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보호자와 교사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 건강한 정서 발달 및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및 사회성 향상과 교육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보호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연수'와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튼튼연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보호자 든든연수'는 자녀의 학습 특성과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실시간 송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연수는 9일 오전 9시 30분 '유튜브 서울특별시교육청TV'를 통해 진행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른 학습법과 부모의 역할 △ADHD와 다양한 학습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해법 △자녀의 정서 지능을 키우는 감정코칭과 부모의 언어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 학습과 학교 생활 자신감 키우기 등으로 구성된다. '교원 튼튼연수'는 △기초학력 입문 과정 △난독,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전문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학력 입문과정'은 온라인 방식으로 연간 4회 운영되며, 교원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4월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 어려움 이해와 지도 방법을 시작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깊이 들여다보기(6월 11일) △교실 속 다양한 학습자의 이해와 상담의 실제(9월 17일)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이해와 지도 방법(10월 15일) 등으로 구성된다. '난독 및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전문 과정'은 지난해 12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출범에 맞춰 새롭게 개설된 이후, 올해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된다.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맞춤형 중재 지원 실습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과정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8월 중 운영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가정, 학교,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특히 가정은 학생에게 가장 든든하고 가까운 학습 환경"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지원 역량 강화로 이어져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뒤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례의 효력은 정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간의 심리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또 조례안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육자치 대신 지방자치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교육감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각 판결에 대해 "이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OBJECT0# 이번 소송은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에 이어 그해 5월 대법원에 제소해 2년간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또한 대법원은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조례안이 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게 됐다. 다만 공개시에도 학생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개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 교육계에서는 학교별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2년전 대법원 제소 전부터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지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또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교육자치 대신 지방자치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교육감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의결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에 이어 그해 5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즉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각 판결에 대해 "이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이 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뒤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조례의 효력은 정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간의 심리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또 조례안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에 대해선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육청은 올해 253억원을 투입해 서울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2025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는 △수업 중, 학교 내, 학교 밖을 아우르는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 △학습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 △학기 중, 방학 중 멈추지 않는 지원을 통한 학습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전체 1326교를 두드림학교로 운영해 각 학교의 여건에 맞는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2025년 서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서울 초·중·고 모든 학교는 지난 3월 한 달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다층적 진단도구 활용 및 관찰, 상담 등을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진단 기간을 운영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 4월부터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 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업 중, 학교 내 중심의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우선 지원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약 93억원을 투입해 학교의 희망 여부,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각 학교에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초등학교는 100만~1100만원, 중학교는 100만~1000만원, 고등학교 100~600만원 등이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를 활용한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키다리샘 중 학교 여건 및 학생 상황에 맞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중 협력수업을 강화하고자 약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2곳, 중학교 14곳을 기초학력 맞춤형교육 선도학교로 운영한다. 다음으로, 학습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했다.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가칭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를 신규 운영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인 'KT와 함께하는 기초탄탄 랜선야학'을 집중 지원한다. 또 초1·고1을 대상으로 한 '심층진단 집중학년'도 새롭게 운영한다. 초1의 경우, 초1은 의무교육의 시작 단계로, 난독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1학년 1학기 한글교육을 마친 후 난독증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고1은 4월 초 경계선지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1 시기는 학습 지원은 물론 진로·진학 상담과 사회적응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해 고1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약 68억원을 투입,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습지원 보조인력을 집중 지원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512개 학교에 100% 지원, 중학교는 희망 학교의 86.6%인 168곳에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인 초3과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운영,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학습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약 8억원을 투입해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55곳, 중학교 100곳에서 방학 중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주춧돌"이라며, "기초학력 문제는 이제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 정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학습진단성장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도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입시제도와 대학구조 개선에도 협력한다. 정 교육감은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의 서울교육 혁신 노력을 이어받아 서울교육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며 2025년 서울교육 5대 정책방향·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시교육청은 4개 권역에서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습 성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맡는다.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의 기초학력 문제를 진단·지원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기존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전환한다. 정 교육감은 "수학, 과학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 공부하는 가운데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 미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중등교육의 창의적 혁신을 향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시제도와 대학 구조를 바꾸는 준비에도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에는 '서울온라인학교(가칭)' 개관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 교육감은 "2025년은 서울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체제에서 10년간 추진된 '혁신교육'이 정근식표 '협력교육'으로 간판을 바꾼다. 그간 누적된 피로도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기초학력 등의 성과와 비전은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제 23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교육비전과 함께 5대 영역, 17개 공약, 55개 세부과제를 16일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자치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협력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공동의 책무성을 갖고 참여와 소통, 자치와 협력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의 교육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의 100년은 교육 공동체가 교육 지향점을 공유하면서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혁신교육과 협력교육의 연속성 및 협력교육 토대 조성 등을 고려해 임기 내에 적극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를 추려냈다.  △서울학습진단맞춤지원센터(가칭) 설치와 기초학력 보장 위한 진단 및 지원 △심리·정서 위기 학생 지원 강화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소통과 협력의 학교자치 기반 조성 △서울교육플러스 사업(교육 현안 관련 학부모 시민 소통) 등이다. 정 교육감이 선거 운동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학력 강화와 진단,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 '조희연 계승' 사업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박순성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교육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더 깊고 넓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모든 이들의 협력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협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협력교육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가 새로운 교육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함께 노력할 때 서울교육은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취약 원인을 다층·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해·수리력 진단검사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정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난독, 다문화, 개인 환경,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다"며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수업 실현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 원을 편성했다"며 "문해·수리력 개발·평가 예산엔 17억 원, 학습 부진 요인 진단과 전문기관 연계 지원엔 84억 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의 '1호 결재' 역시 기초학력 관련 사업이었다. 자치구별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집안이 어렵거나 배우는 속도가 더딘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근식 체제'가 첫 발을 뗐다. 학교 폭력 근절과 교사 보호 등 안전한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폭력, 성폭력, 디지털 범죄 등 날로 지능화돼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며 "교사의 처우개선과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36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 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위한 제반 비용도 편성했다. 정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보급 예산 1650억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억원, 서울수학학습메타버스와 수학교육센터 구축 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서도 예산을 늘린 늘봄학교에도 거액을 편성했다. 그는 "늘봄학교 운영 지원 923억원,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2억원, 전하고 쾌적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조성 63억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은 시교육청의 예산을 '기회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 교육감의 목표다.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락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교육이 펼치는 다양한 정책으로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는 현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교육감에 취임한 지 5일만에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셈이다. 정 교육감은 "현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 심화하는 학교폭력 등 힘을 모아 현명하게 풀 과제들이 앞에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계승을 표명한 만큼 그간 추진된 '혁신교육'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취임 후 1호 결재 사안 역시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 등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정했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오히려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저하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 교육감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체험형 프로그램 등 진실에 기반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