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을 놓고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15일이면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통일위원회, 산자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도 즉각 소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남 탓과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여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동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차 내란을 획책하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개최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현안질문 개최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의 발목잡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수많은 입법 폭주, 지난 연말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도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달째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북한군에 의해 우리 측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도 조금 전 '북측 통지문과 우리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어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선제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며 "이번 본회의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된 경위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 집권여당은 속히 응답하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사드 전자파의 무해성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한 장관은 '사드를 언제까지 배치할 것이냐'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월이나 8월 전에 배치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관측을 하고 계신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와도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선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는 "사드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운용 중이고, 인체나 주변 지역에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또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사드가 갖는 무기 체계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사실보다 높게 평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성주, 김천 등 인근 지역 지원 문제와 관련, "지역의 요구도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 첫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안보상 사드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유해성 논란 등의 괴담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야당은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과의 갈등, 미흡한 결정 과정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며 "사드 도입은 안보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심리와 두려움이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사드와 관련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며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사드배치를 전제로 향후 대책에 대한 주문을 내놓은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결정 자체가 실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을 초래하고 남북관계를 파탄하는 한편 전쟁위기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늘파동을 언급하며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을 못 오게 하면 14조원이 날아간다. 경제에 치명타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안일하게 '설득하고 있다'고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대분란을 일으킬 문제를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도외시한 채 결정했다"고 운을 떼며 "사드배치가 국익을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제1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핵심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방어"라고 거듭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는 "한중관계가 고도화돼 있고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와 관련해선 "지역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수차례 전하며 "성주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해 6시간 가량 고립됐던 것에 대해서는 "감금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또 내려가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갔음에도 사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가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실제 방청석에서는 "아이고"하는 탄식이 수차례 새어나왔다. 이날 방청석에는 성주군민 30여명도 자리해 질의를 지켜봤다. 성주군민 정모씨(47.여)는 "새로운 사실은 별로 없고 기존에 했던 말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성주의 생존권을 위해서였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니 정부가 말하는 실익은 무엇이고 사드가 안보에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이번 일은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새누리당은 국민이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갖고있는 의혹과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야당이 제안한) 긴급현안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도입 결정과 부지발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국민은 없엇고 국민 대표인 국회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효용성은 검증됐는지,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미군보호용 아닌지, 외교당국이 반대했다는데 왜 서둘렀는지, 중국 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데 경제 문제가 없는지, 성주군민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나라의 부담비용은 도대체 얼마인지에 대해 국민은 설명들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할 의무가 있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전날 제안한 사드긴급현안질문 제안에 새누리당이 조속히 답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국회 메르스 긴급현안질문 8일 국회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오새누리당 문정림 유의동 신의진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의원들은 여야 대표가 어제 회담에서 위기경보수준 격상, 질병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정부의 미흡한 대처나 보건 당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태 초기에 유전자 검사 기준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환자들의 동선 파악이나 격리자 관리 등에서 거듭 허점을 노출한 점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 추측된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국회가 정기국회 이후 짧은 휴식시간을 갖은 뒤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현안과 산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와 같은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 이후 오는 15, 1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협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정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은 물론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을 뽑아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특별감찰관제도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지만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6개월째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교수가 최근 후보직을 사퇴했고, 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영선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원인부터 사고수습 과정, 향후 대책 등을 낱낱이 점검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김도읍, 박명재, 이노근, 이우현, 김현숙 의원이, 야당에서는 한명숙, 김광진, 도종환, 부좌현, 최민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안 질문에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사고현장에서 참사 수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관계로 차관과 차장이 대신 출석하기로 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국회 세월호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을 이어간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원인부터 사고수습 과정, 향후 대책 등을 낱낱이 점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김도읍, 박명재, 이노근, 이우현, 김현숙 의원이, 야당에서는 한명숙, 김광진, 도종환, 부좌현, 최민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참사 이후 안전대책 수립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수산부 및 해경의 대처 미숙을 질타할 방침이다. 일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와의 연관성을 들어 지하철·철도 안전진단의 문제점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규탄하면서 강력한 인적쇄신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현안 질문에는 정 총리 이외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다만 사고현장에서 참사 수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불참하고 차관과 차장이 대신 출석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