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쎄트렉아이, 제넥신 등이 정부의 기초 집단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앞으로 새로운 빅테크기업이 등장하고, 최고의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집단연구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는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이준호 전국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회장, 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 오진우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지범 총장은 "대학의 집단연구가 괄목할 만큼 성장했고, 연구생태계의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며,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와 연구자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성과의 파급력이 크지만, 조정비용과 협력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초연구 지원 규모에서 개인연구는 2015년 5900억원에서 2025년 1조9100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집단연구는 150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단연구는 1990년 과학기술처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4조1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46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8만여 편의 SCI급 우수논문과 7000여 개의 특허 등 학문적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집단연구 지원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쎄트렉아이, 제넥신 등 여러 기업이 탄생했으며, 이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시가총액이 6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도 상당하다. 참석자들은 집단연구가 단순히 연구자가 모여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연구비의 상향 조정,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IP)의 공동 소유 및 활용 촉진,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진우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학의 집단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그룹의 조직화, 더 나아가 연구 거점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집단연구 지원사업이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출범한 혁신선도연구센터(IRC)에 대해서는 대형·융복합 연구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임무지향 연구를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연구 지원사업의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학계와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책임 있는 기초연구와 성숙한 연구문화'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개인기초연구 1635개 신규 과제에 1569억원을 투자한다. 학문 다양성과 연구 기회 확충을 위해 소액 과제 중심으로 3월 31일 공고를 냄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안전망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과제 공고를 2차례 진행, 유연하게 운영해 연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연구 안정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창출'에 충실하고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전체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2조3400억원을 편성해 진행중이다. 신규 과제 수는 지난해 3300여개에서 200개 이상 늘린 총 3535개이며, 과제당 연구비 지원규모도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이상 증가했다. 먼저, '창의연구형' 신규 과제는 지난해 140개 였던 것을 올해 900여개로 대폭 늘렸다. 이 과제들은 중견연구에 해당, 학문 다양성 기반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 또 '씨앗연구'는 400개 과제를 새롭게 지원해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 배양과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이와함께, '개척연구'는 연령과 경력에 상관없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최초의 질문을 통한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탐색하도록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제는 연구자의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1인 1과제 원칙' 예외를 적용하고, 중간점검 폐지, 실패 용인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국가아젠다기초연구'도 200개를 새로 지원한다.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인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사회적 수요인 기후변화 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되, 연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구 주제는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구 지원이 연구자 성장단계별에서 연구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12일 대학총장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화에는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초연구 전략대화 자리에서"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인해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신진, 중견, 리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연구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기초연구의 본질인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연구의 성숙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지속돼야 하며, 사업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연구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과제 수 중심 관리 방식을 탈피해 유연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과제 신청자 수의 급증에 따라, 경직된 관리 체계로는 변화하는 연구 생태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하후상박'의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묶음 형태의 유연한 예산 운용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경직된 과제 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과거에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특정 분야별로 지원 단가가 차별화된 경험이 있었으나, 복잡한 사업 구조와 예산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연한 연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 등 주요 분야를 기반으로 하되, 연구비 단가를 다양화해 연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을 구체화하고, 학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는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두를 지키며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분야 기술이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영역 등에서 중국이 기초 역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中, 첨단 패키징 제외 전 분야 앞서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5개 기술 분야 기초 역량 대다수가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미국·대만을 비교해 순위도 매겼다. 조사 결과,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90.9%로 중국(94.1%)보다 낮은 3위를 기록했다.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전력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은 한국이 67.5%로 6위였고, 중국은 4위(79.8%)로 한국보다 두 단계 높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기초 역량도 한국이 5위(81.3%), 중국이 4위(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기초 역량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공동 4위였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는 5개 분야 중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고성능 센싱에서 중국에 뒤처졌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평가에도 참여했다. 당시에는 5개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있었지만 2년 만에 평가가 뒤집힌 셈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섰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나가는 韓인재, 美中갈등 악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미래 이슈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의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공급망 현지화 등을 꼽았다. 이 중 대다수가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을 하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저출산으로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석·박사 과정으로의 진학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 한편, 핵심 인력마저 더 나은 환경과 보상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인력 유출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실제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 주요 메모리사 인력을 적극 리크루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악재다. 