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두 번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각종 의견서와 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과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잇따라 협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팀은 추가 소환 통보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실명에 가까운 눈 지병과 당뇨로 인한 거동 불편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치의 의견서를 이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때문이지, 고의적 불출석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명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31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다. 특검팀은 명씨에게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21대 대선에서 85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무상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김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는지 △이같은 공천 개입 의혹에서 부당한 금전 등의 이익을 취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30 18:14:41[파이낸셜뉴스]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써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명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시간에 특검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의견서 등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세 차례 강제구인, 내란 재판에 지병과 거동 불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 통상 2~3회의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 이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2~3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이전 상황 등을 본다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일부 조사대상자가 비협조적인 만큼 더 이상 출석 조율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줄 경우 관련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30 10:25:28[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 등 13곳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여사 의혹이 방대한 점,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인 점,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사의 속도감을 위해 조만간 '정점'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 옛 본사 등 13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장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사 실무진들도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해당 자료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김 여사와 연결되는 대목은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할 당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고발했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따라서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그간 검찰 밖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경우 고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멀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도 들어가면서 관계자들에 이어 김 여사 소환 조사에도 서둘러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 15건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의혹이든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민 특검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했듯 김 여사를 먼저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면서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돼 고발되지 않은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 등 역시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는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3 15:34:51[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6:55:01[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민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특검팀 인력 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민 특검은 검찰 등에 검사 40명의 파견을 요청하고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국세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민 특검은 다음 달 2일 특검팀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2일에 현판식이 예정돼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5 11:24:19[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17 14:40:41[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17 14:38:06[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04 17:05:52[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3 08:40:15[파이낸셜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으며 오는 3일에는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은 "허름한 창고"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검은 아울러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3 06: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