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MBC 대선 개표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밤 10시를 넘기자 "걱정된다"는 말을 꺼냈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시작된 개표는 초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다. 박 의원의 말이 나온 건 뒤처져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가 순위를 뒤집은 시점이다. 사전투표가 반영되면서 순위가 바뀌자 박 의원은 "사전투표를 근거로 부정선거라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함 열리면서 나온 부정선거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순위가 바뀌고 이 대통령이 득표율을 올리며 앞서가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부정선거를 목격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디씨인사이드엔 '부정선거용지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제목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의 이름 옆에 기표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뭉치 사진이었고 여기엔 "싹 다 이재명"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권영국 표가 이재명 표로 묶임'이라는 짧은 영상도 온라인에서 소비됐다. 짧은 영상 속엔 후보자명에 '이재명'이라 표기된 투표지 뭉치를 들춰보니 권영국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설명을 붙였다. 21대 대선 투표함에서 서울시의회의원 투표지가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3일 저녁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영상들을 실시간 올리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에 달라진 반응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힘을 받아온 부정선거론이 이번 대선과 함께 수그러들었다는 정황도 보였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글엔 '사실과 다르다'는 댓글을 다는 경우가 보였다. 부정선거용지가 들어왔다는 게시글에는 "형상 기억종이다","가장 위 용지는 빳빳하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리면서도 "빳빳한 투표지가 아니다. 접힌 자국 있는 거 보니 부정선거용지는 아닌 것 같다"거나 "개표 분류기로 분류되면 저렇게 나온다"며 의혹을 차단하려는 댓글도 올라왔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도 보였다. 박 변호사가 4일 '재단한 자국 이바리 투표지들'이라는 제목 속 영상에는 개표에 참여한 관계자가 투표 용지들을 수기로 분류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러다 투표 용지 중 재단할 때 생긴 자투리가 포착됐고 덜렁거리는 자투리를 가리켰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대량으로 겹쳐서 재단할 때 생기는 자투리 조각들, 개개인에게 받은 용지가 아니라는 소리", "여기에 붙어있는 투표지는 대량으로 재단할 때 종이들끼리 틀어지는걸 방지할려고 바르는 본드" 등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진행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보면 수기로 분류하는 사람의 손이 자투리 조각을 관통하는 장면이 나와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두고 박 의원과 함께 개표방송에 출연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진실을 알리는 데 소홀한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렸다. 정 전 주필이 "부정선거론이 먼저 나온 곳은 민주당"이라고 말한 뒤 "이후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당원들에게 교육하고 알렸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었다"며 꼬집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흐릿한 날씨 속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부산 부암1동 제4투표소가 설치된 부산진구청 앞은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본투표인 이날은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한 만큼 선거사무원들은 투표에 앞서 유권자들의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소를 나온 몇몇 유권자들의 손등에는 인증용 기표봉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구청을 찾은 김재욱씨(83)는 “선거에서 투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이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니 어쨌든 투표를 통해 더 좋은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차기 대통령은 이를 잘 기억하고 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투표를 마친 또 다른 주민 허모씨(34)는 “한 표가 어찌 보면 작고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 대통령은 그저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부산 금정구 장전2동 제4투표소가 마련된 금정세대공감센터에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은 줄을 서며 주소지 확인 절차를 밟은 뒤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갔다. 장전2동 4투표소를 찾은 김병기씨(26)는 “제 한 표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정치가 좀 이뤄졌으면 하는 심정으로 투표하러 왔다. 지난 대선보다는 그래도 의무감을 갖고 투표소를 찾았다”며 “차기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같은 투표소를 찾은 또 다른 시민 강모씨(40·여)는 “투표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 보다 좋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투표했다”며 “차기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1순위로 정쟁보다 ‘국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오후 6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소에 젓가락 가져가자'는 독려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성희롱 표현 된 '젓가락'.. 투표소 가져가자는 목소리 온라인 커뮤니티엔 29, 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 맞춰 "투표장 갈 때 젓가락 가져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달라"거나 "투표 용지 주면 젓가락으로 잡아야 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대선 선거판에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 직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젓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희롱 표현을 언급한 데서 비롯했다.  어느새 젓가락은 대선의 이슈를 끌고 가는 단어가 됐고 '투표소에 젓가락을 들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대파 이슈가 재소환됐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는 발언을 한 뒤 "물가를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소품으로 대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관위로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문이 다수 들어왔다. 논의 끝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등에 근거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는 장면은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때의 경험은 이번 대선으로 연결됐다.  실제 사전투표 첫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유권자가 투표소 안에서 젓가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도장을 집는 사진을 올렸다. 젓가락 대신 커피를 가져갔다는 글도 올라왔다. 또 다른 유권자는 "출근길에 (젓가락을) 미처 챙겨나오지 못했다. 투표장 앞 무인카페가 있어서 커피 한잔 뽑아서 들어가 기표 도장을 찍었다"며 도장이 찍힌 커피 컵 사진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킨 걸 떠올리게 하는 투표 인증 퍼포먼스였다. 누구를 위한 젓가락 퍼포먼스 이번 젓가락 퍼포먼스를 주장하는 쪽이 타깃으로 삼은 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보인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쪽 후보자를 저격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의 사람들이 보는 TV토론에서 여과없이 '젓가락' 발언을 한 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그의 장남이 과거 온라인에 작성한 부적절한 댓글이 다시 거론됐다.  결국 30일 이재명 후보는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같은 날 이준석 후보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에게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안에 비껴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젓가락' 이슈는 호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표소로 가져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구갑 당협위원장이 '투표소에 나무 젓가락 가지고 투표하기'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투표소에 젓가락을 가져가자"는 글이 다양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다. 