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인천지역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17일 오전 부천시 경기경영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194명의 공천 신청자들은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고사장에 입실해 기초자격평가를 준비했으며 감독관들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다. 이번 PPAT 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PSAT))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청년정책, 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 총 30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1시간 진행됐다. 인천시당은 이번 후보 공천 기초자격평가를 시작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열린 정치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영 시당위원장은 “이번 시험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시민들께는 당면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 드론과 로봇 배송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18일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 및 평가를 비롯해 경제·사회 현상 연구 및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다. 통계청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승인한다. 현재 434개 기관, 1천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이번에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한 뒤 다른 산업 주소와 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현재 물류와 내비게이션, 무인 드론, 로봇 배송, 자율 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2022년 구축한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 주소정보 관련 정보 서비스업 ▲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등의 대분류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소정보산업을 사용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선별했고, 연말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소정보산업 통계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0회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에서 부산 소방 최초로 여성 소방공무원이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 소속 백은지 소방사(사진)는 지난 2023년 2월 임용된 후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과정' 등 각종 구조 훈련에 참가하며 이번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체력, 장비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과 기초 체력, 수영 능력, 수중 인명구조 등의 9개 분야의 측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45명이 응시해 단 14명만 합격했다. 백 소방사는 "훈련 기간 동안 많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한마음으로 꾸준히 옆에서 도와준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0회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에서 부산 소방 최초로 여성 소방공무원이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 소속 백은지 소방사는 지난 2023년 2월 임용된 후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과정' 등 각종 구조 훈련에 참가하며 이번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체력, 장비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과 기초 체력, 수영 능력, 수중 인명구조, 수상 인명구조, 로프 하강과 등반, 수직·수평 구조, 맨홀 인명구조,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의 9개 분야의 측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45명이 응시해 단 14명만 합격했다. 백 소방사는 “훈련 기간 동안 많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한마음으로 꾸준히 옆에서 도와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KPC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회 AI-POT(AI프롬프트 활용능력) 2급 정기시험이 지난 21일 전국 44개 고사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AI 산업에서의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든 AI-POT자격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실습형 시험으로, 이번 첫 정기시험에서 44개 고사장에서 총 660여 명의 응시자가 참여했다. AI-POT 2급 자격시험은 생성형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인공지능 기초 이론 △생성형 AI 기초이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기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기초 활용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업무활용과 윤리의식 등 5개 영역에서 30문항(이론 및 윤리 20문항. 실습형 10문항)을 CBT(컴퓨터 기반 전형)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험 결과는 내달 10일 발표 예정이다. 오는 11월 9일에 제2회 자격시험(2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1급 시험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KPC 자격검증센터 전진희 센터장은 "제1회 AI-POT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AI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자격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녕하세요. 북한산에서 강남까지 먼 길 오셨네요.” 북한산에서 국립공원공단 특수산악구조대로 일하는 김민철 씨. 기자가 인사를 건네자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빈틈없는 이력과 달리 순하고 앳된 인상이다. 그는 특수산악구조대뿐만 아니라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2023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피지컬: 100>에 출연해 100명의 출연자와 신체적 기량을 겨루어 최종 순위 5위에 올랐다. 무척이나 치열해보이는 여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한다. “산에 미쳐가지고…허허허.”. 산을 타다보니 산에 머무르고 싶었고, 그래서 특수산악구조대가 되었으며 직업적 능력을 기르다 보니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도 넷플릭스 출연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도 모두 산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쉬는 날 취미도 산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꿔왔다. 그는 언제나, 지금처럼 산에 있겠다고 말한다. 산악구조대로, 또 아이스클라이밍 선수로 꾸준히 정진하면서 말이다. <편집자 주> 파이낸셜뉴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영상 시리즈 [루틴]은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하는 N년차 신입 사원&경력 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현직 종사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모먼트는 물론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정으로 만들어 온 스펙과 사소한 팁까지 가감 없이 담았습니다.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 [루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인터뷰어는 ‘김’ 인터뷰이는 ‘철’으로 표시합니다. [Interview Chapter 1: 국립공원공단 특수산악구조대 김민철] 김: 안녕하세요. 북한산에서 강남까지 먼 길 오셨네요. 북한산에서 특수산악구조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특수산악구조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철: 특수산악구조대는 북한산 암릉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처리합니다. 탐방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고, 탐방로 시설 점검도 하고요. 불법행위도 단속합니다. 비법정 탐방로로 산행하거나 산에서 음주나 취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김: 그렇군요. 