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고령층이 임금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노인 중 하위 70%가 아닌,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수가 급증해 국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기초연금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바꿀 경우 2070년까지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1인당 월 34만3000원 수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지출 규모도 2024년 약 7조원에서 2023년 23조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노인 규모가 지난해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매년 일반 조세수입을 통해 국비·지방비로 쓰이는 구조다. 국민이 납부하고 기금을 운용해 지출하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KDI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국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 기준중위소득 100%→50% 이하 점진 축소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연구했다. 올해부터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수급대상 규모는 2070년 전체 노인의 70% 수준에서 전체 노인의 57% 수준으로 줄었다. 50%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노인의 37%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나타내는 현행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점은 2인 가구는 2029년, 단독가구는 2032년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감소한 만큼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현행 기초연금 지출액은 올해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70년 43조원(GDP 1.33%)에 도달할 전망이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00%는 2070년 35조원(GDP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올해부터 2070년까지 35년간 연평균 4조2500억원 절감된다. 기준중위소득을 50%로 점진 축소하는 경우 2070년 지출 규모가 23조원(GDP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한다. 연평균 9조56000억원이 준다.  KDI는 기초연금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비율을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올해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4.1%로 가장 높지만 점점 줄기 때문이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2050년 노인 빈곤율이 30% 수준, 2070년 20% 초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살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현재 65세인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했고 국회 또한 예정처 주도로 연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전체 기초연금 사업 총 지급액에서 65~70세 구간 지급액을 뺀 금액이다. 2024년은 8월까지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했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사업 기준 연령은 65세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여서다. 하지만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도 연령기준 상향 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은 확대된다. 정부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비중은 2024년 52.9%에서 2028년 5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를 반영해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은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소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024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 오른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4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 13조2618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 늘어난 11조7267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 증가한 1조5351억원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5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1조원 마중물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42억원)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비롯해 완전돌봄사업 1168억원, 안심주거사업 164억원을 편성하는 등 순항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한층 Up-grade 해 '저출생 극복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컨벤션센터 리모델링(244억원), 주차시설·전시장·행사장 정비(421억원), 숙박시설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71억원), 자원봉사 운영(48억원) 등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3451억원,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103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 기초연금 지원(1조719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768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929억원) 등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 복지 지원에 3조2735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