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 5000억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기간 공약으로 급식 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 모두 큰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존 시의회의 반발을 맞았던 안건들이다. 특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은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가 결국 폐지를 맞았다. 사실상 추진 단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 교육감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이유를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일정 수준으로 공약을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당 10만 원 씩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를 맞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상황이 여의찮다"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궐선거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도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감액을 맞았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의 틀 안에서 공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실시한 10월 초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도 버리고 참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심화된 진영간 정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조희연 계승'을 내건 사업은 오히려 반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희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이력 가운데서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재명 지키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아르헨티나 빈곤율 50% 돌파로 이어졌다. CNN비즈니스는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공식 통계를 인용해 올 상반기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53%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불과 7년 전 26%였던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지난해 말 41.7%로 뛰었고, 밀레이가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한 올해 결국 50%를 넘어섰다. 반복적인 경제 위기 속에 긴축재정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전이 줄어들자 빈곤율이 급등한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만성 재정적자와 경기침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연쇄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대대적인 긴축을 들고 나왔다. 단기적인 고통을 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소득층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세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 종이 박스 수거, 벽돌공 등 ‘스리잡’을 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민 이르마 카잘(53)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일은 2배로 하지만 수입은 더 적고, 먹고살기도 빠듯하다”고 한탄했다. 밀레이의 정책이 직접 타격을 받는 서민들 사이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과 달리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수 년에 걸친 적자로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재정을 정상화해야 아르헨티나가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UCA)의 아구스틴 살비아 경제관측소장은 밀레이의 긴축 정책으로 연초부터 충격이 상당하지만 최근 개선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살비아 소장은 “전체를 들여다보면 1분기에는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후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UCA는 올 1분기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55.5%까지 치솟았다가 2분기에는 49.4%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정부가 1년 전 중기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4.2%보다 1%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에도 한참 못 미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쓸 곳은 쓰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지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6.42%)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문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책정됐다. 증가율은 11.8%에 달한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깎였다. 삭감률은 3.6%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는 도로, 철도 등 완공된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들은 초기라 설계비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이번에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지역 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2024년 예산안에선 아예 담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증액됐다. 올해 이 사업에는 300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해결하는제 집중한 책임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줄여 재정준칙 범위(3% 이내)에 맞췄다. 최 부총리는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부처의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망치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14일 기획재정부는 1~6월 누계 정부재정 총수입을 296조원, 총지출을 371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6조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더 크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적자가 100조원대라는 의미다.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상반기 110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지출과 나랏빚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세수는 지지부진한데 돈 쓸 곳은 늘어간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고려해 긴축재정의 고삐를 계속 죌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폭을 올해와 비슷한 3%대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25조원 안팎 늘어난 680조원가량 된다. 70% 가까이 집행된 올해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낮은 2.8%로 잡고 짠 예산이다. 긴축재정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고 옳은 방향이다. 지출을 마냥 늘리면야 좋겠으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총지출을 최대 9%까지 높여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났고, 정부의 재정운용 폭도 좁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려면 경기를 확 끌어올려 세수를 확보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초연금, 의료·사회보험 등 고정적 재정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도 5조원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세수 상황이 금세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사상 최고 실적 덕에 법인세는 늘겠으나, 상당수 업종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게다가 내수경기도 나쁘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세수가 구멍 나고 재정이 빠듯하니 집행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상이다. 허투루 새나가는 지출이 없는지부터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프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현금성 복지지출은 한번 늘려놓으면 다시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재정에서 100%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그런 것이다. 최대 20조원 정도의 나랏빚을 내야 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겠다는 민주당의 입법도 적절하지 않다. 현세대가 혜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국가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와 재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와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넘어서는 등 IMF외환 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며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고금리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창용 한은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특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수입물가·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여력 하락,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상승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등 각종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정부가 필요할 때다.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 채무의 안정적 처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 편성에도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더욱 적극성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게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2.8% 증액)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정부의 2024년 예산 국회 통과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 590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국비 확보는 전년 대비 10.3%인 2416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3.4%, 2023년에 7.7% 증가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 사업’ 또한 역대 최대로 총 90건에 1600억원을 챙겼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공조 체제를 통해 신청 사업 27건 1137억원 중 18건 318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중 미래먹거리인 신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산업 분야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302억원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45억원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 사업 20억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 30억원 등이다. 