산악구조대로 일하다 보면 긴박한 순간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풍광도 많이 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철: 맞아요. 북한산은 야간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산이죠. 순찰하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저희만 볼 수 있는 풍경이고,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계절의 변화도 잘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다 가을이 되면 잎이 점점 노랗게 물드는 게 보여요. 아마 저희가 서울에서는 눈도 제일 빨리 보지 않을까 해요. 김: 출퇴근은 매일 산으로 하시나요? 철: 네. 사무실이 북한산국립공원 중턱에 있습니다. 매일 등산하는 거죠. 등산 거리는 1km 남짓인데 고도가 높은 편이라 30분 정도 걸립니다. 출근 후에는 배낭에 구조 장비를 챙겨서 각 거점 초소로 흩어져 대기합니다. 거점 초소는 총 4곳이고요. 김: 환자들을 구조한 후에는 119에 연계하나요? 철: 탈진 환자는 식염 포도당을 제공하고 그늘에서 쉬게 한 후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헬기로 구조해요. 저체온증 환자는 배낭에 있는 예비 옷으로 갈아입히고 거점 초소로 옮긴 후 히터를 틀어 몸을 따듯하게 하죠. 김: 북한산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도 있을까요? 철: 북한산은 시작부터 끝까지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바위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잡으면 어깨가 탈골되기도 하고요. 북한산에 오실 예정이라면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와 같이 등산 장비를 잘 챙기시고, 경사를 주의하며 등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좋은 팁이네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직업으로 보이는데요. 산악구조대로서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철: 언제든 구조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평소 배낭에 암벽 등반 장비나 환자들을 덮어줄 수 있는 옷,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넣고 다녀요. 그건 제가 꼭 지키고자 하는, 저만의 신념이에요. [Interview Chapter 2: 진심이 가진 힘] 김: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죠. 원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꿈이었나요? 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직업에 필요한 기량도 키울 겸 집 근처 암장을 등록했는데 대회가 있다고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첫 대회에서는 40여명 중에 30등 정도 했을 거예요.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오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계속 대회를 나가다 보니 성적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국가대표까지 하게 됐고요. 김: 아이스클라이밍은 기록 경쟁인가요? 철: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스피드(Speed), 리드(Lead) 인데요. 스피드는 15m 높이의 정상에 도달하는 기록을 겨룹니다. 길어도 10초 안에 끝나요. 리드는 결승점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시해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를 겨룹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제일 큰 대회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다루진 않아요. 김: 아이스클라이밍이 구조대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철: 맞습니다. 특수산악구조대는 기본적으로 암벽을 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암벽에 매달린 환자를 구조할 때 쉬운 루트로 빠르게 접근해야 하죠. 노하우와 근력이 있으니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김: 그렇다면 특수산악구조대가 된 과정은요? 철: 대학 시절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산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용 일정을 검토하고, 서류와 시험 등을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지원했을 때는 서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국립공원공단 산악안전교육원에서 산악구조 강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특수산악구조대를 채용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김: 그 과정에서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도 하신 거고요? 끊임없이 연마하셨네요.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셨다고요. 철: 산업 현장에서 로프 구조할 때 쓰이는 ‘로프액세스(Rope access)’ 자격증을 Level 1부터 3까지 취득했습니다. 장비를 검사하고 이상을 판단하는 ‘PPE검사관’도 준비했고요. 응급처치법강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도 땄고…. 김: 소방학과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취득한 자격증도 있나요? 철: 그때는 안 땄습니다. 제가 산에 미쳐있었어요. 하하하. 무튼 팁을 드리자면 로프액세스는 ‘로프액세스코리아(Rope Access Korea)’에서 레벨 1과 2를, ‘페츨트레이닝센터(Annapurna Petzl Training Center)’에서 레벨3을 취득했습니다. PPE 검사관도 같은 기관에서 땄고요.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국가자격증이고 응급처지법강사는 매년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험을 개최합니다. 김: 특수산악구조대는 채용 절차도 특별할 것 같아요. 철: 1차 서류, 2차 NCS(직업기초능력)를 통과하고 암벽 등반 시험과 면접을 봤습니다. 특수산악구조대라고해서 다 암벽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첫해에는 구조 시스템 평가와 체력 평가를 치렀다고하니 매년 달라지는 것도 같네요. 김: 면접은 어려웠나요? 철: 저는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일을 잘하다 보니 면접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시간별로 사고 상황을 주고 처리하는 과정을 풀이하는 문제였어요. 다행히 잘해서 합격했습니다. 김: 꿈꾸던 특수산악구조대가 되셨네요. 특수산악구조대가 되신 이후에도 코오롱스포츠 앰버서더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피지컬: 100>에 출연하시는 것과 같이 대외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철: 특수산악구조대와 아이스클라이밍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특수산악구조대 구조 사진을 SNS서 보았는데 ‘소방대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쓰여있었어요. 허탈하다고나 할까요. 아이스클라이밍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인지도가 없고 지원이 부족해 모두 선수들이 사비로 훈련을 하고 대회를 출전해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요. 특수산악구조대도, 아이스클라이밍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Interview Chapter 3: What’s Your Routine?] 김: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접 성공을 기원하는, 민철 님 만의 면접 루틴이 있을까요? 철: 국립공원공단에서 면접을 볼 때 두 번 모두 면접 당일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다. 김: 산악구조강사와 특수산악구조대 면접 말씀하시는 거죠? 철: 네 맞아요.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루틴이죠. 긴장도 풀 수 있고요. kind@fnnews.com 김현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또한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고희주·성경진·박현정)', '부동산 거래 시 1차 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김도형)', '공룡플랫폼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내 공유 행태 정보 관리 방안(김수연)',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를 돕는 의료네트워크 제도(김소연)', '112 순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김경규)'를 제안한 이들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법'은 21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2022년 수상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047명→2023년 5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국내 거주기간 등 기준 필요" vs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차별 안 돼"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