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계속되는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와 이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부산에서 마련돼 국내외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9일 오후 부산 영도 본원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0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학술회의는 KIOST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연구소(ANCOR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붕괴 등 현상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해양과학과 해양법, 정책 간 상호 연계 강화 방안 및 기후변화 감축 위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 정책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수”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인류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신 해양법 규범과 과학기술적 난제에 대해, 또 기후변화 소송에 있어 해양법과 해양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열릴 종합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해양법 쟁점과 그 해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는 KIOST 강동진 부원장과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UN국제법위원회 이근관 위원, 호세 달로 모로스 국제해저기구 환경자원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단장 김병식)은 부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9일 부산 개금2동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기후위기(폭염) 대응 물품(보냉팩, 양우산 등)을 전달하고 폭염피해 예방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김 단장은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작은 것부터 행동에 옮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경기도 수원 예술공간 다움(홍채원 관장)은 비두리 작가 개인전 '숨골'(Sum-Gol)'전을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2009년부터 15년 넘게 동물에 대한 존엄성의 가치를 탐구한 비두리 작가는 더 넓은 자연으로 눈길을 돌렸다. 바로, 제주도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정한 청정지역이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도 역시 기후 위기로 인해 생태 환경을 위협 받고 있다. 전시명에서 '숨골'(Medulla Oblongata)은 비두리 작가가 작업을 위해 방문한 비자림 설명글에서 차용했다. 숨골은 동물의 뇌에서 생명유지를 위해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기관이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마 위 한가운데 움푹하게 들어가 보이는 공간이 숨골이다. 제주도는 강이 없기에 물이 가장 중요한 생활 자원이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생명처럼 중요한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구멍을 제주어로 ‘숨골’이라 불렀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 작품 10점을 통해 오늘날 처해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제주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아울러 자연이 온전히 살아 숨 쉬는 풍경을 선보인다. 전시 관람은 무료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매년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산불 등 재난으로 통신망이 소실될 경우 긴급통신망을 활용하고, 지상통신이 닿지 않은 곳은 저궤도위성통신을 활용해 통신 연결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포털과 메신저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자체 서비스 서버 기반이 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홍수, 지진 등에도 견딜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상기온에도 통신 끊김없이 지원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구축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기지국·중계기 등 통신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다. SKT의 경우 지난해 TCFD(기후변화 재무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불·폭염·폭우(침수) 등 재난별 위험 요인을 1년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LG유플러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LG유플러스의 종합 분석 결과, 재난별 예상되는 통신장비손실률은 △이상기온 8.5% △홍수 11% △산불 3% △태풍 1% 순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재해별 대응 방안 수립, 물리적 위험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SKT는 산림청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산불 등으로 통신망이 소실된 지역에서 긴급 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저궤도위성통신을 활용하면 추후 지상통신이 닿지 않는 음영지역에서도 통신 연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도 전사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전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통신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 부산에 인터넷3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몰린 통신 주요 거점에 대한 위험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통신거점이 마비돼도 KT는 부산 3센터를 통해 국내·외 통신 연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IDC 안전 강화로 재난에 대비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IT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IDC를 철저히 관리,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IDC '각 춘천'을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간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다. 지진, 정전, 화재 산사태, 홍수 등이 발생해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시설을 구축했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수준의 내진 설계, 전원공급장치(UPS) 사용 등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가동하기 시작한 두 번째 IDC '각 세종'은 내진 설계를 구조체뿐 아니라 서버랙 단위까지 적용했다. 진도 9.0, 규모 7.0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카카오는 첫 자체 IDC '데이터센터 안산'을 올 1월부터 가동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선보인 첫 자체 IDC인 만큼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진, 홍수, 해일, 태풍 발생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난 설계를 적용했다. 카카오는 특히 화재 조기 진화에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UPS실과 배터리실을 분리 시공하고, 모든 전기 패널에 온도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화재대응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여름은 폭염과 장마가 우리 일상을 덮치면서 에어컨과 제습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챗GPT'발 인공지능(AI) 열풍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AI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AI를 사용하는 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셈이죠.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오는 2050년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이 오히려 수천종의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광물 채굴로 4642종 멸종 위기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 식물 과학 및 보존 연구소의 데이비드 에드워즈 교수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광물 자원 채굴로 인해 전세계 4642종의 동물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드워즈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광물자원 채굴이 이뤄지는 지역은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와 일치합니다. 이 곳은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종과 독특한 서식지라는 거죠.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광물채굴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동물중 물고기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4642종의 동물 중 물고기가 2053종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순이었습니다. 특히 담수가 있는 지역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광산이 있는 지역만 자연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산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오염수와 새로운 접근 도로 및 인프라를 위한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종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가 자연을 위협한다 특히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전기 자동차 같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리튬 및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 채굴로 많은 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없지만 시멘트 건축 자재로 대량으로 필요한 석회석 채석도 마찬가지죠. 광물 채취는 열대 지방의 동물에 위협을 가하며, 안데스 산맥,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연안,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의 금 광산은 수은 오염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속 광물, 화석 연료 및 건축 자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굴 산업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광산 산업의 수익은 약 1306조원(94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오염 줄이는 채굴로 전환해야 연구진은 자원 채굴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데 정부와 광산 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교수는 "우리가 필요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채굴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를 줄일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가진 지역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고기와 같은 많은 종들이 채굴로 인한 오염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며,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제품을 계속 얻을 수 있으면서도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이 하고픈 얘기는 우리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멈추기 위한 행동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생물들의 멸종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나 사회 영향을 환경부가 주도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이행으로 성장동력 창출 ▷흔들림 없는 환경가치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평적 의사결정과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환경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며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남역 주변이 물바다가 됐던 것이 2년 전 일이다. 평소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던 강남역 사거리 도로는 물속에 잠겼고, 자동차 몇 대만이 지붕만 내민 채 물속에 갇혔다. 그 여름 서울에선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올해 말 강남역 등 빗물터널 착공 지난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서울 도심지역에는 방재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가 발생했다. 이전 30년간 8월 서울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48㎜였는데, 당시 단 3일간 내린 비의 양이 525㎜였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당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도로 침수, 맨홀뚜껑 탈락으로 인한 추락 등으로 8명의 사상자와 침수피해 차량 1만여건 이상이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천만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치수관리 목표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터널(빗물저류시설)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서울시는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본격화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원이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저지대 침수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실제 시간당 95~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시설을 보유한 신월 빗물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에서는 2022년 집중호우 때에도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27년까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세 곳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지연됐지만 더 이상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된다. 건설비용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조3689억원으로 상승했다. 24일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2023년 12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에 8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유찰을 몇 차례 겪으면서 4개월 정도가 미뤄져 총 1년 정도가 지연됐다"며 "올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12월이나 2029년 1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 제로' 목표" 기상청은 올여름에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저기압 순환이 형성돼 남쪽 수증기 유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전에는 언제든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와 별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동행파트너 활동, 침수 예·경보제 등을 통해 집중호우 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해도 최소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명피해 제로가 목표다"라고 전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때 특정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강제적으로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대방역 빗물펌프장 신설과 구로디지털단지 빗물펌프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저지대 지하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피난시설인 개폐식 방범창을 통해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통해 고립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의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1196가구와 동행파트너 2956명을 매칭했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 6월 18일 사당역·도림천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점검을 나간 현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여름 이상기후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대심도 빗물터널도 착실히 준비해 시민들이 폭우에도 안전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