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전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매월 20일 7600억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일이 14~18일 추석 연휴 이후인 것인데, 추석 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조기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속인 채 기초생활 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 전북 정읍시청을 속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720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까지 각종 복지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명목으로 5198만원도 타냈다. A씨는 직업이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통합 상담에 나온 지자체들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것. 동거하던 배우자는 친척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슬하에 있는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관은 2019년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건물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3월 이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방 안 달력 표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2019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달 30만원씩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2020년 8월부터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전화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기초수급대상자 전수 조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그를 위기가구로 판단, 여관 측에 잠긴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이날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하고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40대 A씨는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A씨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오전 11시 3분에 편의점 도착 후 측정한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였다. 당시 A씨는 근처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조대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A씨가 혼자 집에 있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해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구조대가 A씨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고,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4명을 기록 중이며 이중 사망자는 19명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 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중인 만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사 채무조정약정자에게 우체국 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이라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채무완제자를 대상으로 매달 상환했던 금액만큼을 우체국 적금으로 저축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캠코가 납입하는 사업을 통해 경제주체로 복귀하는 채무자의 자산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새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성실하게 상환중인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자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학업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자영업 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 채무자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 마지막 연휴인 6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돈과 선물을 기부한 한 부부의 사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부는 슬하에 장애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팔아 선물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덕천지구대에 한 여성이 큰 종이상자를 가지고 다가왔다. 여성은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이 말을 걸 틈새도 없이 상자를 두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상자에는 옷, 과자, 라면 등의 생활용품과 지저분한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 있었다. 상자에 함께 담긴 편지 봉투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음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집은 기초 수급가정, 첫째가 장애 3급"이라며 "폐지 팔아 모은 돈으로 옷이랑 과자 현금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모은다고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능력이 여기까지라 옷 사고 과자 사고하니 현금은 3만 원 정도 밖에 못 담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시고 많이 못 해 미안하다"라며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돼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상자를 두고 간 여성과 편지를 통해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남성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상자를 두고 간 여성이 지난해 10월 동구의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폐지를 팔아 마련한 4만 5000원을 해당 지구대에 두고 간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상자를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지구대로 가져온 것 같다”라며 “천사 같은 마음에 휴일 일하는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덕천지구대는 기부자가 전한 선물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240만명 가까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권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개혁 키워드를 하나만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경제개혁이라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공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사회 지표를 보면 창피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한 500만명 이상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공관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고독사 문제, 10년 전쯤 있었던 일가족 자살 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소위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또 현재 우리나라에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공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향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10여년간 속여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뜯긴 피해자는 전재산을 잃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한 폐광 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옥순(가명·69)씨를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종교단체 관계자 며느리인 A씨는 2011년 김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라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고, 김씨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기도 했다. 정작 취업이 되지 않자 초조해진 김씨에게 “다른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챙겼다. 이렇게 이어지던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지속됐다. 김씨의 삶은 파탄 났다. 그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던 김 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옥살이까지 했다.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일부도 가정이 파탄 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김씨를 찾아가 “내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에게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김씨는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짜 차용증을 써줬다고 한다. 옥살이를 마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옥순씨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전년 보다 4000여명 증가한 11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도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 올리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최대 7만3000원 인상한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 보다 825억원(26%) 증액한 3997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1000명, 2022년 10만4000명, 2023년 10만7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1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다. 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