대파처럼 반입제한 될까 현재 선관위는 지난해 '대파'와 달리 젓가락, 커피 등의 투표소 반입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 반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파처럼 유권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대파'를 들고 가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 숙의 끝에 반입 제한을 결정한 것"이라며 "투표소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다수의 질문이나 요청이 온다면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확산됐다. 그동안 손가락이나 손등에 찍던 기표 도장을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에 찍어 올리는 투표 인증샷이었다. 이날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SNS에는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뒤 촬영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연예인, 스포츠팀 등을 활용해 만든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이었다.  SNS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었다. 망그러진곰, 안경만두 등 인기 캐릭터는 물론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도 인증 용지로 활용됐다. 미처 인증 용지를 챙기지 못한 유권자들은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 투표 인증 용지를 자체 제작하거나 갖고 있던 아이돌 포토카드를 이용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엔 이날 오전부터 이 같은 사진들이 쏟아지듯 올라왔다. 이들은 인증 사진과 함께 "귀여운 인증 용지 덕분에 기분 좋게 투표했다", "덕분에 재밌게 참여했다" 등의 후기를 올렸다. 기성세대도 MZ세대 문화에 동참했다.  가수 이승환은 인스타그램에 "일찍 일어났다. 평화를 일구고 경제를 일으킬 유능한 일꾼을 뽑는다는 일념에 가슴이 일렁여서"라는 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기표 도장이 담긴 인증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자신의 SNS에 다양한 인증 용지를 들어 보인 인증샷을 올리며 "오늘을 기다렸던 이유는 귀여운 인증 용지 덕분"이라며 "이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거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정보 수용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노인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을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짜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 요청하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짜뉴스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도장으로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가 된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 해당 표 역시 무효로 처리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와 함께 선거인이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보여줘도 무효로 처리된다"며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퍼지는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지목한다. 현재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12·3 계엄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면 부정선거가 된다'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국민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정보 판별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현 교수는 "정부가 예방과 사후 단속을 위한 대책 기구를 마련해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 차원의 단속과 홍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인식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도 "공신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정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가 접했을 때 다양한 언론 보도와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광주 전일빌딩245가 시민과 예술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예술행동 전시공간으로 거듭났다.  광주광역시는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의 메시지를 던진 'A4액션 2025: 나에게 민주주의는 ○○○이다' 전시회가 오는 6월 11일까지 전일빌딩245 1층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A4액션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갤러리생각상자가 후원하는 예술행동 프로젝트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전환기를 지나며 시민·예술가들이 느낀 분노, 우려, 희망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의 아픔을 직접 겪은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함께 전시에 참여해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고근호, 선안희, 전혜옥 등 지역 예술가 15인의 회화·사진·드로잉 작품과 오월어머니 8인의 작품 38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월어머니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들고 찍은 사진도 전시해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환 작가의 정치풍자화 전시인 '내가 뽑은 독재자' 시리즈 30점도 전시된다. 기표 도장을 활용한 독창적 작품으로, 서울 전시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다.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출품된 시민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작품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국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시"라며 "예술행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장을 넓히고 전일빌딩245를 시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와 예술의 가치를 함께 조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중 기표' 논란을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결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아 울산시의회의 의장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우선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종합하면, 선거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누가 의장인지를 재판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장 지위에 대해선)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시작은 지난해 6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는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의회사무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으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초 가처분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의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재판부가 소송 제기 7개월여 만에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누가 의장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두고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선고 직후 안수일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판결문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이중 기표된 표만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당시 선거에서는 1표를 더 득표한 안수일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에 이성룡 의원은 재선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무효가 되더라도 당시 안수일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의결된 바가 없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언쟁을 벌였다. ①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왜 안 찍었나?" 규칙으로 인쇄 날인 갈음...대법서 적법 판단 황 전 총리는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이며, 김 사무총장은 16기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바 있다. 황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되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재(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받아쳤다. 황 전 총리가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반격했으나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했다. ② 접힌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 가능하나? 