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재석 265인 중 찬성 179표, 반대 85표, 기 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아울러 재석 255인 중 찬성 175표, 반대 76표, 기권 4표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강행 처리를 두고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목적, 내용,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두 상설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선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다"며 "남은 임기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 달라. 위헌 특검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특검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정하고 검사도 정하고 특검도 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식으로 또 막연하게 기간도 늘어지고 예산도 들이는 특검을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은 작년 국감에서 다뤘고, 조사해본 결과 비리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되기에 상설특검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명태균과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주가조작에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마약 밀매 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전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운동화를 벗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현장에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외쳐 민주당 지지자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유튜버 간의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50대 유튜버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당은 쌍특검법 당론 부결을 끝까지 관철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쌍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게 하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부결하고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과거 한동훈 대표 시절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었고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해당 특검법에 대해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내란 특검법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특검 성격이 짙어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 속에,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풍문 수준의 의혹만으로도 특검에 소환되는 조사대상만 수천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수사를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번 살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내란죄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정권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개 수사대상이란 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공무원과 대통령 및 대통령실 직원을 겨냥한 것을 거론한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행정부처의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와 수사검사도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관계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행정관도 수사대상"이라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검찰, 행정부는 기능마비 사태가 불가피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민주당이 지휘하는 특검을 도구로 삼아 '윤석열 정권 특검', '검찰 수사농단 특검'이 본질"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윤석열 특검'이기도 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아예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인 최악의 정치특검이 될 것"이라면서 "의혹 수준의 풍문, 소문 정도의 미확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바로 범죄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짚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내란으로 규정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도 함께 가결시켰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모두 야권을 중심으로 200표 안팎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었다. 여권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검 추천 주제에서 여야가 배제되는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야권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별특검법과 상설특검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날 네 번재 표결에 붙여진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의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거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들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시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로 가결되면 그 즉시 시행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올라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부결시키고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네번째로 본회의에 올라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3차 법안은 제3자 특검이었는데 이번에는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다"며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세차례 걸쳐 특검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잘 감안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라올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에 대통령 탄핵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토론하지 않았다"며 "다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