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9개월여간 13만1671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 휴먼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통해 16만2390건의 재기지원도 병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전체 대출 건수는 15만7260건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50만원 대출이 10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 △최초대출 외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 2만5589건 등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다.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희망하던 신청자에게는 구직을 연계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7일부터 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담 첫날 인원이 1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 첫 주에 방문하기로 사전예약을 완료한 이들의 대다수가 3040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사전예약신청 당시 접수된 건수는 28일 집계 기준 총 2만5399 건에 달한다 . 이 중 웹과 앱을 통해 접수된 1만7269 건의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대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 우선 성별의 경우 1만7269 건 중 남성이 1만303 건 (59.7%), 여성이 6966 건 (40.3%) 으로 약 6대 4의 비율을 보였다 . 연령대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40 대가 5379 건으로 31.1% 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 다음으로 30대가 4313건으로 25% 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다음으로는 50대가 3792 건으로 22%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대 , 40대 , 50대가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의 7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특히 이 중에는 20대와 60대 또한 10% 씩을 차지하고 있어 15.9%에 달하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하게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급감하는 등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마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소액생계비대출이 전 연령대에 걸쳐 가뭄의 단비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 최승재 의원은 "자료를 요약하면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주축을 담당하는 30~50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100만원의 소액을 15.9% 의 고금리에 생계를 위한 대출로 이용해야 할 만큼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며 "소액생계비 대출 확대와 추가금리인하를 포함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리는 경제활동 인구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에 사전예약제도가 도입된다. 신청자가 몰려 정작 대출이 시급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다만 의료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의 경우 한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1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 연체여부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만큼 취약계층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27일에 바로 출시하려 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측에서 미리 예약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신청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 사전예약을 통해 실수요자를 미리 가려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에 한정된다. 또 대출창구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뿐 아니라 차주 상황에 맞는 종합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80명의 상담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대출이라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주 상황을 파악해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결해주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9%이나 연체 없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초 대출 시 15.9%의 금리가 적용되나 성실 상환 시 6개월 주기로 연 3%포인트(p)씩 낮아지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 15.9% 금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월 이자 납입액은 1만3250원이다. 성실 상환 혜택으로 금리가 연 9.4%까지 낮아지면 납입액은 7833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 500억원에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차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만명 이상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행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에 사전예약제도가 도입된다. 신청자가 몰려 정작 대출이 시급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다만 의료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의 경우 한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1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 연체여부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만큼 취약계층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27일에 바로 출시하려 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측에서 미리 예약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신청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 사전예약을 통해 실수요자를 미리 가려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에 한정된다.  또 대출창구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뿐 아니라 차주 상황에 맞는 종합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80명의 상담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대출이라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주 상황을 파악해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결해주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9%이나 연체 없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초 대출 시 15.9%의 금리가 적용되나 성실 상환 시 6개월 주기로 연 3%포인트(p)씩 낮아지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 15.9% 금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월 이자 납입액은 1만3250원이다. 성실 상환 혜택으로 금리가 연 9.4%까지 낮아지면 납입액은 7833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 500억원에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차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만명 이상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행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금융당국이 15일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에서 9.4%로 내리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관행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생금융'을 통한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해 은행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인하키로 했다.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2.9%,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9.9%까지 낮춰주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가 추가 인하된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연체 등 이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든 취약차주들(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20%)에게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에게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는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이는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도 나온 내용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더해 올 1·4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9억원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은 올 3월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채찍'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상반기 내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자 수익 등으로 증가한 이익을 차후 리스크 관리에 쓰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과점 구도' 또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은행 시장이 사실상 과점 체제로 운영됐다고 보고 이로 인한 폐해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에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보상위원회 운영을 살펴보고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내 출범시켜 올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도 올해 3~4월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금융을 통해서다. 제2금융권이 조달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가 '대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 출시를 목표로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지 1월 12일자 1, 3면 참조>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시스템 고도화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과 심사, 사후관리,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수행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금원이 직접 소액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정부 재정으로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은 누구든지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늦어도 4월에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예산은 총 1000억원이다. 기본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사유에 따라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서금원의 보증상품 금리인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에 상호금융(2조1000억원), 여전사(1조6000억원), 저축은행(5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해 총 3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2금융권 '대출 한파'가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서민 정책금융을 통해 소액대출이 가능해질 경우 중저신용자의 긴급한 생계비 조달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리 부담에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뒷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는 '휴대폰깡'까지 성행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액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수십억원씩 증액하면서 서민금융 예산에는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예산 미반영된 긴급생계비대출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대출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중점논의 안건에서 빠져 있었다. 