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재혼한 아들, 손주들과 계모 갈등 빚자 4남매 떠넘겨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80대 A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결혼생활 중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B씨는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5남매는 계모는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으나 B씨는 이를 방관했다. 결국 B씨는 5남매는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 부부는 아이들 중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손자녀 기초수급비로 생활했는데 빼돌린 친부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의 경제 사정은 녹록지 않았지만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C양은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부, 친권 일부와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다. 또한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급여가 적다며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찾아가 "기초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다. 이어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같은 주민센터를 찾아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경찰에 현행범체포됐다. 경찰은 첫 범행 당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지난 3일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로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란 피운 다음날, 또 주민센터 찾아 망치 위협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구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원들을 망치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께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나타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근무자들은 사건 이후 병가를 냈고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도 세종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못받게된 40대 흉기난동 한편 지난 4월 세종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한 40대가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손목과 가슴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7월1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48)씨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공무원(32·여)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B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8분께 부산진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했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액이 줄었다고 주민센터를 찾아와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전에도 전화로 수차례 심한 욕을 하고 공무원을 위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40대 지적장애인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 구타까지 한 타이어 수리점 업주는 정부가 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매달 적금까지 부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 입건된 변모(64)씨 부부는 이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챘으며 이 수급비로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개인 적금에도 들었다.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지난 2007년 5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적장애인 A(42)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 통장에 자동이체했다. 타이어 가게에서 10년간 일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자신 앞으로 나온 수급비도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으로 매달 20만∼4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난 2006년부터 A씨의 수급 통장을 관리해온 이씨는 A씨가 받는 수급비를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10년 동안 적금을 붓거나 생활비로 쓴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총 2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기초생활수급비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적금에 붓고 나머지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까지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여든을 넘긴 아버지가 유일한 보호자였다. 2006년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찾아가 아들을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2007년 5월께 기초생활비와 장애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맡기며 아들을 부탁했던 아버지의 믿음을 변씨 부부는 져버렸다. 타이어 수리점을 방문한 손님의 신고로 '지옥'에서 빠져나온 A씨는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변씨 부부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내주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에도 지적장애인이 19년간 한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역한 사건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거지 목사 거지 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31일 구속됐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A 목사는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검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파이낸셜뉴스]  월 임대료에 아들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 정부의 기초생활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각종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받아왔으며,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의 체크직불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으나 자신의 소득·자산 관련 변동 사항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며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편의점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깨뜨리고 포장을 뜯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열대에 있던 시가 1만1000원 상당의 초콜릿 1통을 깨뜨리고 냉장고에 보관된 1100원짜리 생수 1병과 진열대에 있던 17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뜯어먹는 등 총 1만3800원 상당의 물품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65세인 시어머니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던 B씨가 양육비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고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에선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14분쯤 제주시 일도동 소재의 폐업 숙박업소 건물 지하 1층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5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시신 부패가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신이 발견된 숙박업소는 1987년 개업해 2006년 폐업 전까지 한 때 수학여행단 등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숙박업소 건물이다. 이후 빌라로 사용되다 2022년부터 입주민이 모두 나가면서 약 3년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같은 해 4월 12일 제주시 용담동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도 70대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노인이 해당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봤다. 제주시는 방치된 숙박업소에서 잇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폐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진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