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정 과목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병원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준영·류지선·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대구의 A대학병원 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3월 구급대는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환자 이송을 요청했지만, A병원 응급실 측은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해당 환자에 적합한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부적절하게 거부했다며 6개월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어겼다는 것이 근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병원이 시설과 인력이 있었음에도 환자를 반복적으로 수용 거부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방, 검찰,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한다,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병원 운영에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부산시가 필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16 미만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로 줄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저체중으로 판정받을 정도로 키에 비해 왜소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의대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했고,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며 체중 감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그는 의대진학에 실패한 뒤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와 학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 군입대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에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대학입시 때부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줄어든 체중이 줄곧 유지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혈 시 체중이 신체검사 때보다 높게 기록된 것은 피고인이 헌혈을 하기 위해 실체 체중보다 높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과 다른 것은 금식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됐을 뿐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대여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I동일 측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동일 측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에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긴다. 그럼에도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풀이했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822명으로, 2019년(4만1198명) 대비 35.5% 증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공영방송(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9일 이 같은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한 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이면 다한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 다한증은 전신 또는 국소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땀이 분비되는 증상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의료진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다한증 환자들은 손·발·겨드랑이가 젖을 정도로 땀 배출이 많아져 심하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29일 경고했다.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 '다한증' 다한증은 원인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뉜다. 선천성 다한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후천성 다한증은 중추신경에서부터 말초신경에서 발생되는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신경질환,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두부 손상 등에 합병돼 나타나는 경우다. 이 증상은 젊은 층에서 약 3% 정도 발생하며, 환자의 약 30~50% 정도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다한증은 일반적으로 신경학적, 정신적, 유전적 요인이 증상의 호전과 악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체 외부 자극에 대응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 정상적인 체온 유지 이상으로 과한 땀 분비가 일어나고 땀 억제 조절이 되지 않아 다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땀에 대해 의식하고 긴장하고 당황하게 되면, 감정에 의해 뇌의 변연계가 자극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출되고, 교감신경계 기능을 다시 흥분시켜 땀 분비량을 더욱 증가시킨다. 대인기피증·우울증으로 이어져 다한증은 환자 본인의 불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의식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다한증으로 강박증 또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있다. 반대로 신경정신과 질환을 앓으면서 얼굴땀 증상이 나타나는 안면다한증이나 손, 발다한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땀 냄새라도 나지 않을까'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다한증은 심리적 긴장, 불안상태와 관련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한증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다한증이 치료되면서 발한량이 줄어들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자 불안과 긴장도, 사회적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강남나누리병원 심혈관흉부외과 김인광 소장은 "올해는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된 탓에 지난 6월부터 다한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1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취업, 학교, 가정 등 다한증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참다가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한증으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다한증 증상에 따라 치료법 달라 다한증은 증상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근거 없는 속설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 병원에서 맞춤형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환자에 수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 특정 부위에 과도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수술이 권장된다.  특히 별다른 질환 없이 손, 발, 겨드랑이 등에 눈에 띄는 과도한 발한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좌우 대칭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 △1주일 1회 이상 과도한 땀이 나는 경우 △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다한증이 있는 경우 △25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땀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아진 경우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다한증으로 진단한다. 다한증의 비수술적 치료는 국소적으로 약을 바르거나 약물치료(항콜린성 약물 및 진정제), 보톡스 주사치료 등이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약 처방을 중단하거나 시술을 중단하면 재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수술적 치료는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제술로 진행된다. 흉강내시경 교감신경절제술은 수술 상처가 거의 없고,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해 빠른 일상 복귀가 장점이다. 수술 부위는 주로 안면, 손, 발바닥, 겨드랑이 등의 국소적 다한증 치료를 위해 시행되며 효과 지속 기간도 영구적이어서 다른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된다. 한방으로도 다한증 치료도 가능하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김관일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다한증을 치료할 때 땀샘을 막는 약을 쓰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과다한 부분을 덜어내 전체적 균형을 맞춰 땀의 분비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에서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평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와 증가한 야외 활동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아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걱정이 커질 수 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환희 교수는 "말라리아를 예방하려면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 저녁 시간대에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을 통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휴전선 인근뿐 아니라 서울, 경기 중부 일부 지역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이거나 방문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조언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연간 300~700명 수준이다. 20~30대 환자가 가장 많으나, 19세 이하 소아 환자도 매년 20~30명 발생하고 있다. 주요 발생 지역은 휴전선 인근 경기 북부, 인천, 강원도이며, 최근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주요 증상은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오한, 고열, 발한이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다행히 대부분 치명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서 ‘열대열’이나 ‘원숭이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병의 진행이 빠르다. 또 의식 소실이나 발작, 혼수상태, 다발성 경련, 대사 산증, 저혈당, 심한 빈혈, 급성 신장 기능 이상, 황달, 폐부종, 쇼크 등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말라리아의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속 진단 검사 먼저 시행 후 확인 진단 검사로 현미경 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시행한다.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의 치료는 보통 경구 약제를 통해 진행된다. 소아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또 말라리아 원충의 종류나 유행 지역에 따라 약물 내성이 다르므로, 해외 방문 국가 및 감염지역을 고려해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적절한 약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진단 시 반드시 적합한 약물로 치료 기간을 완료해야 한다. 박환희 교수는 “국내 말라리아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 적절한 예방과 조기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및 해외 방문이 증가하는 만큼, 모기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에 AI 반도체 핵심인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시장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이 취약한 팹리스 사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팹리스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규모 확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은 29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국내 파운드리 업계에선 팹리스가 주로 사용하는 28~65나노미터(1nm=10억분의1m) 공정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국내 팹리스 기업은 대만 등 해외에서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팹리스는 반도체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자 팹리스인 애플, 구글, 퀄컴, 엔비디아 등은 자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칩을 설계해 생산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에 맡기고 있다. 한국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 강자지만, 팹리스 점유율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치고 있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의존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규모가 미미한데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 후발주자가 뚫기 어려운 구조상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국내 파운드리는 초미세공정이나 130나노급 구형 공정 위주로 취급해 국내 팹리스는 칩 생산을 위해 해외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센터장은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인프라·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IMF 이후 고급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됐고, IMF 이전 세대들의 퇴직이 임박했다"면서 "산업 수요 대비 대학 졸업 정원과 교수 인력이 부족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보조금 지급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시설에 필요한 산업 용수, 전력, 도로망 등 인프라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팹리스에 R&D 지원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내 국가 반도체 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팹리스 산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시스템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반도체 설계를 위한 설계자동화툴(EDA), 검증 시스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향식으로 R&D 지원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내 팹리스 기업과 수요 기업의 연계 강화 방안과 정부·팹리스 업계의 소통 강화, 국제 협력 및 기술 교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