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40만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고용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이 법이 통과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 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 대신,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발의 후 1년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치매특별등급을 시행했고,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보장을 대폭확대해 가고 있다"며 "또한 일을 통해 꿈을 이루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고용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뛰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예산안을 발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서울 독거노인 증가 서울 독거노인 증가 서울 거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9만9901명이던 서울 거주 독거노인은 2013년 25만3302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중 독거노인 비율도 점차 늘어나 2003년 15.4%에서 2013년 21.8%를 기록했다. 서울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17.3%인 4만4015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8%는 저소득층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를 토대로 서울 독거노인 중 4분의 1 가량이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성별로는 여성이 17만6949명으로 7만6353명인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편 자치구별 독거노인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노원구가 1만5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은평구(1만3834명), 강서구(1만3213명), 성북구(1만3106명), 구로구(1만2774명)가 독거노인이 많은 자치구로 꼽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서울 독거노인 증가,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나","서울 독거노인 증가, 생활은 괜찮으실까","서울 독거노인 증가, 조부모님 찾아뵈어야지" 등의 의견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이 총 308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247억 원, 구군이 62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50 또는 60: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울산시의 부담 비율 80대 20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분담 결정은 울산시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 큰 결단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분담비율 광역 75%, 기초 25%보다도 광역의 재정 부담을 더 확대했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방비 분담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분담률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울산시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광역 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결정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군의 부담을 줄여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가능하게 해 지역 상공인 매출 증대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울산시가 더 큰 몫을 떠안기로 했다”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서울시가 9일 폭염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즉각 대책 시행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7일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상태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 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폭염은 생명 위협 재난 서울시는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 걸쳐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곳과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집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소방펌프차와 구급차)'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3만9000명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에 나선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려 안전을 살핀다. 무더위쉼터 3751곳에 대한 냉방기 가동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 200명 역시 24시간 활동지원과 야간순회 돌봄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가정 내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감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도 병행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명에게는 쿨토시·쿨타월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쿨키트, 폭염 예방 안내문 배포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선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순찰하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이용 중인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동목욕서비스 등도 제공 중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기온 완화를 위한 쿨링포그를 운영하고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특별대책반도 1일 2회 순찰을 돌기로 했다. 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마쳤다. 추가로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84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별로 별도의 냉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야외 근로자 보호 강화 건설공사장 등 야외근로자 역시 현장 안전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7~8월 중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개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민간 공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6곳의 '휴서울 쉼터'와 구별 '간이쉼터' 6곳 등 총 12곳의 휴게시설도 운영한다. 서울 내 31개 노동자 시설에는 생수 10만병을 비치해 제공 중이다. 도로의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는 폭염특보 지속 시 일 최대 8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쿨링로드'도 하루 유동인구 100만명 이상인 광화문~청계광장, 시청역~숭례문 구간에 신규로 설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9일 폭염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즉각 대책 시행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7일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 상태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폭염은 생명 위협 재난"...취약계층 지원서울시는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 걸쳐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과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집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소방펌프차와 구급차)’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3만9000명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에 나선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려 안전을 살핀다. 무더위쉼터 3751곳에 대한 냉방기 가동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 200명 역시 24시간 활동지원과 야간순회 돌봄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가정 내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감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도 병행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 명에게는 쿨토시·쿨타월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쿨키트, 폭염 예방 안내문 배포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선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순찰하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현재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이용 중인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동목욕서비스 등도 제공 중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기온 완화를 위한 쿨링포그를 운영하고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특별대책반도 1일 2회 순찰을 돌기로 했다. 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마쳤다. 추가로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84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별로 별도의 냉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야외 근로자 보호 강화...현장 집중점검건설공사장 등 야외근로자 역시 현장 안전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7~8월 중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민간 공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6곳의 ‘휴서울 쉼터’와 구별 ‘간이쉼터’ 6곳 등 총 12곳의 휴게시설도 운영한다. 서울내 31개 노동자 시설에는 생수 10만 병을 비치해 제공 중이다. 도로의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는 폭염특보 지속 시 일 최대 8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쿨링로드’도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인 광화문~청계광장, 시청역~숭례문 구간에 신규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민간살수차 확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가 수요를 파악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할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 밖으로 확대된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허용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도 전통시장 수준의 정책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10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은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게 나타나는 등 매출 증대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자치구별 지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명절·시즌 15% 특별할인 구매 및 환급행사까지 활용하면 소비자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핵심 국정과제로 선별·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총재원 규모는 5년간 210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시급성·현실성·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중 하나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기준 8~17세 인구는 약 455만명.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만 8세에서 2세씩 점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등이 있다. 세입을 줄일 수 있는 감세성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 생산·판매 비율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올해 경기둔화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파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73조원에서 2차 추경안 기준 13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석으로 있던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장과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했다. 각 조직 수장들은 6월 30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 직후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관심을 모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정위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국정위는 이날 AI TF장에 경제 2분과 송경희 의원,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에 심필규 위원과 조승래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송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며 심필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이다. 조 대변인은 "이제 산업, 생활, 문화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AI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반에 대한 문제 검토를 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AI 산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에서 말 그대로 행정 기관이 AI를 어떻게 도입, 접목할 수 있을지 재정, 조세,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지역 전략산업, 지방 인재 등 다양한 분야 지역 국가 균형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를 TF 조직이 아닌 위원회 형태로 만든 이유로는 '내용의 방대함'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TF는 기본적으로 약간 실무적인 느낌"이라며 "균형성장 특별위는 실제로 다뤄야 할 내용이 좀 더 방대하다. 크게는 이재명 정부 균형 성장 전략 구상부터 대통령 선거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역 공약들, 광역 공약들, 기초 공약들과 국정 과제 등 주제가 매우 크다. TF 정도 수준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성도 일부 나왔다.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그는 "현재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기획, 평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 하나와 기재부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안 정도가 나와야 브리핑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은 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위 정문에서 ‘찾아가는 소통버스' 출발식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이한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 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계획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핵심 국정과제로 선별·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총 재원 규모는 5년간 210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시급성·현실성·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중 하나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기준 8~17세 인구는 약 455만명.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만 8세에서 2세씩 점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등이 있다.  세입을 줄일 수 있는 감세성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 생산·판매 비율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올해 경기 둔화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파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73조원에서 2차 추경안 기준 13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30일부터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린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지 4월 21일자 8면 참조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이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었다.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처럼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6개월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8년(96회차)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13~24회차까지는 원래 상환액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을, 25회부터 96회차에 추가 6회차까지 20만원을 매월 갚는 식이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