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기업이 나온 셈이다. 다만,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화 과정까지 변수가 많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가 추가로 나오거나, 태영이 약속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돌입 1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당초 이날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오후께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12일 발표한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태영그룹은 앞서 필요시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 담보제공 등 추가 자구안을 공개하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을 넘는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 비중은 33%가량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국민연금 등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재시행된 기촉법의 제1호 기업이 됐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은 지난해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해 12월26일부터 재시행됐다. ■사업장 60곳·채권단 600곳 실사 난항 워크아웃 과정은 변수가 많은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면서 채권단은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등을 거쳐 최종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금융채권 행사 역시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태영건설이 금융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를 보유한 PF사업장은 총 60개다. 이 중 개발초기 단계로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이고, 42개는 본PF단계 사업장이다. 워크아웃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비롯해 경기 광주·김포, 대전, 강원 강릉, 부산 등 전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금융채권자도 다양하고 사업장 수도 많아 실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분기별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 여신 중지 또는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특히 산은은 태영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태영의 정상화 의지에 달린 셈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를 반드시 정상화해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2의 태영 사태를 막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공적 PF대출 보증 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서혜진 성석우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되면서 경영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기업이 나온 셈이다. 다만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화 과정까지 변수가 많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가 추가로 나오거나, 태영이 약속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돌입 1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당초 이날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오후께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12일 발표한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태영그룹은 앞서 필요시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 담보제공 등 추가 자구안을 공개하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을 넘는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 비중은 33%가량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국민연금 등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재시행된 기촉법의 제1호 기업이 됐다.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은 지난해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재시행됐다. ■사업장 60곳·채권단 600곳 실사 난항 워크아웃 과정은 변수가 많은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면서 채권단은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금융채권 행사 역시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태영건설이 금융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를 보유한 PF사업장은 총 60개다. 이 중 개발 초기 단계로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이고, 42개는 본PF 단계 사업장이다. 워크아웃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비롯해 경기 광주·김포, 대전, 강원 강릉, 부산 등 전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금융채권자도 다양하고 사업장 수도 많아 실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분기별로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 여신 중지 또는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특히 산은은 태영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태영의 정상화 의지에 달린 셈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를 반드시 정상화해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2의 태영 사태를 막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공적 PF대출 보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쟁 탓에 밀려있던 140여개의 민생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가결 됐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는 20일로 미뤘다. 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폐기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 147건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먼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문턱을 넘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처리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또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74일만에 사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부딪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이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한편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00여건을 넘어선 만큼,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물리적으로 100여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그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정쟁에 매달리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전 기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타위원회 법률안 501건, 법사위 소관 법률 1679건으로 총 2180건에 달한다. 여야가 이날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역시 계류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본회의 전날인) 19일과 2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제)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1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촉법·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을 상실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업 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금융채무자들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회사와 채무자의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권한도 명시했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도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3년간 워크아웃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회생·파산 절차로 가기 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유지되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기업 중 1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 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차로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월 15일 일몰기한 도래로 효력을 잃은 지 44일 만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불씨가 살아났다.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채권단 동의라는 전제 하에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금융당국에서도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을 가동했다. 6개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300곳 중 29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이 98%로 높았지만 기촉법과 달리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경제 6단체에서는 지난 16일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국제금융협회(IFF)가 집계한 주요 17개국의 올해 10월까지 기업부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40%로 세계 2위다.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4분기 기업 부채 증가율도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기촉법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당국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운수·여행업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에선 '약한고리' 업종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기업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부실 대응과 구조조정이 금융당국 주요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해운·유통 등 업종별로 주요 기업 부도율이 증가했는지, 주채무계열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특이사항을 매주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라며 "분석 결과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하반기 들어 기업 재무실적이 안 좋아져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지역별, 사업장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에서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취약 건설사를 지정해 만기연장,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달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옥석 가리기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회를 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채권 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만료와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올해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10월 15일자로 일몰을 맞아 또다시 효력이 상실됐다. 정무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워크아웃 일몰기한을 3년 뒤인 2026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무위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2027년 12월 31일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2028년 10월 15일 연장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업 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일몰 전 논의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파행되며 약 4개월간 표류해왔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받는 한계기업 수가 급증하면서 여야가 재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회를 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목적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만료와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올해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10월 15일부로 일몰을 맞아 또 다시 효력이 상실됐다. 정무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3년 뒤인 2026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무위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2027년 12월 31일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2028년 10월 15일 연장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일몰 전 논의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파행되며 약 4개월간 표류해왔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받는 한계기업의 수가 급증하면서 여야가 재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경제계가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의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 돼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다. 2011년부터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지만, 최근 일몰 되며 기업들은 더이상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회생기간이 3년 6개월로 짧아진다"며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