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가평군의회 소속 현직 기초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가평군 한 차량에서 현직 기초의회 의원인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9 18:03:57【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서 지방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요구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25-04-13 18:25:51【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작 이후 34년간 인구는 증가했지만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초의원 정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1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해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지역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다른 지역 평균 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에 불과했던 오산시는 현재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국 최대 인구 대비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 심각 오산시의회가 제기한 기초의원 비율 불균형은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 유난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인 1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변할 기초의원은 전국 2988명 중 15%에 불과한 463명으로,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6789명이지만, 경기도는 2만95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초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른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54개 지방의회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의회는 경기도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국 54개 기초의회가 여전히 법으로 정한 최소 정수 7명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서·중·동구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기초의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초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2 12:50:4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9일 동구 소재 5·18 민주광장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 행동선언'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이날 '행동선언'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 광주 5개 기초의회 (동구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광산구의회) 의원, 핵심 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구호 제창 및 성명서 낭독, 삭발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윤석열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주권자 국민을 공격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는 반헌법 정당인 국민의힘 해산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삭발식에는 서용규 광주시의원, 문선화 동구의원, 안형주 서구의원, 신종혁 남구의원, 오영순 남구의원, 정달성 북구의원, 김영순 북구의원, 박해원 광산구의원이 참여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겁박한 내란 주범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면서 즉각적인 사퇴와 체포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행동선언'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투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2-09 16:28: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 축전 낭독과 함께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 추미애 의원이 '윤정권의 실태, 윤건희의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김승원 위원장이 '윤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승원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기초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3 14:53: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0 12:10:09시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 가운데 지난 1년간 조례발의 1건도 없이 시간을 보내온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상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금정구의원 1명, 동래구의원 2명, 연제구의원 1명, 수영구의원 1명, 해운대구의원 4명 등 7개 구의회 소속 총 11명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활동기 2년이 넘은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 1년차에 비해 2년차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6개 기초의회 중 2년차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1.67건에 불과한 의회도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또 시민의 알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부산경실련도 지속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는 2년차 48명이 총 309건을 발의해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냈다. 이 가운데 176건은 개정안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2.77건으로 줄어든다. 다만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1년차에 2명이 있었으나 2년차는 모든 의원이 조례발의에 참여했다. 또 16개 기초의회는 2년차, 총 182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조례를 1년간 단 1건도 내지 않아 6.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김경호 의원과 김상수(이하 국민의힘) 두 의원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동구(7.86건) △중구(6.0건) △강서구(4.86건) △서구(4.57건) △기장군(4.11건) △수영구(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1.67건)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사하구(2.94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회 운영비 등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기초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평균 2.85건으로 줄어든다.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외한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들은 8개 구·군 16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6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30 18:34:1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30 15:00:39[파이낸셜뉴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조례발의 1건도 없이 시간을 보내온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상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금정구의원 1명, 동래구의원 2명, 연제구의원 1명, 수영구의원 1명, 해운대구의원 4명 등 7개 구의회 소속 총 11명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활동기 2년이 넘은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 1년차에 비해 2년차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6개 기초의회 중 2년차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1.67건에 불과한 의회도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또 시민의 알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부산경실련도 지속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는 2년차 48명이 총 309건을 발의해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냈다. 이 가운데 176건은 개정안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2.77건으로 줄어든다. 다만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1년차에 2명이 있었으나 2년차는 모든 의원이 조례발의에 참여했다. 또 16개 기초의회는 2년차, 총 182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조례를 1년간 단 1건도 내지 않아 6.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김경호 의원과 김상수(이하 국민의힘) 두 의원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동구(7.86건) △중구(6.0건) △강서구(4.86건) △서구(4.57건) △기장군(4.11건) △수영구(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1.67건)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사하구(2.94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회 운영비 등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기초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평균 2.85건으로 줄어든다.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외한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들은 8개 구·군 16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6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30 11:46:5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이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될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농어촌 소멸 가속화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호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전남 총 인구 181만6700명을 기준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7000명, 중·서부권(17개 지자체)은 105만9700명으로 동부권 보다 30만명이나 인구가 많음에도 동부권에 5개 선거구(선거구당 15만1405명)를 배정하고, 중·서부권에 5개 선거구(선거구당 21만1935명)를 배정한 것은 인구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을 극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전남의 동·서부권 간 인구·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더욱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 협력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한편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끝으로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획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게 200만 도민들을 대표해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6 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