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1 18:02:23[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16 17:13:15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녹색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기후변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모두 5종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저탄소, 친환경 기술혁신 관련 기업들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ETF는 올해 2차전지주의 상승 랠리 덕분에 가장 핫한 ETF로 자리 잡았다. 기후변화 ETF는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기업 등에 투자하는데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 ETF'는 2차전지와 소재 관련 기업 비중이 30% 이상이다. 에코프로 비중(24일 기준)은 12.77%로, 국내 기후변화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8.79%), SK하이닉스(7.73%), 삼성전자(6.93%), POSCO홀딩스(6.70%), LG에너지솔루션(6.46%)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9.19%(24일 종가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42.3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2차전지업체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 ETF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진단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하는 2차전지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가 내림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투자심리가 사그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2차전지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메가 트렌드'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2차전지소재Fn ETF' 는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 378억원을 기록, 국내 ETF 역사상 상장일 개인 순매수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 2차전지 소재기업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통해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8%에 불과해 국내 2차전지 소재기업들의 성장은 아직 초입 단계로 미래가 밝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9-27 16:31:49[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 사안에 기후변화, 산업재해를 추가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중점관리 사안에 추가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해왔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및 노출도가 크면서도 준비가 안된 기업을 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한다.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빈도, 노출도, 준비 정도, 이사회에서 지침을 잘 만들었는지 등 정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은 삭제키로 했다. E(환경)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와 S(사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중점관리 사안에 추가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정기 ESG 평가등급이 2등급 하락하면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관계자는 "ESG 등급으로 형식상 모니터링했던 것을 E, S의 핵심요소를 중점관리로 채택해 과거보다 ESG에 대해 강화된 스튜어드십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석탄채굴·발전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네거티브 스크리닝)는 시간을 두고 도입이 예상된다. 현재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단기간에 투자제한을 하기보다는 장기간 전환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처간 로드맵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연구용역 태스크포스(TF)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에너지 관련 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고려, 급격한 기준을 만들지않고 기업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TF는 "투자제한전략을 실행한다면 각 옵션별로 어떤 산업에 어떤 종류의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안별로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안이 국민연금과 운용방식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사례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투자제한 대상 산업의 범위 및 기준, 대상 기업 선정방식을 만든다. 주식, 채권 등 자산별, 국내 및 국외 등 지역별 이행 시기, 방식 등이 대상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5월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 탈석탄 선언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2-03 09:43: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7일 UN 산하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 인증은 재난위험경감과 도시 회복력에 있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실현해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UNDRR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을 위해서는 UNDRR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캠페인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CR)'의 10개 필수 이행 사항 중 최소 3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한다. 필수 이행 사항은 △재난복원력을 위한 조직 구성 △복원을 위한 재정적 역량 강화 △자연완충재 보존 △복원력을 위한 사회적 역량 이해 및 강화 △효과적인 재난 대비와 대응력 확보 △현재와 미래 위험 시나리오 분석 및 이해 활용 △복원력에 강한 도시개발과 설계 추구 △복원력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사회기반 시설의 복원력 강화 △신속한 복원과 더 나은 재건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MCR 캠페인에 가입, 2017년부터 서울시 재난대응에 대한 전반을 분석하고 지난 2019년부터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난 2월 UNDRR에 10가지에 대한 성과를 모두 제출했다.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구현, 태양광·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시민주도 안전문제 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UNDRR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시회복력 진단도구인 스코어카드에 '공중보건' 분야 지표를 추가한 새로운 MCR2030 캠페인(2021~2030년)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캠페인 방향에 맞춰 활동을 지속해 재난위험경감 안전 모범도시로서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들에 홍보하고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수 사례를 제시해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세계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1-20 17:40:43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재해는 총 48건에 달했다. 가뭄 등 재해 발생은 2012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까지 절반 수준인 8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1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만 5건이 일어났으며 여름철에는 기록적인 이상고온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대설이 9차례로 가장 빈번했으며 태풍·우박이 각각 7건, 강풍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가뭄(4), 이상저온(3), 이상수온(2) 등을 포함해 모두 12가지 유형의 재해가 일어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건의 재해 피해를 입어 가장 취약했으며 경북이 19건, 경남과 충남이 각각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어촌지역 피해로는 농작물 손실이 41만2046ha에 달했으며 비닐하우스 2,552ha, 인삼재배시설 1,605ha 등이 발생했고, 농경지·어항시설·양식장 등도 피해를 입었다. 가축과 어류의 경우도 각각 28만마리와 613만마리가 폐사됐다. 김태흠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기후예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9-30 10:26:03울산시가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와 UN재해경감전략사무국(소장 산자야 바티아, Sanjaya Bhatia)은 27일 시청 시민홀에서'2017년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기구(UNISDR)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의 재난 및 기후변화 재난 위험관리 전략 만들기'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기업체를 위한 '재해위험관리 전략 만들기 워크숍'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기업체 안전관리 관계자, 시와 구.