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가운데)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9.16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민의 힘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앞줄 왼쪽부터)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9.16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민의 힘 유상범, 김도읍, 전주혜(왼쪽부터)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6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남북간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다.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정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m도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파주시 관계자들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선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자 대남확성기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이 강해져 이내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질 정도였다.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김 시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끼치는 소리"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도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말부터였다. 7월 18일,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측은 8월 중순까지 하루 4-5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대남방송의 시간을 늘려가다 지난 9월 28일부터는 24시간으로 늘렸다. 벌써 33일째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음 강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135명의 주민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파주시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나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그 후로도 소음 강도가 점점 세져 최근에는 115㏈의 수치가 확인됐고, 심할 때는 13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에 따르면 120㏈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과 같은 수준이고 130㏈은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마을 주변 논밭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이라 소음방송을 피해 떠날 수도 없다"면서 "피해 경감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성동 마을에선만 거주해 온 70세 김진수 씨는 "마을 옆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잠시도 마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에는 조용히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파주시는 앞서 10월 11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어 18일에도 임진각 재난대피소에서 긴급 이동시장실을 개최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실질적 피해 경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피해 대책에는 방음창과 주민 쉼터 설치, 임시 숙소 마련 등 이동시장실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올여름부터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김경일 시장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다. 시장을 과열시키고, 신뢰를 저하하는 문제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현황을 알려 투자자 불안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그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쪽이 공개매수 대결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엔 고려아연이 주당 67만원에 373만2650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MBK는 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응수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선 신한투자증권 1300억대 손실 사태도 다룰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문제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7월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제동에 8월 해당 계획을 멈춘 뒤 재차 사업 재편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차례 연속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함용일 부원장은 3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려아연과 영풍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이 불공정거래 요인도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만큼, 3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경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의 소음공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소음에 옆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밤잠도 이룰 수 없다. 수면제, 진정제를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귀마개를 했더니 귀가 짓물러 염증이 생겼다" 지난 18일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주도한 이동시장실에 참여한 장단면 일대 민통선 마을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이 북측의 소음공격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시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접경지대 안팎의 군사 긴장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민 피해 실상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임진각 내 민방위대피소에서 이동시장실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비무장지대 내 최일선에 소재한 조산리 대성동 마을과 백연리 통일촌, 동파리 해마루촌 등 민통선마을 주민 30여명은 김경일 시장을 만나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남확성기방송은 주민들이 이제껏 들어본 대남방송 중 소음강도가 가장 높다고 했다. 여우, 들개, 까마귀 등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쇠뭉치를 긁는 소리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 소름끼치는 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와 주민들 대부분이 불면증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 A씨는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하룻밤만 지내보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제발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주민 B씨는 "대성동 마을로 시집와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올해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다"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라는데, 민통선 민통선 주민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에서는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전쟁이라도 나기를 바라느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앞서 1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9월 말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막대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키로 했으나, 방문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임진각으로 장소를 옮겨 긴급 간담회 형식을 띤 이동시장실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올해 들어 파주 접경지역 일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확보하게 된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적발과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파주 접경지역 주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실상을 알리고, 현 위기를 촉발시킨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강력한 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6일에는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자들의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응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제 퇴거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몽니'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4일 김운남 의장이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데스크는 설치된 지 3년 된 시스템이며 청경 근무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단순 재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측과 예산담당관이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위치가 안전통제, 시민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같이 현장을 살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상생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시는 김 의장이 주장한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며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라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김운남 의장이 거론한 백석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44개 동 주민간담회, 통장간담회, 주민자치,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43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 대신 600억원의 이전비용만으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사업이 고양시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석청사 이전 시민찬성율이 지난해 1월 53.2%에서 10월 58.6%로 5.4% 상승했으며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청사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청사이며 많은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지난 2년여간, 청사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며 소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상정했지만, 이마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및 의회 협의 부족'이라는 전례없는 사유로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이전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투자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라며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