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려 24번이나 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다. 언제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나”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다”며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면 왜 (특검 수사를) 거부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빤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다”고 압박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을 이재명 대표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부인 김혜경씨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1 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2년 넘게 압수수색을 받게 하고 수백 건 별 건을 털어 기소하고 재판 받게 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부터 국정 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원 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자리를 떠나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거래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4개로 했으나 지난 10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지난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특검 추천 권한 또한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한 것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독소조항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협상이 없었다고 비판한 것에 박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나"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선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가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 2가지로 축소하고, 특별검사 제3차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수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해 2차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28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 특검법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를 1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지정, 국회 내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18일부터 26일에 2차 비상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집회에 나선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방식은 상임위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는 현행대로 한다"며 "해당되는 위원들의 지역구 당원들과 시도의원들을 초대해 같이 집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손봐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확실하게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거쳤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3개로 대폭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처리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2석이기에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은 현재 13가지인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별검사 제3차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식하는 것은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여당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검사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 개입 의혹이 있지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며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한 대변인은 "전쟁 반대와 김건희 특검 수용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를 받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꼭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 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여론 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제2 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그만 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벌써 2주기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 해병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동훈 대표도 국정조사에 반대 이유가 없는 만큼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