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년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계절성 환경오염 사업장 불법행위, 휴가철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제조·판매 행위 등을 중점 수사키로 했다. 시민 관심 분야로 배송식품 원산지 불법행위,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수사를 확대한다. 청소년 위해 환경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개학기·수능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약물, 업소 등)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보호,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의료, 원산지 표시, 농·축·수산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법률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환경위해요인, 개발제한구역 및 청소년, 식품·공중위생·의약품·의료,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9개 분야별 기획수사를 2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민생활 속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한 기획수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북콘서트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적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인 데다 2년 전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의 진술 거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제 병립형 회귀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반윤석열 세력이 모두 모이는 전면적 플랫폼 당을 만드는 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음모론'에 "저 정도면 병"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 법사위 국감서 마약 음모론 나오자 "저 정도면 병"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저 정도면 병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며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들이 정권이 불리할 때 연예인들의 마약을 터뜨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경험치(가 있다)"라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안 의원은 “(내 주장에)근거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 소병철 "답변 지나치다" 항의 한 장관이 야당의 음모론을 '병'이라고 비꼰 것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아무리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답변이 좀 지나치다"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한 장관도 정무직으로서 본인 책임하에 발언하지 않겠느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는 건지 ‘아프다’고 소리라도 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민주당에서 정부가 연예인 마약 사건을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해 기획했다는 류의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이상하다”라고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라고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도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소속)가 '여론조작 대선개입' 수사에 대해 "JTBC와 검찰이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5일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대선 공작을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프레임에 JTBC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며 "(당시 보도는)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간 것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사과한다"고 JTBC를 비판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가.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과 세탁에 관여했고, 차명 회사 4곳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한 몸"이라며 당시 조씨가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1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주임검사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나왔으며, 해당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에게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점 등을 두고 대선 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봉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와 JT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 기획 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은 증여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금전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강세가 친구 얼굴을 보겠다고 온 취지였고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같은 달 이 전 대표로부터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이 전 대표를 통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 의원과 친분을 쌓은 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관련 관계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기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당선을 축하한다'며 양재동 사업을 계속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정황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검찰은 기 의원이 20대 총선 전인 2016년 2월에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월 말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은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현금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은 현금 5000만원을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13일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현재 녹취 파일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압수수색 당일인 어제, 언론에 의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건 검찰이 기획을 했거나 최소한도 개입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2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 당시 녹취 파일을 실제로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미 1심 선고를 받을 정도로 오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미 오래전에 녹취 파일을 입수했을 것인데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사건들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향후 사실 관계와 관련해선 당사자들 중심으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윤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 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 전환용 무리한 기획 수사"라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 조사 없이 들이닥친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된 의혹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안후분씨 별세· 최주원씨(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모친상=6일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054)555-7000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여권 의원들에게 "뻔뻔한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비판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뭐가 억울하냐. 본인들이 당하면 기획수사, 기획재판이고 남 깔 때는 누구보다 신나는 대단한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뻔뻔함이 이젠 존경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정 전 교수가 지난 달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서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지난 19일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로 않기로 했는데, 이날 심의위에서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고발을 승인한 점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겨냥 정치보복 수사 최초 기획자"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 사실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북풍 몰이'라고 규탄했던 민주당에서 역공에 나선 것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고 승인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위 회의록을 확인 결과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할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고발을 승인하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고와 승인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신(新) 북풍몰이와 보복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데 승인하는 점,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다.  우 위원장은 "이런 부당한 수사가 계속되는 한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수사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지 말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국정원이 다시 대면보고를 시작했다는 점,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허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우 위원장은 "잘못하면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해명을 들어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임 국정원장 고발은 '정치 행위'라며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를 발족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가 만들어진다. 이 기구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서 지휘하기로 결심했다"며 대응기구 출범을 알렸다. 우 위원장은 "탄압과 대응에 보복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에 '기획수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응기구 발족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