군 및 산하 공기업 재난관리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재난 및 기후변화 재해위험관리 이해(강의) △글로벌 기업의 위험양상 및 위험관리 사례 연구(사례별 질의 답변) △기업의 재난.기후변화 위험평가(분임토론) △재난.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마련(분임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되는 발판을 한 발 앞서 구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관련 재난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17년 UNISDR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 121개국 2678개 도시가 UNISDR 캠페인에 가입해 25개국의 41개 도시만이 UNISDR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됐으며 국내에는 캠페인에 가입한 141개 도시 중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된 도시는 없다. 울산시는 오는 2017년 UNISDR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 2014년 5월 8일 '재해위험경감 캠페인'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이어 2015년 6월 3일 UNISDR 동북아사무소와 재해경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하고 재해경감활동에 참여할 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4월과 9월에는 시 산하 23개 재난관리부서 및 5개 구.군에서 재해경감을 위한 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기열 기자
2015-10-26 18:27:05소방방재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ISDR)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해 경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범지구적인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재해 경감을 위한 공동 대응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유엔의 2015년 이후 재해경감 체계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캠페인인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에 한국 도시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3-01-11 12:20:50기후변화 재해에 공동대응을 위해 아시아 각 국가들이 공동 위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26일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MCDRR)’를 인천광역시, 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와 공동으로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갖고, 기후변화 재해를 막기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해안도시를 살리기위해 일본국제협력센터(JICA), 아시아개발은행(ADB), 캐나다국제개발기구(CIDA) 등이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해안도시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위험 분석도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마가레타 월스트롬 UN ISDR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아시아 태평양·유럽 등 52개국 재난관리 각료, UN기구·NGO 대표 등 글로벌 리더와 국내 인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부터(me first)’의 중요성을 제의했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축적된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분야의 노하우와 기술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 재해의 38%가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90%에 달하는 취약한 아시아지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아시아각료회의 개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존루미 세계은행 국장도 참석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 설립된 ‘국제재해경감연수원(GETI)’을 통해 매년 100명 씩 200명을 교육하기로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에 설립된 UN ISDR 동북아 사무소와 국제재해경감연수원을 통해 세계 재해경감에 기여하고, 2014년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증진하자”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2010-10-26 10:52:39전 세계 재해 발생의 38%가 아시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은 전 세계의 90%가 아시아에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참혹한 일이다. 아시아인의 각성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피해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올해 100년 만의 폭설, 한 달 만에 3번의 태풍 내습, 추석연휴에 발생한 기습 폭우, 평년보다 11일 이상 많은 강우일 수(57.1일)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모인다.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는 유엔 회의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지난 2004년 동남아 쓰나미로 인해 20만명이 인명 피해를 당한 후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돼 만들어진 것이 유엔아시아각료회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2개국 각료급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이외 지역 나라에서도 일부 옵서버로 참석하고 세계은행이나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적십자사(IFRC) 등이 범세계적으로 참여한다. 부탄 총리(행정수반)를 포함해 중국·일본·말레이시아·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뿐 아니라 태평양·유럽 등 52개국 재난관리 각료, 유엔기구,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글로벌 리더 800여명이 참석,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는 몰디브와 투발루, 베트남에서도 장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재해위험 경감'이다.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의 모든 국가가 적극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회의가 형식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타파해 회의 방식도 독특하게 진행된다. 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의와 관련, 우리에게 거는 유엔의 관심과 역할은 크다. 마지막 날에는 기후변화대응 방재실천계획에 대한 논의 결과가 인천선언문(Incheon REMAP)으로 발표될 것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 플랫폼이 설치된다. 이 플랫폼은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 줄이기 공동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플랫폼은 유엔에서 송도에 설치한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ISDR) 동북아사무소와 유엔 방재연수원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 플랫폼은 인도주의적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중에 첫 번째가 기술의 공유다. 우리나라도 태풍 진로에 따른 피해예측 시스템인 방재정보시스템(TCDIS)과 피해조사 자동화시스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정보 공유의 장이다. 황사는 중국에서 발현되지만 피해는 한국이 크게 입는다. 백두산 화산폭발 정보는 관련 주변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재난 정보가 이 플랫폼에서 논의되고 공유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국제협력이다.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발생해도 거기에 도움의 손길이 가기까지 여러 국가의 장벽으로 인해 곤란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가 중앙구조대를 재난피해 국가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민항기를 이용하면 도착 시간도 늦어지고 장비도 못 가져가는 등 애로점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이 군용기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줬는데도 군용기가 다른 나라의 영공을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회의에서 국제협력사항으로 논의되게 될 것이다. 이밖에 개발도상국 또는 재난취약국가의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교육훈련도 중요하다. 이것은 인천 송도에 문을 연 유엔방재연수원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회의 성과는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아시아 국가가 공감하고 아시아의 각성과 협력을 유도해 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경제협력과는 다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깊이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2010-10-24 18: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