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 "특검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농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다시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들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내외의 찬성 여론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와 무더기 부결표로 맞서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이번 특검법 폐기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며 "(거부권을)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심판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검찰의 수사 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은 재적인원 183명 중 찬성 183표, 반대 0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인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후 올해 2월 말 4번째 발의가 됐으나 소강상태였던 것을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폭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달 21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 재발의안이 2024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두번째로 거부됐고, 법사위원장 대안이 같은 해 9월 의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을 올해 2월 28일 4번째로 발의해둔 상태였으나 한동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채 해병 특검 처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던 4월 말이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달 25일 발의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발의를 예고하며 "6월 중 채 해병 특검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선대위 체제로 개편된 후 박찬대 민주당 선관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도 채 해병 특검 처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및 사령관 위상 격상 △해안·강안 경계 작전 임무의 감시체계 지원 및 상륙작전·신속대응 임무 체계 특화 △해병대 독립회관 건립 추진 등을 약속하며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채해병 특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좁혀오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에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 주부터 6·3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이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대선·총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해오고 있다. 남부지검은 특히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중앙지검은 지난달 29~30일 이틀에 걸쳐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빠른 시일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 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 전직 영부인을 부르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사건에선 김 여사의 신분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 만큼, 검찰이 김 여사를 강제 소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아직까지 검찰이 출석에 대한 의견만 물어본 상황으로 출석 기한을 정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