많은 성공 신화가 생겨나고 많은 인재와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업계와 학계가 동반성장하면서 학계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석학이 배출되고 혁신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가히 3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시대다. 예전에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크기의 컴퓨터를 이제는 누구나 한 손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자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온라인에 접속하면서 자신의 꿈·생각 전달과 같은 일상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내는 새로운 시대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 누구나 일찍부터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의 잠재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핵심인재로 양성하며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연결성과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적용된다. 따라서 디지털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도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이제는 한 나라만의 표준·규제·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디지털 인재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본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간 디지털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교과를 정규과목화했고, 내년이면 시수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총 102시간 이상)될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대학 교육도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이 확대되면서 인문·사회·철학·예술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도 디지털 교육을 기본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핵심인재 양성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분야다. AI를 이해·적용하고 활용하는 기본교육 체제는 상당 부분 갖춰졌다. 나아가 AI를 만들고 딥러닝,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그 이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인재, 일명 디지털 분야의 '구루(guru)'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AI, 메타버스, 사이버 안보, AI 반도체 등 분야별 핵심인재를 키워내는 한편 모처럼 활짝 열린 국제적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한 해외 역량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도 톱티어급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AI 스타펠로십' 신설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관련 예산을 1.5배 이상 확대하며 '글로벌 AI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추진하는 등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인수합병(M&A)은 기술 자체보다 그 연구팀을 보고 인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혁신은 결국 이를 주도하는 사람의 문제다. 30년 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정보화 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한데 모아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면서 AI가 만들어 나갈 미래 5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 주변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한미일간 대북 공조 강화, 북러간 군사협력 밀월모드 지속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성 변수가 상수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북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北핵 고도화 목표는 한반도 지배, 비핵화 실현 불가능 인식해야 8일 외교 및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목표는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후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강화·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일 지지하는 '尹 8.15 통일 독트린'은 기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증거를 찾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북한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전 작업 모색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40년이 넘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해 시험 사격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이란이 제작해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한 형태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행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기회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선 후 변화 고려..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시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70% 내외의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여론 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여론 조사의 문항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강행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주가 폭락 등 상당기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까?'와 같은 당위성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상을 알리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핵잠재력은 NPT에 의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본 옵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전문 기술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일본이 "드라이버를 한 번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전에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가 허용된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편성, 올해 17조9000억원보다 5.9% 증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3000억원을 늘려 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선도형 R&D 4.32조우선 선도형 R&D는 과기정통부 R&D 예산 중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의 R&D 전환을 노린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였다. 한계도전 R&D에 117억원, 디지털 혁신도전 선도기술 개발에 116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5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도 18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을 투입하고, 450억원이 투입되는 AI 혁신펀드를 새로 준비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에 60억원을 책정했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에 3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에 1304억원, AI스타펠로우십 6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분야에 1조9108억원, 집단연구 지원에 430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련 투자 역시 1조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달 탐사위한 발사체·착륙선 등 우주개발에 9649억우주항공청의 2025년도 예산은 총 9649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연구개발(R&D)과 신산업 창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은 총 5개 분야로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첨담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1478억원을 투입한다.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1508억원을 배정했다.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하고,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은 50억원을 투입해 시작한다. 450억원을 투입해 달 착륙선 개발에도 나선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