도로·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27억원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기반시설 구축 54억원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동구 일산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0억원 △울산 상개복합체육시설 조성 1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2억원 등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5억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 △선암수변 치유의 숲 조성 28억원 등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25억원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17억원 등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명촌교 등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내년 국비를 확보해 다수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95억원) △울산신항 개발사업(1388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040억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150억원) △제2명촌교 건설사업 (20억원) △반구대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1단계 (5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157억원)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알뜰살뜰 긴축예산 편성기조로 인해 국비확보가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국비확보 성과를 거둔 것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외에도, 열일 제쳐두고 지역 예산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재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침체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가)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며 지방정부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방 취약계층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의 실제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가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만 집착한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 지역주민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 경제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정책과의 비교도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조정했다"면서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인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 삭감한 바 있다. 올해 58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교부세·교부금이 감소되는 추세다.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교부금과 지방세를 축소하면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다. 대책을 반드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세수결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정부에서 부담해주기를 하소연 한다"고 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재정 총량 확대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삭감된 교부세·교부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이어진 긴축 기조 중에도 일반 예비비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 시기 긴급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여윳돈을 내년 예산안에도 남겨뒀다. 이외에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 공개의무가 없는 '정보보안비' 등 가용금액이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내세운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정작 정부의 쌈짓돈은 예외가 적용된 셈이다.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내 예비비는 5조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규모로 봐도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잦았던 2021년에 육박하는 액수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 22조에서 규정한 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와 예상 외 지출 대비를 위한 '일반예비비'로 구성한다. 미리 사용처를 밝혀둔 '목적예비비' 밖의 '일반예비비'는 통상 예산의 1% 수준에서 책정해왔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2.8%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도 비례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내년 예비비 증감률은 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9%를 기록했다. 지출 목적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1% 대폭 늘어났다.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일반 예비비 비중든 0.44%로 최근 6년간 가장 큰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기존 취지가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위한 것인 만큼 예산의 전용을 비롯해 운용계획의 변경 역시 자유롭다. 국회 감시체계 없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일반 예산의 과소편성 후 예비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관행을 줄여야 한다"며 "예비비 규모 자체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줄어든 특별활동비를 대신해 자리를 차지한 '정보보안비' 역시 예비비와 같이 증빙 의무가 낮은 '쌈짓돈' 항목이다. 내년에 16억4800만원(1.3%) 가량의 규모 축소가 예정된 특활비는 오히려 정보보안비 58억원의 증가를 불러왔다. 국방부에만 지급하던 정보보안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까지 대상을 넓혀서다.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되레 4.6% 늘어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쌈짓돈 예비비의 금액과 비중은 늘어났다"며 "불필요한 예비비를 감액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59조원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적은 34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 수준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는 세계 주요국 공통점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평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세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 계층 대한 복지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IMF 연례협의단이 지난 6일 내놓은 점검 결과는 우리 정부의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두루 담고 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경제의 단기적 리스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과 통화 정책 면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점이다. 협의단은 긴축재정의 배경으로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기적 재정·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에서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간 공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긴축재정 의지를 명확히 피력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제어하지 않으면 재정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MF가 정부의 재정 기조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확장재정을 요구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증액돼 난도질당할 수 있다. 나아가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요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물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IMF의 권고는 단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IMF가 제언한 부분을 곱씹어봐야 한다. IMF가 조언하는 핵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심화에 대비해 재정안정성을 비롯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지적사항이 바로 재정준칙 수립이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법안이 국회에서 겉돌고 있다. 방만한 재정운용이야말로 국가경제의 펀더멘털을 뒤흔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벌어지는 추경 논쟁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7일 개최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한 해에 걷어들일 세수를 제대로 예측해야 오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오차를 줄이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수오차 증가는 경제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전통모델에 기대 추정한 탓에 빚어진 문제다. 세수오차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세수오차가 커지고 있으니 곧바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결이 다르다. 결론은 명확하다. IMF도 부인하는 금융위기설 등에 휘말려 재정확장이나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긴축재정의 기조를 바로 세우고 재정준칙 가동으로 시스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해 지출 구조조정과 추가적 세수 확보 및 여유재원 활용과 같은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