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한달 동안 3건의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앞서 지난달에는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달 10일에도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락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에 나선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B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그 외에도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3월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하여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본격 착수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년 1월까지 IT와 플랫폼 기업 등 60여개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IT와 플랫폼 업체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설문조사를 병행해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 상습적인 법 위반과 인권 침해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불법과 부조리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한다.  한편 이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 성과에 대해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구속 등 강제 수사가 32% 증가했고 신고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며 "동시에 근로손실 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기간도 감소하는 등 현장의 노사 관계도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한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남순씨 별세·김명희 경희 춘길(TV조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획단 총감독) 금희 은희씨 모친상·장순일 김성일 임재섭 이정기씨 빙모상·조현순씨 시모상=22일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32)548-1009 ▲강순원씨 별세·류제돈(롯데물산 대표이사) 제우(전 롯데케미칼 수석) 제영 제옥 제희씨 모친상·강만(원두막 대표) 황진선(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인호씨(전 현대차 부장) 빙모상=22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2650-2760 ▲안근수씨 별세·안상덕 상미(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상애씨 부친상·이문기씨(SBS 스포츠기획부 차장) 빙부상=23일 대구 허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53)522-4300

▲ 이남순씨 별세· 김명희 경희 춘길(TV조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획단 총감독) 금희 은희씨 모친상· 장순일 김성일 임재섭 이정기씨 빙모상· 조현순씨 시모상=22일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32)548-1009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450여개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접수된 400여개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 받은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에는 노사 위법사항을 감독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의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민당정은 이날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상시 단속에 나서고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SPC그룹을 대상으로 강력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1명 부상), SPC계열사 SPL 평택 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 사고(3명 사망·2명 부상) 등 큰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40대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다. 이에 고용부는 SPC그룹의 식품·원료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구조적인 원인을 점검·개선 지도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는 SPC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팩(Pack)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번 주 안에 감독 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을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SPL에서 SPC의 전체 식품·원료 계열사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SPC 계열사의 약 70%가 식품·원료 사업을 한다"며 "전체 식품·원료 계열사를 점검한 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C그룹뿐 아니라 식품 혼합기 등 위험한 기계·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13만5000개 사업장에 자율 점검·개선 기회를 주는 현장 지도를 한 뒤 4000여 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히 행정조치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인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사업장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사업장으로 약 5배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자 사망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