대법원서 이미 검증... 정상 투표지 결론 "한 번도 접어본 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는 황 전 총리의 질문에도 김 사무총장은 "역시 21대 부정선거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고,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반박했다. ③ 사전 투표에서만 CCTV 왜 가리나? 유권자 기표 행위 녹화 위험성 때문 이어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는다.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라고 황 전 총리가 반박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맞받아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진행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양측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울산시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현재는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투표에서 양 후보가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다. 당시 선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으나 시의회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표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확인해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다. 논란은 다음날 발생했다. 이미 선거가 종료됐는데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확인된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초 울산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효력이 정지됐고, 의장으로서 이 의원 직무 역시 정지돼 시의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다음달 선고에서 원고인 안 의원이 패소하면 선거 결과는 유효가 되지만 이 의원이 현재 의장직을 사퇴한 상황인데다가 안 의원이 승소하더라도 논란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 측은 해당 '이중 기표'가 무효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 역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론적으로 득표에서 1표 앞선 자신이 의장에 선출된 것이라고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재판부가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양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의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운영에 들어갔지만 의장 선출 과정의 무효표 논란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파벌 다툼으로 3개월가량 의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가 시급한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근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의장 재선거 일정이 정해졌다. 하지만 울산시당 내 계파 간 경쟁이 극에 달해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석 사태 수습... 갈등 확대 우려도 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장 공석 사태는 지난 6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출이 발단이 됐다. 소속 시의원 20명 전원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10대10 동표가 나왔지만 다선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이성룡 의원(3선)이 안수일 의원(2선)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22명의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안 의원이 당내 결정을 거부하고 출마를 감행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본선거에서도 11대11 동수가 나왔고 결국 이성룡 의원이 또다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검표 과정에서 이 후보를 찍은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의장이라며 의회의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16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무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이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이유로 의장직도 사퇴했다. 문제는 이후 이 의원과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 다툼이 심화되면서 의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3개월째 의장 없는 의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직접 개입했고, 결국 울산시의회는 오는 18일 의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앞서 의장 선거 파행의 중심에 있던 안수일 의원은 당의 징계가 예상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인 상태로 의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룡 의원, 다시 기회 잡아 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이성룡 시의원은 오는 18일 진행될 의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출마를 신청했다. 당 소속 시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의장 후보 선출이 진행됐다. 김기환 의원은 탈당한 안수일 의원 진영이다. 동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같은 다선이지만 연장자인 김 의원이 유리했다. 다만 안 의원이 탈당해 불리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이성룡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얻은 김기환 의원을 1표 차로 제치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다시 선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재선거에서도 이성룡 의원이 다시 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에게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의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과 변경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선거에는 무소속 안수일 의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안 의원이 후보로 나오거나 김기환 의원이 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수일 의원 진영과 이성룡 의원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은 데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형성된 계파 간 경쟁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자칫하면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의원의 의장 선거 출마, 총회 결과에 불복해 야당과 합세한 국민의힘 반란표 등 돌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변수다. ■오는 2026년 울산시장 선거 전초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지역 정가는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지목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의 정치적 입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 김두겸 울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울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은 의장이다. 의장 또한 출신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노리려면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울산시장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시장과 의장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게 만든다. 김두겸 시장이 당선됐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 시장은 5선 의원인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서범수 의원과 경쟁을 벌였다. 또 본선에서는 갑자기 보수 진영의 박맹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의장 재선거는 사실상 당내 울산시장 선거 경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 시장 선거에는 서범수, 박성민 등 재선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3선인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까지 4파전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한 시의원들도 다가올 지방선거의 구·군 단체장 또는 시의원 공천을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파 간 갈등에서는 친한파인 서범수 의원과 친윤인 박성민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도 반영돼 있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의장 후보인 이성룡 의원은 울산 중구가 지역구로, 박성민계로 분류된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