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음모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24일 산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보낸 간첩이 방화" 온라인에 유언비어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중국 등에서 보낸 간첩들이 국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중요시설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방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과거 화재 사고까지 가져왔다. 온라인커뮤니티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서 한 여성이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사건 영상을 올리면서 “중국인이 아니면 대낮에 산불을 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명생태공원 방화범은 한국인이었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잇따라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 뉴스도 가져왔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잡힌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18분께 울산시 남구 한 대학교에 있는 야산에서 불을 지르는 등 캠퍼스 안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산불은 반국가세력의 테러'라든가 '경찰처럼 소방관도 믿을 수 없다' 등의 글이 300여건 넘게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 '무속' 의식하다가 불냈다" 황당한 음모론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산속에서 ‘무속’ 의식을 행하다 산불을 일으킨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마의식이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말한다. 구독자 2만3800여명인 유튜브의 해당 영상은 24일 오후 2시 기준 조회수가 8만8000회를 넘어섰고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퍼지고 있다. 영상엔 "대선 당시도 전국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다", "우연이 아니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 영상에 대통령실은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난 희생자를 추모하기에 앞서 정략적으로 음모론을 만들고 이용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짜뉴스 생산자와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유튜버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24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주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 제하 영상을 통해 산불의 원인이 김 여사의 무속적 의식이라고 강변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이용한 밀교의식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정국 들어 난무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버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재석 265인 중 찬성 179표, 반대 85표, 기 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아울러 재석 255인 중 찬성 175표, 반대 76표, 기권 4표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강행 처리를 두고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목적, 내용,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두 상설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선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다"며 "남은 임기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 달라. 위헌 특검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MBC 등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검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후 김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경호처 직원에게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여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발언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1차 집행하기 전날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기 위해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본부장은 당시 김 차장에게 “(공수처가)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특검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정하고 검사도 정하고 특검도 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식으로 또 막연하게 기간도 늘어지고 예산도 들이는 특검을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은 작년 국감에서 다뤘고, 조사해본 결과 비리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되기에 상설특검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명태균과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주가조작에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마약 밀매 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실이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논란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당시 검찰이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검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문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 등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이후인 만큼, 추가 수사를 해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최 부장검사 등이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추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혼동해서 발언한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