예결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책정할 때 긴급 생계비대출 증액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며 "대통령실, 공공주택 예산 등으로 워낙 파행이 심한 데다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예결위원도 "긴급 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증액 질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있었을 수는 있는데 예결위에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정부가 '불법사금융 구제책'으로 약속한 긴급 생계비대출 논의가 여야 정쟁에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6일 민생금융점검 협의회를 갖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생계비대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휴대폰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시장으로 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구제해야겠다고 해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며 "당에서 정부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3금융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주택, 대통령실·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협의체'에서도 긴급 생계비대출 예산은 주요 안건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3+3협의체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 측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최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높여주기 위한 특례보증 예산(280억원),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환대출 예산(140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구제책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속속 챙겼다. 여당 지도부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300억원 이상 증액했으며, 야당에서도 예결위 핵심인사들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수십억원대 지역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은행에 고통분담시키나 이런 상황에 긴급 생계비대출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100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는 당초 1조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마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출시 전까지는 (1000억원 규모를) 마련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대출이 성공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금출자를 할당하는 건 관치"라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은행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구제 대출',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선 긴급 자금지원 정책도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평가다.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은 대출금액의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등 생계비에 실질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서버 접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 부담에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뒷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기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는 '핸드폰깡'까지 성행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액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수십억원씩 증액하면서 서민금융 예산에는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예산 미반영된 긴급생계비대출... 與野 정쟁 '뒷전'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1000억 규모의 긴급생계비대출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중점 논의 안건에서 빠져 있었다. 예결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책정할 때 긴급생계비대출 증액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라며 "대통령실, 공공주택 예산 등으로 워낙 파행이 심한 데다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예결위원도 "긴급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증액 질의나 논의가 없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있었을 수는 있는데 예결위에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정부가 "불법사금융 구제책"으로 약속한 긴급생계비대출 논의가 여야 정쟁에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6일 민생금융점검 협의회를 갖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휴대폰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시장으로 가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구제해야겠다고 해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라며 "당에서 정부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3금융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주택, 대통령실·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협의체'에서도 긴급생계비대출 예산은 주요 안건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3+3협의체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측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최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높여주기 위한 특례보증 예산(280억원),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환대출 예산(140억원)을 증액했다"라고 했다. 불법사금융 구체책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속속 챙겼다. 여당 지도부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300억원 이상 증액했으며, 야당에서도 예결위 핵심 인사들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수십억원대 지역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 은행에 고통분담하나...당국, 재원마련방안 검토 중 이런 상황에 긴급생계비대출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100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는 당초 1조 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마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출시 전까지는 (1000억원 규모를) 마련할 방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이 성공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금출자를 할당하는 건 관치"라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은행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구제 대출',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선 긴급 자금지원 정책도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평가다.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은 대출금액의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등 생계비에 실질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서버 접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었다. 개인 대출규제에 막힌 서민들이 법정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현금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급생계비대출 또한 신청자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3월부터 소액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이 시행된다. 이른바 '휴대폰깡'이 성행할 정도로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긴급 생계비 대출에 금융당국이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다. 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연 13%로 금리를 낮춰주고 차주가 직접 방문해야만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생계비대출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오는 3월 긴급 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대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3월경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금액은 50만원으로 시작하되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 금리인 15.9%를 적용하되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연 13%로 금리를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차주가 직접 방문해 생계비를 대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사례에서 지적됐듯 본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직접 상환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대출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대출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불발되면서 당초 2000억원으로 시작하려 했던 긴급 생계비대출도 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가져갔는데 당에서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안도 만들었지만 정작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됐다"며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억원으로 시작하고 한도가 소진될 경우 국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긴급 생계비대출이 시범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00억원은 50만원씩 빌려줄 경우 2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8월까지 6785건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자는 대부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인 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일부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나경 기자

국민의힘이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6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 도입도 당부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보험 실질혜택 강화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 및 업계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연말 6억원에서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 전세특례 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다.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 여당은 정부에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보호책이다. 아울러 여당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걸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고물가, 고유가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반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험업계에 '보험 혜택 강화'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 물가 영향도 있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도록 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인 만큼 당국이 강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