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에 "계몽되셨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리며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총선 다시 하자니 옳다. 계몽되셨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훼하고 줄탄핵, 황당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선거 불복이자, 내란이 맞다"며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규정, 계엄법, 내란죄 구성 요건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냐"며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결국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는 그의 유인물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지난 7일 탄핵 정국에 분신을 시도하신 분이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련 기사) 댓글 창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은, 고인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보인다”라며 “악플 단 너희의 죽음도 그와 같은 조롱을 받으라. 아니, 싸구려 댓글이나 배설하고 있는 너희의 삶과 죽음은 딱 그 정도의 가치로 조롱조차 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고인이 외치고 싶었던 말을 올린다”며 유인물을 사진으로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남성 A 씨(79)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서울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가 몸에 불을 붙이기 전 뿌린 유인물에는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유인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다”고 주장한 A씨는 경찰, 법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친중 세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같은 달 20일 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현장에 예고없이 등장했다. 박 장관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때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전했다. 이때 정 의원과 취재진 뒤로 김 변호사의 모습이 보였다.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묘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에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며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는 고백과 함께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며 화제가 됐다. 이날 진행된 박 장관 변론 절차는 한 번 만에 종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은 '각하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파면을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해당 발언은 김 변호사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했다. 이후 이 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차용됐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반대편은 계엄을 계몽령이라 말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비꼬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제 '람보르계리'라 부른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 변호사의 한 마디 말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령'이 아닌 민주당,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강경 보수층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지와 응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우리는 그녀를 람보르계리라 부르기로 했다. 계몽된 아기 엄마"라거나 '계몽계리', '퀸계리' 등의 호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보수 커뮤니티엔 "윤느님(윤 대통령) 영접한 김계리 간증은 역대급"이라며 헌재에서 발언한 김 변호사의 영상을 봤다는 인증글도 속속 올라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김 변호사도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28일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는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엔 매주 토요일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등이 함께 한다. 온라인에도 "우리 편이라서 든든하다"며 대표적인 보수 유튜버로 꼽히는 그라운드C의 이름을 가져와 김 변호사를 계라운드C라 칭하며 응원하고 있다. 尹, 계엄계몽학의 창시자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패러디물로 윤 대통령의 '계몽령'을 설파한 김 변호사 논리를 꼬집기도 했다. '역사뇌피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난 26일부터 간단한 투표를 시작했다.  "'계몽주의 학자'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이라는 질문과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루소,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다. 27일 오전 10시 현재 7100여명 중 65%의 표를 받은 윤 대통령이 압도적 1위다.   투표 내용에 대한 반응도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계몽주의 최고 권위자는 윤석열, 수제자는 계몽계리", "계엄계몽학의 창시자", "역시 우리는 해학의 민족이었다" 등 조롱 섞인 글이 대부분이다. 추억의 출판사인 '계몽사'가 소환되기도 했다. 풍자 일러스트를 그리는 전종원 작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라는 제목의 만평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 네티즌은 "나 계몽사 다녔었는데"라는 글과 함께 계몽사 로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계몽사는 1946년 당시 경북 대구부에서 서점으로 시작해 동화책, 교육서적 등을 출판해 몸집을 키웠고 문화 사업까지 확장했다. 이후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까지 간 계몽사는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엔 계몽사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영업 중이라는 정보만 적혀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궤변을 대변하다 동기화된 걸 보여준 장면"이라며 해당 영상을 띄우기도 했다.    계몽령 외에도 김 변호사의 또 다른 발언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이라는 표현이다. 김 변호사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스레드엔 한 이용자가 "직장 여성으로 나는 왜 엄마들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까"라는 짧은 질문을 던졌다. 이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맘'이지만, 치열하게 나라를 고민했다"는 고백이 잇따라 댓글로 올라 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소속 김계리 변호사(41· 사법연수원 42기)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계몽됐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첫 종합변론 주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계엄 당일 육퇴후(육아를 마친 뒤)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돼 논란된 바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당시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령'이 아닌 민주당,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강경 보수층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84년생인 김 변호사는 2010년 사법시험(800명 선발)에 합격, 사법연수원(42기)을 거쳐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강성 보수 성향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캠프 대변인을 맡았으며, 2023년 5월 결혼해 그해 12월 딸을 출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3월 제2연평해전 용사들과 천안함 용사들, 연평도 포격전 용사들을 추모한 영상이 28일 SNS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기념사를 하기 직전 윤 대통령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담긴 영상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모두 불렀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온라인상에 해당 영상이 공유되면서 윤 대통령의 보훈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SNS나 온라인상에는 지난 2023년 3월 24일 당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영상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는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은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55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진심을 담아 뜨겁게 불렀다"면서 "최근 개봉한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에도 연평해전,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장면이 나왔고 관객들 대부분 눈물을 쏟아내었다. 