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은 보이콧의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검 중독에 빠졌다며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하는 여당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리라는 전망이 컸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 정도로 대응 수위를 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을 통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9 15:35:5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활화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 김 여사는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또다시 혼자 장애 아동 시설을 찾아 봉사 활동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며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는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 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는,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덧붙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19 14:26:2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실시한 규탄대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 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중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민생에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둬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9 14:17:2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활화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 김 여사는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또다시 혼자 장애 아동 시설을 찾아 봉사 활동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며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는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 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는,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9-19 10:02:50[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된 각종 특검법을 고리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발달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발달장애 아동들과 그림 그리기를 하고 간식 시간에 배식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는 평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도 청소했다. 김 여사는 센터 측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한데 이어 "발달장애아동들이 즐겁게 보낸 오늘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각종 특검법을 밀어부치는 사이 공식 활동을 자제해 왔던 김 여사가 최근 대중들에게 다시금 모습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갖 부패와 추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노골적인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냐"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는 마포대교 순찰, 대통령 추석 인사에 이어 오늘 장애 아동 시설을 찾았고, 윤 대통령도 없이 별도로 독자 일정을 소화했다"며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기세등등한 김 여사의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 대통령실 역시 앞으로 김 여사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며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둘이냐' '권력서열 1위가 김 여사냐'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으냐"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16 00:03:3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혐의는 손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며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세력은 불공정 세력, 주가 조작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고 주식 시장을 교란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것이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9-13 10:26: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다"며 "의장이 이미 결단을 했고 12일 오늘 표결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아시다시피 10월 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급적 그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19일에 처리해도 그 일정이 불가하지 않다. 애초에 계획한 일정이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전날 1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우 의장은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야당이 특검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2 14:45:2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김건희 이름 석 자는 불공정과 국정 농단의 대명사가 됐다. 최순실 사태보다 더한 국정 농단이라는 국민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 성역 중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황제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죄부를 줬다”며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9-12 10:07:38[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이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안등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선 가부간에 판단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야당은 특검법 강행을 한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에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듭 요청하는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장님도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 심사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재 받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나라 정의를 바로 잡는 중요한 법이고, 지역화폐는 민생에 중요한 법"이라며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추석 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자꾸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께 협조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9-11 17:15:39[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온다"며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사건, 순직해병 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와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다"며 "정작 의혹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에게 외국에 나가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최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 방식 순직해병 특검법을 분칠한 제3자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 악화한 법안으로 폄훼했다"며 "정말로 분칠을 한 것은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고 더 악화한 것은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돌려까기 하고 싶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9-10 1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