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담양과 나주 등 6개 시·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기간 광양 백운산 601㎜, 담양 봉산 540.5㎜를 비롯해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4㎜로 집계됐다. 특히 담양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향후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시·군과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예정이다.  전남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을 비롯한 피해 우심지역의 도로 붕괴사면 복구와 하천 제방 복구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시설은 27일, 사유시설은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을 포함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시·군에서는 도민의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제방 붕괴가 발생하면서, 농지·시설하우스·축사 침수 등 농업 부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강 회장은 20일 충남 예산·아산, 경남 합천·산청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찾아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농업 피해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원 편성을 결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과 병해충 방제 지원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범농협 차원에서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대출 금리 우대,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유예(최대 6개월) 등 금융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신속한 손해조사 처리 △영농자재·시설 복구비 지원 △농축협 장비·점포 복구 지원 등 종합 복구 대책을 신속히 시행한다.  농협은 이재민에게 빵·생수·구호키트 및 세탁차를 지원하고, 방역차·살수차 등 현장 복구 장비도 투입해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농협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손 돕기 운동을 통해 피해 농가의 빠른 영농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과 이재민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식보다 실질적인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기탁금 1억원은 노숙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얼음생수를 제공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0곳에 선풍기 280여대, 장애인지역법인작업장과 척수장애인작업장에 선풍기 50여대 등을 각각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탁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시는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7~8월 두 달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폭염 대응 매뉴얼보다 강화된 체계를 적용해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도 경보 수준에 준하는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내 응급실 36곳과 연계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중부 지역에 발효돼있던 폭염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대치했다. 올해 첫 폭염경보 발령이다. 부산 중부는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지역이다. 부산 동부와 서부지역은 지난 27일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 예상될 때 내려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선다. 기탁금 1억원은 거리 노숙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얼음생수를 제공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60곳에 선풍기 280여대, 장애인지역법인작업장과 척수장애인작업장에 선풍기 50여대 등을 각각 지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탁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시는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7~8월 두 달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폭염 대응 매뉴얼보다 강화된 체계를 적용해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도 경보 수준에 준하는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내 응급실 36곳과 연계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중부 지역에 발효돼있던 폭염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대치했다. 올해 첫 폭염경보 발령이다.  부산 중부는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지역이다. 부산 동부와 서부지역은 지난 27일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연속 예상될 때 내려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에 예비비 83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폐업지원’에 예비비 834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은 의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가가 더 일찍 전·폐업할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예상보다 폐업 신청이 늘었다”며 “기존 경제활동을 하던 농가는 개식용종식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적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식용종식폐업지원 본예산은 총 1084억원(국비 544억원, 지방비 540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 국비인 예비비 834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비 예비비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폐업이행촉진금은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1구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6일까지는 60만원, 2구간인 올해 2월7일부터 8월26일까지는 52만5000원이다. 6구간인 2026년 9월22일부터 2027년 2월6일까지는 22만5000원으로 급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약 6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구간 폐업농가는 611곳이다. 신청을 받고 있는 2구간은 340곳이 예상된다. 전체 개 사육 농가 1537곳(사육 마릿수 46만 두) 중 951곳인 61.8%는 폐업했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금 추세면 올해 약 1000곳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추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개식용 종식 이후로 사육견이 무단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전·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보유한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4000억원 이상을 긴급 투입한다.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내에 동결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도 추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 전력, 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총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농작물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50%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실된 농기계나 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으로 공급하고, 국세·지방세·전기·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일반 재난 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이 적용되며, 특별 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등을 포함한 총 36개 항목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는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상승했다.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하루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체 노력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동안 동결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할 경우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빠르게 추진한다.  아울러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는 방식)과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한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5월부터 민관합동 R&D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켜 가축 전염병이나 반려동물의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첨단 의약품 중심의 혁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품목 허가 신청 전 유효성·안전성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가운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8개 항목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접근성도 개선된다. 오는 4일부터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이 가동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상품 신청과 전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대해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이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해 재난특교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지원한 81억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는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원하는 재난특교세는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행안부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고 본부장은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은 연수·숙박시설로 이동 중이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장기적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어제까지 1800여명의 이재민이 마을회관,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 생활 근거지로 이동했다"며 "희망자에 한해 임시주거시설로의 이주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택 복귀에 따른 불편 해소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은 고립지역 3곳에 비상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역시 병행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가량 대형산불이 지속되며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명피해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은 4월에 일어났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의성 일대를 덮친 산불이 이틀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날이 밝자마자 헬기 50여대를 집중 투입해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산림 당국은 전날 발생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산불의 진화율이 오전 5시 기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길이 휩쓴 지역은 950㏊로, 총 41km에 달하는 화선 중 진화된 구간은 2km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성읍과 신평면 등 32개 마을 주민 1100여명이 안전을 위해 실내체육관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을 비롯한 지역 병의원에서는 환자 347명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진화 현장에는 특수진화대와 산림공무원,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등 1356명의 인력과 124대의 진화 차량이 투입된 상태다. 산림청은 해가 뜬 오전 6시 30분을 기점으로 헬기 50여대를 현장에 집중 배치해 공중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2시간 46분 만인 전날 오후 2시 10분에 산불 위기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3000㏊ 미만이고, 초속 11m 이상의 강풍이 불며, 완전 진화까지 24∼4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다.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한 성묘객이 묘지 정리 작업 중 실화한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지휘본부 관계자는 "밤사이에는 접근의 어려움으로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했으나, 일출 후에는 대규모 항공 장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7일 오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포탄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백 시장은 "파손된 주택과 유리창 보수 등에 시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신속한 복구에 나설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3개 업체가 권역별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승진훈련장, 로드리게스 훈련장, 다락대 사격장 등 시에 속한 3개 사격장을 1개로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7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가방위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사고 순간부터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