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를 놓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법적인 화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결정을 거부했다.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4 15:20:17[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9: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통비 정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은 명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가 전달한 금액이 윤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포함해 금전의 구체적인 명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7:11:19[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 마지막 기회 같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내일(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쇄신책을 말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면 망하는 코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이후로 알려져 있었으나 시점을 당겨 7일 진행된다. 이 점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잘한 것 같다. 대통령이 위기의식, 두려움 같은 것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평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정직하시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며 "지금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기고 있다는 것 아니냐. 만약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선 "반성문, 사과문을 읽고 질문에 진실대로 대답해야 한다"라며 "내일 회견에서 '국민을 납득 못 시키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를 하셔야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말도 안 되는 사기꾼(명태균)한테 대통령 부부가 놀아났다. (윤 대통령이) 검사밖에 안 해봐서 (명 씨에게) 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실 것 같기에 국민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됐다' '납득하겠다'고 될 만한 김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총리, 부총리, 장관, 용산 비서실장부터 다 싹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7 07:47:06[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기승 전 탄핵"이라고 꼬집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채택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동행명령장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30여명의 증인들 중 이미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출석 요청이 있어 이미 출석했거나 안 한 사람들이다. 증인들은 인권들도 없나"라며 "특정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국회가 경찰인가 검찰인가 사법기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탄핵, 특검, 청문회 밖에 더 한 것이 있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은 하나도 안하면서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하자고 이렇게 증인들을 부르고 관저에 가서 또 쇼를 하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 불러서 국감에서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국감장에 여러 의혹 당사자들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5:19:2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3국 순방 이후 13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해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두다 대통령과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함께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고, 김 여사와 두다 여사도 그 뒤로 함께 이동하며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진한 붉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정장 차림이었고, 행사 내내 다소 어두운 표정이었으나 두다 여사와 걸어가며 이야기를 할 때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1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13일 만이다. 국내 일정 기준으로는 지난달 10일 마포대교를 찾은지 한달 반 만이다. 김 여사는 최근 들어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배우자 간의 친교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빈 만찬 내용이 담긴 사후 서면 브리핑도 나오지 않았다. 순방 전후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이슈의 중심에 선 김 여사는 지난 16일 재·보궐선거 투표는 물론, 2년 연속 참석했던 경찰의 날 행사(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을 했고 격에 맞는 예우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영부인이 외교 일정에 참석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06:55:10[파이낸셜뉴스] 야당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제주도 출장 과정을 놓고 '항공기 특혜'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이 동일한 규정 적용을 다르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 공중경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역대 정부 모두 동일하게 법률과 경호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유독, 야당이 김 여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했다는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해 10월 6일 김 여사가 제주도 출장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과정에서 경호처가 김 여사 탑승 비행기에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했지만,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는 역대 정부와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보안상 경호 대상자의 이동 수단 등을 비롯해 경호 관련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야당에서 제기한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은 대통령과 영부인, 국내 방한 귀빈 등이 탑승한 비행기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외에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에도 같은 경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모든 영부인들이 똑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야당이 김 여사만 겨냥해 같은 상황에 다른 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여권은 비판했다. 당시 김 여사의 제주도 은갈치 축제 참석은 기존 법률과 경호원칙을 따른 정상적인 의전임에도, 야권에서 황제의전이나 특혜, 국정농단 등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행태라는게 여권 주장이다. 당시 김 여사가 참석한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서귀포 수산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이 공식 초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 실적 그리고 수출 실적이 급증하리라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야당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행보까지 왜곡하는 안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출장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3 21:21:5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왔다"며 "법사위는 국민과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최씨가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자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22 14:41:29[파이낸셜뉴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SNS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오빠’ 논란이 발생했는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SNS에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같은 글에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는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는 표현이 최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 여사의 ‘무식한 오빠’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는 김 대변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김 대변인의 글은 (김 여사에 대한)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의원은 뉴시스에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굳이 괄호 처리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단 건 누가 봐도 최근 명태균씨 논란을 빗대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야당 대변인도 안 쓸 표현” “징계가 필요하다”고 호응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도 “발언 유의에 대해 메시지를 내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의원실 여명 보좌관은 SNS에 김 대변인 게시물을 공유한 뒤 "흔한 민주당의 '영부인 조리돌림' 릴레이 인증글인 줄 알았다"며 "대변인은 정무직이다. 엄중한 시기에 저런 글을 올리는 '국민의힘 대변인' 의 부박함에 실소를 넘어 처연한 감정마저 올라온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김 대변인은 19일 추가로 글을 올리며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첫 번째 게시물에 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는 문장은 삭제했다. 이어 "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하고 집단적인 사이버테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자들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 여사는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철없이.떠드는,우리오빠,용서해주세오. 무식하면 원.래그래요"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0 10:17:09[파이낸셜뉴스]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7%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18일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특검 도입 의견은 진보층에서 86%, 중도층에서 65%, 보수층에서 47%로 각각 집계됐다. 보수층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46%인 점을 고려하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찬반이 갈렸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3%로 필요 의견(25%)보다 많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이 90%에 달했으며, 조국혁신당에서는 99%로 나왔다.무당층에서는 도입이 57%, 필요 없다가 22%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가 적당하다'는 19%, '늘려야 한다'는 4%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도 각각 53%와 63%로 절반 이상이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해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55%)과 중도층(69%)에서도 공개활동 자제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1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