미국이 엄격하게 수출 통제를 하면 한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거나 극단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국내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 반대급부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되레 향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절대 규모도 작지만 민간 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적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의 전환 역시 다소 더딘 상황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 협력업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다품종·고집적 소자 생산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기업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 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기존 핵심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35년된 기초연구진흥법을 개정하는데 반영키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민간 합동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주재,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과 허영우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학계를 대표하는 4명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로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연구 책무성·도전성 향상과 산업계 등 혁신주체간 벽허물기 △집단연구 포트폴리오 고도화 △대학 기초연구기반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 △국내 연구자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창윤 차관은 "이 자리가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의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됐지만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35년된 기초연구진흥법을 개정하는데 반영키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민간 합동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주재,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과 허영우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학계를 대표하는 4명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로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연구 책무성·도전성 향상과 산업계 등 혁신주체간 벽허물기 △집단연구 포트폴리오 고도화 △대학 기초연구기반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 △국내 연구자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창윤 차관은 "이 자리가 기초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의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됐지만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노진흥씨 별세· 노도영씨(기초과학연구원장) 부친상=16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62)521-4444

▲ 노진흥씨 별세· 노도영씨(기초과학연구원장) 부친상=16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기초과학연구원(IBS) ◇본부장 △연구지원본부장 겸 부원장 직무대행 채순기 △기획협력본부장 심시보 ◇실장 △전략정책실장 정금희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폄훼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 때로는 날카롭게 질문의 핵심을 파고들기도 했고, 때로는 부드럽게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의 대답은 거침없었고, 막힘없었다. 인터뷰 주제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부터 국제 통상, 한일 관계 등 다양했는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변을 쏟아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기초 연구 부족'이라고 진단했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한국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개척한 길을 빠르게 따라가면, 지금까지는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확대가 필수다. 기초연구 없이는 혁신도 없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한 내공이 엿보였다. 예민할 수 있는 역사관 질문도 피해가지 않았다. "한국이 '우리는 지난 60주년 동안 압도적으로 경제성장하면서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이 됐다' 식의 싸움은 소모적이고 의미도 없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는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은 (싸움보다) 스타트업 육성, 고령화,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합리적인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국은 지금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한다. 유럽의 경우 개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일단 세력이 크기 때문이다"며 인터뷰 전반에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춘 관계성 변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등에서 자유로운 통합이 되고 있다. 내년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 현재 몇 가지 품목에 시장이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공급망이 잘돼 있어서 한국도 잘 먹고 잘살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충돌되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듯하다.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에) 시장이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도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가격에 (시장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수출 다변화를 시키면서 내수 유지를 하는 정도가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내수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 가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쉽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계속 내려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연착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해 초 '한국이 과거처럼 수출 주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문제는 '집중'에 있다. 여태까지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미친 듯이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수출품을 수출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다음 스텝이 안 보인다는 것인가. ▲글쎄 한국은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산업은 그래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우주산업은 참 어려울 것 같다. 한국은 지금 우주산업에 대한 규모가 없다. 우주산업은 미국, 중국만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본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연구가 없다. 즉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 개척한 길을 빠르게 따라가면, 지금까지는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끝났다. 이제 스스로 기초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기초 연구 없이 완전한 이노베이션은 마련하기 어렵다. 선진국 중 기초 연구가 없는 나라는 없다. ―CPTPP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가입 장점은. ▲그 집단 전부에 똑같은 규칙으로 무역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CPTPP 멤버인 베트남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또 다른 멤버인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려고 하면 원산지가 그냥 '메이드 인 CPTPP'로 찍힌다. 즉 베트남에서 일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호주 등에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에 공장 등이 집중돼 있다. 다른 해외 생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CPTPP에 가입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시장이 상당 부분 합쳐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통합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갈 거 같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한국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향후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은. ▲콘텐츠다. 한국은 과거 '겨울연가'를 수출한 때부터 콘텐츠 수출의 노하우가 생겼다. 일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반대로 협력이 안되는 부분은. ▲역사.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일본을 많이 비교한다. 독일은 열심히 과거를 반성했고, 일본은 제대로 안되고. 그게 콘텍스트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입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한국이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압도적으로 경제성장하면서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이 되고, 한류가 세계에 확산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이겼다' 등의 싸움이 가장 소모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산업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전혀 없다. 문제는 양쪽 다 정치인이다. 지금은 스타트업 육성, 고령화,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디지털의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가 최근에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구조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현대차와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가솔린차로 상당한 성공을 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국 모두) 산업 에너지가 없다. 따라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실패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협력하는 거다. 자원도 없고 내수도 없는 나라로서 협력하는 거다. 양국 협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CPTPP를 예로 들면 서로 통상정책도 교환하고, 대화도 한다. 한국이 플레이메이커로서 혼자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왜 아직까지 CPTPP 가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단체로 협상해야 한다. 유럽이 힘이 없는데, 룰메이커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일단 세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CPTPP는 유럽보다 규모가 크다. 그래서 집단으로서 협상할 수 있다. ―내년 경제 전망을 할 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 국가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고립돼 있고, 함께 협력하는 공통의 체제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올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키워드를 3개만 뽑아준다면. ▲이노베이션, 인공지능(AI), 환경.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지한파' 정치경제학 교수… 한국 등 동아시아 무역에 관심 '지한파'로 꼽히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장기신용은행연구소(LTCBR),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방문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 2013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일본-한국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경제 부문 위원장을 지냈다. 일본 재무성 외환 위원회,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위원회 등 정부에 컨설팅 및 자문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주요 관심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무역과 경제발전이다. 한 국내 강연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의 환경 규제로 자유무역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스타트업 육성, 고령화 대응, 에너지, 지방도시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한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