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9 17:10: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전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매월 20일 7600억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일이 14~18일 추석 연휴 이후인 것인데, 추석 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조기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05 16:30:47[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관은 2019년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건물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3월 이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방 안 달력 표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2019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달 30만원씩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2020년 8월부터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전화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기초수급대상자 전수 조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그를 위기가구로 판단, 여관 측에 잠긴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이날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하고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3 06:21:18[파이낸셜뉴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40대 A씨는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A씨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오전 11시 3분에 편의점 도착 후 측정한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였다. 당시 A씨는 근처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조대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A씨가 혼자 집에 있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해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구조대가 A씨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고,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4명을 기록 중이며 이중 사망자는 19명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 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7:57:22[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240만명 가까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권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개혁 키워드를 하나만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경제개혁이라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공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사회 지표를 보면 창피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한 500만명 이상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공관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고독사 문제, 10년 전쯤 있었던 일가족 자살 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소위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또 현재 우리나라에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공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향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해솔 기자
2024-02-26 10:06:3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전년 보다 4000여명 증가한 11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도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 올리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최대 7만3000원 인상한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 보다 825억원(26%) 증액한 3997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1000명, 2022년 10만4000명, 2023년 10만7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1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다. 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3 08:57: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79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25명이 늘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구군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총액이 늘었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도 확대됐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1년 이상 울산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한 경우다. 대상자에게는 1회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포진 발병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며, 2년간 총 2530명이 혜택을 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16 09:05:05[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라면 59만2000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번 겨울철에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발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7 15:41:07[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르신 4년간 모은 동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6일 한 어르신이 동전 28만7750원을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갖고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2일 전했다. 어르신은 “TV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보며 기초수급자로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매일 조금씩 4년 동안 모은 작은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영혜 모라3동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뜻있는 나눔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12 17:00:10[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7분께 성북구 동선동의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 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 등을 근거로 A씨가 약 열흘 전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사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8 17: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