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화 시장 덩치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PF 사업장 부실화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유동화증권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유동화증권 축소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은 342조3651억원이었으나 25일 기준 334조4998억원으로 7조8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1월 잔액(348조9796억원) 대비로는 14조원 넘게 줄었다. 이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사실상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유동화증권 축소를 견인하는 것은 PF대출채권과 정기예금이다.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동화증권은 지난해 1월 42조8344억원이었으나 이달 25일 기준 39조3965억원으로 3조원 넘게 줄었다.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은 18조5934억원에서 16조8988억원 수준으로 2조원 가깝게 줄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도 조금씩 확대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작 회복...글쎄'   유동화증권 금리도 심상치 않다. 기초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보였으나 일부 사모 유동화증권들은 8~10%대까지 치솟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유동화 시장의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망한다.  임영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 일부 부동산PF 사업장 부실 현실화, 경기 불확실성 등 실질적인 위험 요인은 현재까지 산재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PF 대출채권 및 MBS 유동화의 감소 폭에 따라 전체 유동화시장의 회복세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부진에 따른 신규 사업 감소 수준,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등 비우호적인 사업환경 등을 감안하면 PF대출채권 유동화 발행 규모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 또한 "지난 2023년에는 고금리 지속, 장단기 금리차 불안정 등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됐다"면서 "올해는 부동산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PF 부문의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가 안정화되고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정기예금의 발행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단기금리가 하락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장단기 스프레드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도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ELB 354회는 포스코퓨처엠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월 지급식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 지급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으로 매월 수익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이면 월마다 세전 0.575%(연 6.90%) 수익을 지급한다. 만약 월수익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5% 미만이면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02%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102% 미만시에도 원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Win.K'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파트로 문의하면 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 33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51종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POSCO홀딩스·NAVER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280종목이다. ELW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하여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도달해야 하는 행사가격이 존재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의 전액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도 충족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은 세전 최대 연 6.0% 수익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ELB 349회는 네이버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월지급식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으로 월수익평가일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이면 세전 월 0.5%(연 6.0%) 수익을 지급한다. 만약 월수익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5% 미만이면 월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102%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 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102% 미만시에도 원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한편 교보증권은 이달 말일까지 월지급식 ELB 및 하이일드 펀드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권 및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W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29일부터 미국주식옵션 거래 가능 종목을 기존 49종목에서 200종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거래 가능 매체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주식옵션은 미국 개별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콜옵션) 팔(풋옵션) 수 있는 권리이다. 적은 금액으로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개별 주식 하락 시에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식에 대한 헷징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미국주식옵션 거래 가능 종목을 200종목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주식옵션 거래 매체를 영웅문G(HTS), 영웅문SG(MTS)에서 영웅문S#(MTS)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키움증권에서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옵션 수수료를 계약당 $1로 적용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수수료 혜택까지 받아 볼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토큰증권 발행(STO)에 필요한 기초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한국기업평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가된 기초자산의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발행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우선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추진하는 항공금융 STO 사업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엔진에 관한 장래매출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링이다. 지난해 9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항공 자산관리 기업 브이엠아이씨(VMIC), 글로벌 항공데이터 분석 기업 시리움(Cirium)과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STO를 통한 민간 자금조달방식으로 항공기 엔진을 확보해 국내 항공사들의 리스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항공사의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 관계자는 “항공금융을 시작으로 자사가 보유한 6개의 기초자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가치평가를 실행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평가와 함께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치평가 모델링을 진행하며 조각투자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금융위원회에 항공금융을 비롯한 기초자산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어 예비 경주마 등의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 560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장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240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320종목이다. ELW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한국투자증권 설명이다. 단,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도달해야 하는 가격(행사가격)이 존재하므로,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의 전액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도 충족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객관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이어선 안 되고, 여러 재산의 묶음이어서도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가 활발해졌다. 조각투자에서는 비(非)금전신탁의 신탁수익증권이 활용됐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우선 신탁재산(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자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을 산정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은 처분이 쉽고 '처분과정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이 곤란하다. 또한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허용이 곤란하다. 유가증권처럼 기초자산이 이미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하면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기초자산은 여러 재산의 묶음(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개발예정 토지,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사실상 사업을 신탁하는 경우도 허용이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질서'에 반해선 안 된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안 된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혁신금융사업자도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보다 충분히 혁신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간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과 발표된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오는 8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교보증권 ELB 333회는 하나금융지주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급지급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으로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으며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102% 이상이면 연 8.1%(세전)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102% 미만이면 원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교보증권은 ‘2023 고객감사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ELB 333회를 1000만원 가입시 교보증권 금융투자상품 1만원권을, 3000만원 가입시 3만원권을, 5000만원 이상 가입시 5만원권을 제공한다. 이 상품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설명 및 이벤트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