나도 울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헌재는 하루 빨리 나의, 우리의 대통령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희생된 55명의 용사들을 기리고 국가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챙기기는 단순 일회성이 아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 부터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직무정지된 현 상황에 대한 지지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에게서 선물 받은 천안함의 정식 명칭 'PCC-772' 문구가 적힌 모자를 순방 일정이나 휴가지에서도 항상 착용해왔다. 당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관련 기념품을 제작해 생긴 수익금으로 생존 장병들을 지원하던 전씨를 찾아가 격려하면서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서해수호의 날'을 챙긴 윤 대통령의 과거 행보는 계엄 선포 배경 중의 하나인 '반국가 세력 및 종북 세력 척결'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은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의 당시 영상 공유로 직무 복귀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없으니 지지자들이 돌려보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서해수호 용사들을 비롯해 보훈 정책에 보인 진심을 지지자들을 넘어 시민들도 인식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이처럼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사이버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 “이호영 ‘파묘’ 했다” vs “김계리 과거 소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집결지로 꼽히는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미정갤)에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파묘'했다는 글들이 20여건 올라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을 토대로 이호영 대행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찾는가 하면, 출신 학교와 과거 이력을 찾아내 중국이나 야권 정치인과 연결 지으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식이다. ‘파묘’란 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앞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음란 댓글 논란'도 ‘파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서 발언한 대학생이나 언론 매체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교수 등도 ‘파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 이용자는 지난 3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파묘했다며 페이스북 주소를 공유했다. 280여명의 추천을 받은 이 글에는 A씨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파묘’가 한창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과거 블로그에 올린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냉전 시대를 살고 있다"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변호사는 문제의 블로그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노딱’ 붙여서 상대 스피커의 입을 막아라 일명 '노딱(노란딱지)'이라 불리는 유튜브 신고 경쟁도 치열하다. 상대 진영 주요 스피커의 채널을 유튜브에 신고해 수익 창출을 막는 방법이다. 미정갤 등 보수 성향 커뮤니티들은 오는 9일 오후 9시 서울의소리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유튜브 채널 등 10여곳에 대한 '신고 총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카운터스(극우 추적단)'라는 닉네임의 X(옛 트위터) 계정이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유튜버를 제보받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계정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이 가입된 탄핵 반대 진영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10곳의 주소를 공유하고 '잠입 신고 운동'을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변론까지 서로를 겨냥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의 폭거를 중점 부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혔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재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며 "(이번 재판은)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비난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에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도 나왔다. 김선휴 변호사는 "30여 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 모든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이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 서로를 겨냥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의 폭거를 중점 부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폭거,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혔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재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이번 재판은)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비난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에 해악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휴 변호사는 "30여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 모든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이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공격에 화살을 집중해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 넣으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윤석열이 당선돼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화성 평택 지역 해군 제2함대 사령부와 평택 LNG 저장탱크 시설, 평택 부두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문재인 지지세력들이 집권여당과 정부에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해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공개한 공소장의 내용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았던 내용으로, 해당 공소장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판결되는데 적용됐다. 이같은 북한의 지령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북한 측이 남한 측 민주노총 등 일부 인사와 함께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당시 밝힌 해당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에게 2019년 1월엔 '기아차 화성 공장과 광주 공장 장악'을 지시하면서 '화성 지역의 군(軍)관련 실태 장악',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 입수'를 지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민심을 부추길 것을 지시한 북한 측은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도 넣도록 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 부터 민노총 당시 간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북한 측은 윤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촉구, 이같은 공세가 '윤 대통령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게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북한 측이 지난 2022년 6월말 지령을 통해 민노총 당시 인사들에게 '윤석열 정권 규탄 집중투쟁에 총궐기',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탄핵 등 구호로 시위 전개' 등의 내용이 담긴 지령문을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같이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를 비롯해 남한 사회 혼란을 부추긴 북한 측의 이같은 지령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을 야기하는 세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하달된 '북한지령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지령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하나 붕괴되고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지금도 진행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북한 지령문에 대해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의해 위협받고 있고 우리 주위에 이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